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기각하면 2018년 2월 24일까지 제 임기를 마치는 것이고, 인용하면 즉시 퇴진하여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정치 일정이 꽤 촉박해졌습니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야권은 촛불 민심이 탄핵이었다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 술 더 떠서 판사 출신의 야당 대표는 헌재에 대해 1월 말까지 심리를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법치 국가의 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잘 알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늘 과장된 주장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번 경우에는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한다면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1월 말까지 확정 판결하라고 주장할 용기가 있나요?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것은 촛불 세력들이 헌재 주변에서 촛불 시위를 계속하여 탄핵을 관철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간 탄핵 주장에 비하면 거의 침묵을 지켜온 대통령 지지 세력들도 기각을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칠 계획이라서 충돌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우려한 헌재는 배보윤 공보관을 통해 “공정한 절차의 진행은 생명과도 같다. 따라서 재판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집회 질서에 관한 대책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법치를 준수할 생각은 않고 광우병 선동에도 가담했던 여러 촛불의 힘에 편승하여 '탄핵 시장'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려는 천박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불렀다고 자랑하던 여당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지금 지리멸렬한 여권은 이런 현실에 변변히 대응도 못하고 주저앉은 형국입니다.
 
어떤 유력인사는 “촛불집회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것은 자발적이고 순수하고 평화적이기 때문이다”라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세계의 감동을 그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독재자의 딸인 여자 대통령을 민중 시위가 주도하여 탄핵하고 끌어내려고 한다니 거두절미하고 얼마나 구미를 당기는 화제일까요? 한국이건 외국이건 언론의 주장은 언론사의 관점이죠.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신뢰 회복'이라는 사설에서 "한국인이 탄핵안 가결 뒤 거리에서 축하한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대통령이든 이런 식의 임기종식은 사실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30년쯤 전에 시위로 이룩한 민주화를 지금 그때로 되돌리려는 것은 상황도 맞지 않고 법치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공직자가 법률에 어긋나면 시위가 아니라 법률에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독재자의 말 한마디로 목숨이 오갔던 왕정시대와 다른 점이고 또 공직자를 보호하여 국가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방안입니다. 회사원 한 명의 해고에도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자신이 혐의를 시인한 단순한 사안이었지만 이번 경우는 아직 범죄의 입증도 없고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기 때문에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헌재는 그래서 탄핵안을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것에 집중할수록  다른 중요한 사안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 ‘국정농단’의 증거라며 중계방송하다시피 한 최순실 거라는 태블릿도 조작 논란 속에 수사가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뒤늦게 통치행위였다고 무혐의로 결론나면 어쩐답니까? 
 
죄목을 상세하게 특정하지도 않고 정치적 복수의 냄새가 짙은 여권의 반란표를 얻어 탄핵부터 의결한 뒤 헌재에게 일부 사안만 선별하여 빨리 심리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헌재 대변인도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하고 선별 심리는 미리 탄핵 인용의 결론을 내고 재판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선입견으로 재판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런 정치의 재촉이 국정공백을 만드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보다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까만을 궁리하는 꼼수라고 여겨집니다. 민간인은 끼어들 필요도 없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일하는 정부를 국회는 잘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 협조는커녕 박 대통령이 안보를 위해 집행한 요격용 미사일인 사드 배치, 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시책을 모두 뒤집으려고 하고 여야정 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권력 조직을 요구하는 것이 국정혼란 유발이죠.   
 
헌재가 할 일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는 맡은 일을 하면 됩니다. 야당은 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얼른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서 별다른 검증도 거치지 않고, 정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죠. 그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당들은 당내 경선을 통한 상호간의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다시 타당 후보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대통령이 될 자질과 능력의 검증이 절실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필요하고 충분한 심리를 하도록 기다리자는 말입니다. 만일 헌재를 겁박하여 졸속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대통령 당선자는 그 졸속의 허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또 다른 대선 불복 운동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역사에 이름을 내거는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의 무기명 투표 따위가 아닙니다. 헌재를 위협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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