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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이게 특허청이냐
고영회 2016년 12월 01일 (목) 03:18:12

대통령의 말 바꾸기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공직자, 정부기관과 기관장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일이 드러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작은 음식점, 소기업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랏일을 이렇게 주물렀다니, ‘이게, 나라냐!’는 한탄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관심권에 들어있지 않은데, 정부기관인 특허청은 어떨까요?
 
장면 1: 변리사회는 1961년부터 변리사법에 규정된 특허소송대리권을 인정하라고 외쳐왔습니다. 법에 분명히 보장된 소송대리권인데도 법원이 억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아무리 인정하라고 외쳐도 법원이 꿈쩍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제 꼬리를 잘라가며 ‘변호사와 같이 출석하는 공동대리’하는 법안을 17, 18, 19대 국회에 냈습니다. 작년 7월 최동규 특허청장이 국회에서 ‘공동 대리는 전례가 없으니 신중해야 하고 전문가 참여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심의해야 한다.’면서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이 추진하던 물줄기를 갑자기 돌려버렸습니다. 특허청은 변리사 제도를 발전시킬 일을 맡은 부처입니다.
 
장면 2.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으로 변호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연수를 받은 뒤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동 자격은 곤란하니, 연수를 받아 전문성을 보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온갖 면제 규정을 넣고 연수 기간을 줄여 연수를 받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변리사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여 특허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면 3: 변리사회는 2월에 정기총회를 엽니다. 특허청장(또는 차장)은 총회에 참석하여 변리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는 회장선거도 있던 총회였었습니다. 갑자기 특허청장이 ‘선거에 개입’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불참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아주 적극 개입했습니다.
 
장면 4: 특허청이 5월 하순 느닷없이 변리사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변리사들이 위 연수를 놓고 특허청과 각을 세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변리사회가 위탁받은 업무(변리사 연수와 변리사 등록)에 관한 자료를 내라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위탁 업무와 무관한 회비 사용 명세를 제출하라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자치영역에 속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독을 빙자한 권리남용입니다. 변리사회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실지 검사 나오겠다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변리사회는 ‘자료제출요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특허청은 11월 29일 2차 실지 검사도 나왔습니다. 거부하면 과태료를 때린다는 겁도 곁들여서. 변리사회 길들이기에 참 익숙합니다.
 
장면 5: 변리사 시험 합격자 연수는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 위탁을 받아 5년 동안 시행해왔습니다. 변리사회는 자체 예산을 더 들여가며 알찬 연수가 되도록 시행해 왔습니다. 연수 자료와 능력도 많이 쌓였습니다. 이젠 특허청이 직접 시행하겠다고 한다. 연수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반 민간 거래에서도 갑자기 ‘그만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면 6: 특허청은 책임행정기관입니다. 전임 청장의 임기가 2015년 3월 17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 청장을 임명하여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정상입니다. 전임자 임기가 끝나도 새 청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후보 몇 명을 올렸지만, 맘에 들지 않았다는 뒷말이 돌았습니다. 대통령은 청장 빈자리 50여 일이 지난 뒤에 새 청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쳐왔습니다.
 
그는 당시 케냐 대사(2급)였고, 1급으로 승진 임명됐다 합니다. 20여 년 전에 특허청에서 디자인 심사관으로 근무한 뒤, 쭉 외교관으로 지냈다고 하는데도 특허 전문가라 부르더군요. 새 청장은 남달랐습니다. 새 청장은 취임 뒤 변호사 단체를 변리사회보다 먼저 만나더군요. 특허청은 세입 예산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올립니다. 변리사는 특허 정책의 실행자이기도 합니다. 변리사가 정책의 본질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특허청의 주요 손님이고, 특허정책 실행자이며,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한 축인 변리사를 제쳐놓고, 변호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특허 행정을 책임지는 청장에게 뭐가 중한데!
 
그동안 특허청이 했던 일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양경찰 전격 해체, 메르스 대응, 역사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한일 위안부 협상, 급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임명 이런 일들의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순실이란 사람이 나타나 연결 조각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개인 이익에 쓸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맡겼는데, 도둑고양이었다니, 이젠 온 국민이 나서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끊임 없이 거짓말로 빠져나가려는 저들을 바로잡으려면 우리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쩌겠습니까.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대통령에게 공직자에게 정치인에게 전달해야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특허청이냐.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이러려고 특허청장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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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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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59.XXX.XXX.181)
1>
1950년대..초창기 나라가 신설되면서 다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틀을 만들어서, 유지해왔습니다.

2>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치고, 그런것들이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고,
군대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3>
결국 1등무죄, 만사 유전무죄, 결과주의 성과주의로 나라가 매몰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얼 넘겨줄것인지, 인문학적 사고와 과정의 중요성을 망각한 대한민국입니다.

4>
이제부터라도 순수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순차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5> 특허청의 변리사문제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들의 추잡한 결탁의 결과입니다. 개선합시다. 단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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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4:13:01
0 1
고영회 (119.XXX.XXX.232)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시대를 이끌어야 할 특허청이...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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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5:04:09
0 1
114luck (211.XXX.XXX.20)
특허처의 갑질이 그정도 였나요?
한결같이 국익과 공익의 확보에 촛점을 맞춰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시대착오적 갑질로 국가 경쟁력 확보 창조경제 발목잡기의 원흉이 되기로 작정을 하면 그 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됩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옹달샘을 온통 흐려놓는 만행처럼!!!

국민의 힘으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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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0:03:01
0 1
고영회 (119.XXX.XXX.232)
네. 정상화할 수 있게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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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5:04:41
0 1
114luck (211.XXX.XXX.20)
특허청이 더 이상 시대착오적 갑질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에 찬물을 끼엊는 저질 갑질이 아니라 변리사의 입장,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그들이 저변에서부터 창조경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해 주는 구심적 역할을 해 낼수 있도록 환골탈태가 절실합니다.

저는 개인 발명가 입니다.
단돈 1만원이 없어도 창조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적 성과로 진화되어 국부창출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특허청이 고민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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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0:10:52
0 1
채수영 (121.XXX.XXX.75)
고영희 변리사님은 변리사회보에나 실어야 적당한 컬럼을 주로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고도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자유컬럼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칼럼 자체의 품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물론 기존정책의 부당성이나 변경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 같습니다만, 칼럼내용이 특허청이 변리사를 위한 관청이라고 주장하시는 듯한데다가 주요 주장이 변리사의 이익만을 목소리 높여 외쳐 부르시는 것 같아 모든 국민이 공감하기는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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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12:33:22
3 3
고영회 (119.XXX.XXX.232)
특허청 행정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특허청이 제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채수영 님,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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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5:08:58
0 0
조태용 (220.XXX.XXX.163)
위의 칼럼중에서 장면 1과 2가 동일한 내용이니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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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12:10:34
1 1
고영회 (119.XXX.XXX.232)
편집과 교정할 때 실수했습니다. 바로잡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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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5:09:41
0 0
꼰남 (220.XXX.XXX.208)
<적반하장도 유분수>로군요..
이끌고 키워줘야 할 곳이
반대로 발목 잡고 후려치다니...
공분을 금치 못하며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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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10:43:04
0 2
고영회 (119.XXX.XXX.232)
응원, 고맙습니다.
답변달기
2016-12-02 15:10:12
0 0
김국주 (112.XXX.XXX.232)
에휴~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있는 사림인데 이번에는 올라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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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09:17:28
0 1
고영회 (119.XXX.XXX.232)
참 대한민국 국민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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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5:11:57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공감합니다
늘 방관자였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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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08:58:48
0 1
고영회 (119.XXX.XXX.232)
공감! 고맙습니다.
답변달기
2016-12-02 15:13:4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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