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자유칼럼, 에세이
> 연재칼럼 | 방재욱 생명에세이
     
교육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방재욱 2016년 12월 07일 (수) 01:49:40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며 교육개혁을 표방해오고 있지만 국민들 중에 교육이 혁신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개혁의 사안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교육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의 대중화, 교직의 전문화,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현대화, 교육 행정과 재정의 효율화 등과 같은 교육의 주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전담 부처가 교육혁신을 제대로 추진해온 것일까요. 그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렇게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육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치적으로 휘둘려온 교육 전담 부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잦은 명칭 바꾸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해방 후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며, 중앙정부의 11개 부처 중 하나로 교육전담 부처인 ‘문교부(文敎部)’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기타 문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시절인 1961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업무가 문교부에서 ‘문화공보부’로 이관되었고,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3년 3월에는 체육에 관한 업무가 개정된 법에 의거 ‘체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 교육전담 부처의 명칭이 바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개정된 <정부조직법; 1990. 12. 26>에 의해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출범한 ‘문교부’의 명칭이 ‘교육부(敎育部)’로 바뀐 것입니다.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시절까지 이어져 온 교육부의 명칭은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할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명시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개정된 <정부조직법; 2001. 1. 29)>에 의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敎育人的資源部)’로 확대·개편되었고, 이 명칭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개정된 <정부조직법; 2008.2. 29>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며 많은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같은 해 3월 4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양성 기능을 인적자원개발 기능과 연계ㆍ통합하여 1장관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담당관) 10팀(총 812명)으로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며 개정된 <정부조직법; 2013. 3. 23>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시 과학기술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 전담 부처인 ‘교육부’로 분리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교육 부처 명칭이 계속 바뀌어 오다가 결국 23년 전인 1990년의 ‘교육부’로 다시 환원된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장관과 차관 아래에 3실 3국 10관 49과(총 578명)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장학편수실, 대학정책실로 이루어진 3실은 1948년에 문교부가 출범했을 때의 3실인 기획조정실, 학교정책실, 대학정책실에서 ‘학교정책실’의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의 명칭과 위상이 얼마나 정치권에 휘둘려져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징표로, 요즘의 혼란스런 정치권의 현실과도 맞물려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더욱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 수립 후 68년 동안 현 장관을 포함해 57명이 장관에 임용되었고, 평균 재임기간은 1년 2개월입니다. 1948년 문교부가 설립돼 교육부로 바뀐 1990년까지 장관직을 지낸 사람은 30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은 1년 5개월 정도입니다.
 
1990년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뀐 후부터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장관 수는 노태우 정부 2명, 김영삼 정부 5명,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7명, 노무현 정부 6명, 이명박 정부 3명, 현 정부에서도 4명째입니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장관을 지낸 사람 수는 평균 4.5명으로 재임기간은 11개월 반 정도로 1년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국가교육전담 부처의 명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편의에 따라 계속 바뀌고,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조금 넘는 여건 하에서 과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의미를 실을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정치 편향적으로 임명되어 교육적 소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부가해 소신 있는 교육 전문가가 임명되어도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언제 경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신을 발휘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오지 못해온 것이 우리나라 교육부의 현주소입니다. 
 
차기 정권부터 교육부 장관에 소신 있는 교육전문가가 임명되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고, 전문 능력이 인정되면 차기 정권까지 연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혁신은 정치 논리에 입각한 법과 제도의 변경에 앞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개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교육부의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부를 입법부나 사법부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상업적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자유칼럼(http://www.freecolum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칼럼의견쓰기(12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이관우 (175.XXX.XXX.112)
교육의 근본이 빠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뼈가 역사인데, 역사를 무시하고 기능인만 양성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답변달기
2016-12-07 21:26:14
0 0
bang (211.XXX.XXX.62)
보내주신 댓글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사회가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달기
2016-12-10 22:11:48
0 0
꼰남 (220.XXX.XXX.208)
조직이나 사람이나 이름 자주 바꾸는 건
이름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 조직이나 사람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게
작금의 사달로 봐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 후세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자 님이 말미에 제시하신 의견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변달기
2016-12-07 11:02:00
0 0
bang (211.XXX.XXX.62)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조직과 특히 사람(관료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교육의 백년대계가 제대로 인식되어 교육이 정상화 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답변달기
2016-12-10 22:12:50
0 0
청유 (58.XXX.XXX.32)
우리나라 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정권을 위한 정부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교육부에서 정권이 작동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만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정권으로 부터 독립했으면 최순실이나 김모 차관의 농단이 없었겠지요. 또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지요. 그외 다른 부서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연장하면 대통령이 관장하면 더 잘될 부서는 몇개나 남을는지요? 그렇다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없앨 수도 없고...
결론은 모르겠다 입니다.
답변달기
2016-12-07 10:49:12
0 0
bang (211.XXX.XXX.62)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정부가 정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부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볼 사안으로 제안해 보았지만, 의견 주신대로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독립부서가 된다고 해서 바로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답은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과 참모(장관)들 그리고 교육 관료들이 정권과 집단이기 그리고 임시변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풍토(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나와 내 자식에만 치중하는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달기
2016-12-10 22:14:32
0 0
ehlsehf (113.XXX.XXX.197)
교육부는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부패 관료집단인 것을 국민 모두 다 압니다.
교육부는 국립대총장임명 등과 관련하여 항상 대학사회의 역량과 뜻을 무시하고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사악한 관료집단임을 과시해왔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변석개 임시변통 얄팍한 꾀만을 부리는 무능관료집단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세금으로 무익유해한 집단을 독립헌법기관으로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답변달기
2016-12-07 10:11:19
0 0
bang (211.XXX.XXX.62)
댓글 감사합니다!
의견 주신대로 관료 집단이 너무 집단이기와 임시변통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타파하지면 어떻게 해애 할까요?
제가 교육부의 독립기관을 언급한 것은 교육이 정권이나 교육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독립성을 제시하는 한 가지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달기
2016-12-10 22:15:18
0 0
별별 (59.XXX.XXX.181)
* 혁신적이고 눈에 확 띄이는 제안입니다. <교육부 독립화>

새로운 모델로
최 선진에서 생각해 보면
교육을 정치 경제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오로지 정정당당한 인재육성과
다양한 삶을 즐기게하는 <한단계 높은 차원의 부처>로 성장할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면 점차 힘을 얻지 않을까요...

이대로가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차후 세대는
희망이 없는 <외골수> <승자독식> <일등무죄>의 길을 걷게 되지 않겠습니까?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답변달기
2016-12-07 10:06:54
0 0
bang (211.XXX.XXX.62)
댓글 감사합니다!
<교육부의 독립화>는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바른 교육을 위해 정치권과 교육 관료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답변달기
2016-12-10 22:16:41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훌륭한 아이디어로 생각되나,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만만치 않을듯 싶군요.
조직명칭 변경문제, 교육관료들의 행태와
관행,부서이기주의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국정최고책임자들의
교육에 대한 단견과 무지도 <오늘의 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답변달기
2016-12-07 10:00:42
1 0
bang (211.XXX.XXX.62)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저도 제가 제안한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최고책임자들의 교육에 대한 단견과 무지도가 <오늘의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와 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달기
2016-12-10 22:17:24
0 0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 댓글 등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원칙]

  •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 유출과 관련된 글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
  • 영리 목적의 광고나 사이트 홍보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
  • 지역감정이나 파벌 조성, 일방적 종교 홍보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