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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위협하지 마라
김영환 2016년 12월 16일 (금) 01:16:05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기각하면 2018년 2월 24일까지 제 임기를 마치는 것이고, 인용하면 즉시 퇴진하여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정치 일정이 꽤 촉박해졌습니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야권은 촛불 민심이 탄핵이었다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 술 더 떠서 판사 출신의 야당 대표는 헌재에 대해 1월 말까지 심리를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법치 국가의 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잘 알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늘 과장된 주장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번 경우에는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한다면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1월 말까지 확정 판결하라고 주장할 용기가 있나요?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것은 촛불 세력들이 헌재 주변에서 촛불 시위를 계속하여 탄핵을 관철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간 탄핵 주장에 비하면 거의 침묵을 지켜온 대통령 지지 세력들도 기각을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칠 계획이라서 충돌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우려한 헌재는 배보윤 공보관을 통해 “공정한 절차의 진행은 생명과도 같다. 따라서 재판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집회 질서에 관한 대책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법치를 준수할 생각은 않고 광우병 선동에도 가담했던 여러 촛불의 힘에 편승하여 '탄핵 시장'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려는 천박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불렀다고 자랑하던 여당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지금 지리멸렬한 여권은 이런 현실에 변변히 대응도 못하고 주저앉은 형국입니다.
 
어떤 유력인사는 “촛불집회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것은 자발적이고 순수하고 평화적이기 때문이다”라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세계의 감동을 그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독재자의 딸인 여자 대통령을 민중 시위가 주도하여 탄핵하고 끌어내려고 한다니 거두절미하고 얼마나 구미를 당기는 화제일까요? 한국이건 외국이건 언론의 주장은 언론사의 관점이죠.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신뢰 회복'이라는 사설에서 "한국인이 탄핵안 가결 뒤 거리에서 축하한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대통령이든 이런 식의 임기종식은 사실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30년쯤 전에 시위로 이룩한 민주화를 지금 그때로 되돌리려는 것은 상황도 맞지 않고 법치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공직자가 법률에 어긋나면 시위가 아니라 법률에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독재자의 말 한마디로 목숨이 오갔던 왕정시대와 다른 점이고 또 공직자를 보호하여 국가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방안입니다. 회사원 한 명의 해고에도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자신이 혐의를 시인한 단순한 사안이었지만 이번 경우는 아직 범죄의 입증도 없고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기 때문에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헌재는 그래서 탄핵안을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것에 집중할수록  다른 중요한 사안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 ‘국정농단’의 증거라며 중계방송하다시피 한 최순실 거라는 태블릿도 조작 논란 속에 수사가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뒤늦게 통치행위였다고 무혐의로 결론나면 어쩐답니까? 
 
죄목을 상세하게 특정하지도 않고 정치적 복수의 냄새가 짙은 여권의 반란표를 얻어 탄핵부터 의결한 뒤 헌재에게 일부 사안만 선별하여 빨리 심리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헌재 대변인도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하고 선별 심리는 미리 탄핵 인용의 결론을 내고 재판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선입견으로 재판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런 정치의 재촉이 국정공백을 만드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보다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까만을 궁리하는 꼼수라고 여겨집니다. 민간인은 끼어들 필요도 없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일하는 정부를 국회는 잘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 협조는커녕 박 대통령이 안보를 위해 집행한 요격용 미사일인 사드 배치, 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시책을 모두 뒤집으려고 하고 여야정 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권력 조직을 요구하는 것이 국정혼란 유발이죠.   
 
헌재가 할 일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는 맡은 일을 하면 됩니다. 야당은 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얼른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서 별다른 검증도 거치지 않고, 정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죠. 그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당들은 당내 경선을 통한 상호간의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다시 타당 후보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대통령이 될 자질과 능력의 검증이 절실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필요하고 충분한 심리를 하도록 기다리자는 말입니다. 만일 헌재를 겁박하여 졸속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대통령 당선자는 그 졸속의 허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또 다른 대선 불복 운동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역사에 이름을 내거는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의 무기명 투표 따위가 아닙니다. 헌재를 위협하지 맙시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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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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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윤 (59.XXX.XXX.117)
옳바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언론은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장단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모종의 짙은 향응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씁쓸합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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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23:34:20
0 0
김영환 (59.XXX.XXX.117)
영국의 데일리 텔리그라프 지가 소위 방북자들의 '새끼치기'에 관한 기사를 썼다는 데요. 그 '새끼치기'와 유관한 것이 아닐까 막연히 추측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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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23:21:56
0 0
말없는 다수 중 1인 (125.XXX.XXX.51)
님의 글이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 요즘 같은 때에 똑같은 문제 의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내란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같은 때에는 눈을 감고 있으니 님의 글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댓글을 마음대로 지우고도, 사과 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자성의 빛도 보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기에, 글을 쓰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동의한 분들도 보십시오. 이런 글을 버젓이 내놓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해야 합리적인 사고와 실천일 것입니다. 이게 법치주의인가요?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헌법재판소가 촛불이 두려워 잘 못 판단할 수 있다"면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혁명 주체 세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커다란 환호성을 이끌어냈다.(한국경제 2017년 1월 21일자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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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07:17:57
0 0
말없는 다수 중 1인 (125.XXX.XXX.51)
이런 기사들도 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촛불이 두려워 잘 못 판단할 수 있다"면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혁명 주체 세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커다란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은 "판사가 종북세력의 협박에 못이겨 판단이 왔다갔다 해 정의로운 판사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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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07:23:09
0 0
김연태 (125.XXX.XXX.196)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입니다.
비록 '떼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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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4:46:53
2 4
바보야 (223.XXX.XXX.171)
꼭 떠들어야 떼법인가
너같이 박근헤에 떼로 침묵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떼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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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09:56:33
1 1
방기웅 (61.XXX.XXX.181)
만약에 이 편지를 문제인이나 야권의 인물이 쓴 거라면 그 사람은 정치생명이 끝났을 것이다.
문제인도 일국의 지도자감은 못되지만.....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이나 제편이 하면 그럴수도 있는 일이고, 남이 하면 천인공노할 일이고.
사회 엘리트층이라고 자타공인하는 이들까지도 이 꼬라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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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5:31:45
2 0
양인순 (116.XXX.XXX.10)
공감 합니다. 이시대의 지성이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우리 사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어야 국민 생활도 안정을 찾을수 있습니다.
군중심리의 선동으로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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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06:19:25
3 5
나그네 (59.XXX.XXX.117)
[대한민국성우회 국가수호 결의문 ]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 예비역 장성들은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안보상황의 위중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은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이다. 국민들은 현재의 혼란상황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각종 도발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라!

둘. 한미동맹은 우리나라 안보의 주축이다. 이 혼란한 시기에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라!

셋.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모든 문제는 촛불 보다는 헌법 질서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사법적 판단과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압성 집단 행위를 중단하라!

넷.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당리당략적 행위를 중지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 모든 국민들도 현재의 대내외 안보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 우리모두는 국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본업에 충실하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2016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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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00:32:48
2 4
말없는 다수 중 1인 (125.XXX.XXX.51)
댓글 무단 삭제에 대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싫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있는 이 곳에서 글을 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폐쇄형 게시판 같이 회원들만 읽게 하시든지요. 이메일로 다른 필자들의 컬럼과 같이 날아오게 하고 필자 마음대로 댓글을 삭제한다면 일방적 불평등입니다.

아니면 이메일로 날아오는 컬럼들의 필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요.

소통을 하자면서 강요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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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14:13:51
4 1
말없는 다수 중 1인 (125.XXX.XXX.51)
제가 쓴 글을 왜 삭제하셨나요? 필자의 컬럼에 비판적 글을 쓴다면 삭제하는 것이 이곳이라면 더 이상 필자의 컬럼을 읽을 까닭이 없군요. 원래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로 힘들게 쓰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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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8 23:09:01
3 1
애비다 (122.XXX.XXX.162)
이 못난 놈
지난번 야기했잖아
니 낳고 에미가 아파했을 때부터 가르쳐야 했는데
어이 그리 못났노
누가 이리 가르치던?
이제 정신차리거라
애비의 부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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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14:46:59
2 3
말없는 다수 중 1인 (125.XXX.XXX.51)
애비는 종이었다. 팔할의 바람에서조차 배우지 못한 애비는 그의 애비의 애비는 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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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03:55:48
4 2
김영환 (118.XXX.XXX.177)
올바른 댓글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논리적인 전개와 근거를 갖춘 반박은 기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논거를 갖추지 못한 욕설형 댓글, 인신공격성 댓글, 의미없는 일방적인 헛소리는 사절합니다.
주제를 A로 삼았는데 왜 B는 안 썼느냐는 식의 논점이탈 화법도 사양합니다.

또한 칼럼 글이 전체로서 전달하는 의미를 제대로 읽지 않고 이를 왜곡한 반박, 동문서답형 댓글도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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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03:46:06
5 6
말없는 다수 중 1인 (125.XXX.XXX.51)
글이란 소통의 도구일진대 자기 맹신의 태도로 상대의 글 자체를 삭제한다면 글 쓰는 이로서 품격을 잃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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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8 23:13:38
4 1
익명 (223.XXX.XXX.147)
본인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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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09:25:07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댓글은 댓글일 뿐입니다.
논증의 형식을 갖추라는 것은
무리하 요구로 보입니다.
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신/익명성에 숨어서 댓글 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댓글다는 풍토의
개선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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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08:16:10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위의 댓글에 한 단어가 누락
되였군요.
-- 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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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08:20:34
0 0
김영환 (59.XXX.XXX.117)
그것은 ㅋㅋㅋ라는 사람을 겨냥한 답글이었습니다. 자작나무님 오해마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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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22:51:07
0 4
오마리 (24.XXX.XXX.229)
공감합니다.
헌재를 위협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법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이제 고만 야권에서도 선동하지 말고 국법에 따라 헌재의 현명한 판결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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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00:26:48
3 5
김영환 (118.XXX.XXX.177)
오마리 선생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헌재를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중이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말도 안되죠.

대통령에게 '그년'이라고 쌍욕을 해도 그냥 넘어갈 정도로 대한민국에 민주화가 완성된 지금 법 위에 국민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선동하지 말고 국법에 따라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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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00:47:24
3 6
김영환 (118.XXX.XXX.177)
ㅋㅋㅋ에 대한 부탁

1. 가명으로 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추적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2. 얼굴 안보인다고 폭언을 삼가하고
3. 감정이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4.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공감할 수 있게...

결국은 그게 댓글 수준을 탈피하여 글 솜씨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 비결일 것이요.

(먼 훗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잘 쓰게 되면 검토해서 글 실어줄 수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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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00:57:36
2 6
말없는 다수 중 1인 (125.XXX.XXX.51)
괄호 안의 글은 필자의 인격을 보여주는군요. 댓글 단 상대는 글을 못 쓴다는 우월감에서 나온 조롱이니까요.

불치하문이란 말은 왜 있을까요? 후생가외라는 말은 또 왜 있을까요? 앞서의 말들은 아무리 서툴고 모자란 의견이라도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이 지성인의 자세라는 뜻이겠지요.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댓글을 삭제하는 행위, 또한 괄호 안과 같은 조롱 가득한 이런 태도의 컬럼니스트야말로 이곳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침묵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큰 흐름으로 통잘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존중하겠습니다만), 자신의 의견만 끝까지 고집한다면 똑같은 의견을 가진 이들에게만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국회는 정치꾼들만 난무하니 헌재에 맡기자면서 온통 정권 차원에서만 글을 쓰는 자신은 왜 돌이켜 보지 않으시나요? 상대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최초 원인 제공의 글을 쓴 당사자로서 좀더 지혜롭고 원숙한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무조건 삭제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잘못임도 인정하시기바랍니다.

사족 ㅡ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 당대표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주체 91년'이란 표현까지 썼다던데 사실 여부를 즉시 가려야 하지않을까요? 직무정지가 된 대통령이라도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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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13:47:44
5 1
구독자 (61.XXX.XXX.141)
용기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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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20:23:04
4 3
이형주 (61.XXX.XXX.132)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겠지요. 저도 촛불시위의 민의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민주국가의 절차적 정당성도 그 어느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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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9:17:34
3 3
이재헌 (166.XXX.XXX.33)
정말 정말 옳으신 말씀!
생때 쓰는 사람들-- 포플리즘으로 망해서 굶어봐야 정신차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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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6:11:54
3 4
윤미영 (117.XXX.XXX.135)
너무나 갈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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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5:54:00
4 4
김종우 (121.XXX.XXX.50)
변화는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던 관행들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지요. 법이 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법이 개인 또는 한 집단의 이익을 창출 보존하도록 악용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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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5:13:59
0 0
김승재 (115.XXX.XXX.106)
동감입니다.

제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저의 생각을 바르고 깔끔히 내 주신 글 많이 고맙습니다.
답변달기
2016-12-16 13:31:55
5 4
김용학 (118.XXX.XXX.177)
김영환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시고 좋은 글 계속 부탁올립니다.^^

애독자 김용학 올림
답변달기
2016-12-16 11:32:11
6 5
김영환 (118.XXX.XXX.177)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쓰겠습니다.
답변달기
2016-12-16 11:33:07
6 4
임승원 (14.XXX.XXX.98)
헌재도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해선 안될 것입니다.
잘못은 단죄하고 의혹은 해소시키는 정도를 지키기를 기대합니다.
답변달기
2016-12-16 10:46:38
5 2
김영환 (118.XXX.XXX.177)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인민재판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죠.
답변달기
2016-12-16 11:13:55
4 3
자작나무 (221.XXX.XXX.190)
힘 있는 자들이 내세우는
<법의 지배 >가 얼마나 천박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최근의
사태가 여실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달기
2016-12-16 08:09:34
9 3
글쎄요 (14.XXX.XXX.149)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니 놀랍긴 합니다만... 이런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놀랍네요. 법과 시스템을 지키지 않는쪽이 어디인지, 지금 비난받아야할 곳이 국민이나 거기에 떠밀린 야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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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07:50:48
10 4
청유 (220.XXX.XXX.21)
탄핵심판을 빨리하라는 국민의 여망은 헌재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며 현재의 야당이 빨리 집권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대통령의 시대를 빨리 끝내고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하고자 하는것이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최순실의 농단으로 엉망이된 국정의 정상화라는 커다란 주제는 못 보고, 그 과정에서 헌재가 압박을 받는다는둥 야당 대통령 후보가 이익을 본다는둥 곁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달을 보라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밖에 못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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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07:14:40
12 5
필자 (118.XXX.XXX.177)
일단 국회가 탄핵을 하여 헌법재판소로 간 것이고 그럼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지 협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국회는 정치인들이 모여 있으니 다분히 정치적으로 오락가락 하다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 정치 행위에 대해 법의 잣대를 최종적으로 대고 판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국회가 결정할 사안조차 걸핏하면 국회로 넘어가 얼마나 헌재가 피곤합니까? 그렇게 잘 난 국회가 왜 해결을 못하고 헌재로 넘기나요? 이번 사안은 헌재 전담 사항이니 매우 다른 것이죠.

헌법재판소를 협박하지 말라는 것이 지나친 견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철칙입니다.국민들도 억울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억울할 수가 있느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구제절차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헌재는 한번으로 끝나는 단십입니다. 당연히 법리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여야죠.

제대로 비판하시려면 필자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달기
2016-12-18 2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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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118.XXX.XXX.177)
국가의 정상화는 야당이 불행한 사태를 아용하려 들게 아니라 먼저 협조하는 것이죠. 대통령 한 명이 자리를 비운다고 굴러가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탄핵 찬성이건 기각 주장이건 헌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 탄핵은 정치적인 것이고 그 정치적인 것이 법률적으로 유효하냐 정당하냐를 가름하지는 것아 헌법재판소의 책무이니까요.

야당이 이익을 본 다는 것은 졸속으로 대선이 치뤄져 검증이 부실함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죠. 가령 졸속 대선이 치러져 또다른 종류나 차원의 국정농단이 발생하면 그때도 촛불들고 거리로 나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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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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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24.XXX.XXX.229)
중차대한 사건을 빨리 끝내길 바라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빨리 콩 볶듯 끝내길 원한다면 그들은 어느나라의 국민일까요?
총리가 다음 대선까지 탄핵이 끝난후, 잘 이끌고 가면 나라가 안정 되는 것을 밥 먹듯 말을 바꾸는 야권 주자가 대통 되고 싶어 멋대로 법을 무시하고 하야를 외치는 정치인 같이 행동하는 선동가의 말이 나라를 망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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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0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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