#1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표시한 진단서를 놓고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생 성명서, 전국 의대 학생 성명서, 그리고 서울대 의대 동문의 목소리가 뒤이었습니다. 이에 구성된 서울대병원 조사위원회도 ‘외인사’라 했고, 대한의사협회도 나섰지만 담당 의사만 ‘병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진단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무제한 재량과 권능을 인정해야 합니까? 또, 같은 분야 전문가 대부분이 아니라 할 때, 담당의사의 권능으로 ‘병사’라고 기록했다고 하여 사실로 확정해야 합니까? 더구나 서울대병원은 외상 치료비를 11차례나 건강보험 신청한 사실도 있었더군요. 온 나라의 관심을 끌었기에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만, 드러나지 않고 묻힌 것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2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독성 실험연구를 맡은 사람은 독성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였다고 합니다. 옥시는 그에게 시험 결과의 일부를 일부러 빼도록 요구했고, 그는 요청에 맞게 엉터리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옥시의 소송대리인은 보고서가 엉터리임을 알면서 그것을 참조하여 변론했습니다. 연구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자기 역할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의뢰인이 이기게 변론하는 것, 이게 올바른가요?
#3 변리사법 8조(소송대리인인 될 자격)가 ‘변리사는 특허에 관한 사항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허침해사건’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2012년 8월에 헌법재판소(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누가 읽더라도 소송대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저 규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을 표시한 판결을 낸 적이 있고, 여러 가처분신청사건에서도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판례를 언급하지 않고 모두 무시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헌법학자 두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는 논문 두 편을 헌법학회 학술지에 싣기도 했습니다. 다음 헌법소원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르게 결정할까요?
전문분야의 일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렵기에 전문분야입니다. 그런 분야는 전문가가 해결하도록 전문가제도를 운용합니다. 일반인은 그 분야 전문가가 실력과 양심을 바탕으로 진실을 얘기할 것이라 믿습니다. 전문가가 거짓으로 처리하더라도 일반인이 밝히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제도는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전문분야의 신뢰도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 저 징검돌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섣불리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모든 징검돌이 안전한지 일일이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비용을 요구합니다. 전문가제도는 징검돌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구실을 합니다.
앞으로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믿어도 될까요? 의사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믿어도 될까요?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는 학자의 연구보고서나 소견서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심 없이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믿어도 될까요?
믿었던 도끼가 우리 사회의 발등을 찍는다면, 끔찍합니다. 우리 사회 바탕을 허무는 짓입니다. 의도를 갖고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전문가도 사람인 이상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생의 성명서에서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설령 잘못됐다면 잘못을 확인한 순간 바로잡는 것,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행동할 때 전문가의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전문가가 우리 사회에 던진 배신, 전문가가 스스로 해소하여 믿음을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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