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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넘어서야 미래가 보입니다
박상도 2016년 12월 20일 (화) 00:37:49

지난 10월 24일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매일매일 최순실 관련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막장 드라마 같은 사실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광화문에서는 8차에 걸친 촛불 집회에 연인원 8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쾌속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촛불 집회는 헌법재판소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탄핵의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다시한번 불통의 아이콘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이제 법의 울타리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만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주권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지지율 5%의 대통령에게 큰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상황을 뒤엎을 객관적이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방송사에서 매일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두 달 동안의 뉴스 보도를 미국의 RTNDA Code of Ethics(RTNDA; Radio Television Digital News Directors Association)를 참고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매체의 뉴스 종사자가 따르는 윤리규정 즉, RTNDA Code of Ethic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각 언론사마다 윤리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것이 비교적 잘 기술되어 있어서 이를 준용하려고 합니다. A4용지 세 쪽 반 분량의 RTNDA 윤리규정은 PUBLIC TRUST(대중의 신뢰), TRUTH(진실), FAIRNESS(공정), INTEGRITY(완벽함), INDEPENDENCE(독립), ACCOUNTABILITY(책임)의 다섯 가지 항목아래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PUBLIC TRUST의 세부 사항을 소개해 드립니다.
 
Professional electronic journalists should(전문적인 전자매체 언론인은 반드시 아래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
 
1. Understand that any commitment other than service to the public undermines trust and credibility(대중에 대한 서비스 외의 다른 보도 행위는 언론의 신뢰와 신용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명심하라).
 
2. Recognize that service in the public interest creates an obligation to reflect the diversity of the community and guard against oversimplification of issues or events(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무를 수반하며 사건과 이슈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3. Provide a full range of information to enable the public to make enlightened decisions(사건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중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기여한다).
 
우선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행위는 권력에 대항해 대중만을 바라본 서비스 행위였으며 그로 인해 해당 언론사는 대중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훈련된 언론인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촛불 집회에 200만이 모였더라도 한쪽에서 몇백 명이 반대 집회를 한다면 그 뉴스 역시 하나의 사실(fact)로 다루는 이유가 바로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의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다수의 표출된 의견이 ‘대통령 하야’일 경우 하야를 반대하는 소수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소수 의견인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가 혹시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언론이라면 이러한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다수가 옳을 수도 있고, 소수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대중과 역사에 맡겨야 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각종 뉴스매체는 최순실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최순실로 끝을 맺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면을 파헤쳐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와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해서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1%의 노력을 했다면 나머지 99%는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김밥을 싸달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식의 시시콜콜한 이야깃거리를 전달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야기가 팔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대중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싫은 사람은 더 싫어하고 싶고 좋은 사람은 더 좋아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대중의 심리는 언론이 마녀사냥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킹 메이커 역할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아무리 사실에 근거해도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에 좋고 싫음의 감정적 판단까지 결합시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 죄가 막중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본말이 전도될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특히 병원의 출입 기록을 뒤지고 약물을 투여한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날것’에 해당하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행위는 너무 무책임해 보입니다. ‘full range of information(정보의 모든 범위)’를 제공한다는 뜻은 단편적이 퍼즐을 마구 나열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아귀가 맞아서 반박할 수 없는 모든 정보가 모아진 다음에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도행태는 이러한 원칙과는 상반되게 관계자의 증언에만 의지한 ‘폭로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RTNDA Code of Ethics의 INTEGRITY(완벽함) 항목 중에 Use technological tools with skill and thoughtfulness, avoiding techniques that skew facts, distort reality, or sensationalize events(숙련되고 사려 깊게 기술적 도구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곡해하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술적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의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킨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는 보다 냉철하게 사태를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은 4년 전 국민의 선택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당시 국민의 선택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 국민 역시 이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 역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반성을 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서 제대로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4·19와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뽑아놓은 대통령마다 임기 후반에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직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탄로 났습니다. YS는 소통령이라 불리던 아들의 전횡이 있었고, DJ도 두 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대군이 문제였고, MB는 형님이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모두 비선의 문제가 있었는데 왜 나만 탄핵을 당해야 하나?”하며 억울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치인들의 탐욕스런 거짓말과 횡포에 지쳐버린 국민에게는 이제 정치인들의 작은 흠결이라도 대충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고 해서 이 고질적인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패거리를 이루어 서로 물고 뜯는 가신(家臣) 정치의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너는 바뀌어도 기업은 지속되는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을 감시하는 제대로 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치와 돈의 힘에서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800만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 이 거대한 힘이 결국 대안적 정치세력의 정권 욕구만 충족시키고 끝난다면 우리는 언젠가 또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민주주의도 실현해봤고 정권교체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어제나 오늘이나 국민은 늘 힘 없는 설움을 겪으며 팍팍하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탄핵상황을 넘어 이 지긋지긋한 후진적 정치·경제 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상업적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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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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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24.XXX.XXX.232)
소신 있게 쓰신 글 잘 읽고 공감했습니다.
테블로이드 수준으로 전락한 주요 신문사들 한심했습니다.
방송도 그렇군요. 또 폭로전 정말 싫습니다.
털어서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는 말 떠올랐어요

촛불도 지겨우니 이제 고만 헌재의 심판을 조용히 기다리면
법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요 근래 소신 있게 글 쓰는 언론인들이 각 주요 신문사에
한 두명 있어 희망을 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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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14:15:49
1 5
아메리카노 (175.XXX.XXX.199)
갑자기 <나는 아직,어른이 되려면 멀었다>는 어떤 책제목이 떠오르는데요, 전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해요.
" 이 지긋지긋한 후진적 정치 경제 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것..." 여기에다가 밑줄 긋고 싶은 1인이구요, 이게 우리나라 현주소이고 추악한 민낯이라고 봅니다.

뜻깊은 성탄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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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04:23:19
2 0
신아연 (119.XXX.XXX.108)
균형있는 시각과 관점의 글 잘 읽었습니다.

어쩌면 상식적인 논점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박상도님의 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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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23:23:16
0 1
꼰남 (220.XXX.XXX.208)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이끈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침묵의 나선형 이론으로 볼 수 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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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5:12:46
0 0
말없는 다수 중 1인 (211.XXX.XXX.75)
공감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론에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세부 각론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에너지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대중들이 선동 당한다고 폄하하기 전에 지식인들이 자기 몫 이상을 반드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을 우중으로 볼 자격을 지닌 언론인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정말 적다는 뜻입니다. 대중 운운하기 전에 지식인과 전문가 그룹의 철저한 대오각성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광장의 시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여기에 글을 쓰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당장 방산비리 하나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회가 결의문 발표하면 국가안보가 보장됩니까?

보수다운 보수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광장과 시민에 돌리는 게 진정한 보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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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0:54:16
2 0
ㅋㅋㅋ (223.XXX.XXX.147)
보수가 어딨어 이 나라에 친박 좀비들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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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1:36:32
2 5
황성연 (211.XXX.XXX.230)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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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0:03:12
0 0
ㅋㅋ (223.XXX.XXX.147)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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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08:05:06
1 3
ㅍㅎㅎ (220.XXX.XXX.247)
ㅋㅋ는 좌빨? 종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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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09:33:57
2 2
ㅋㅋㅋ (223.XXX.XXX.147)
넌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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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0:12:52
1 4
QURVKEH (211.XXX.XXX.233)
800만명이라는 숫자는 동일인이 다수 참여를 하는 것도 포함된 숫자가 아닌가요?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민주주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평화적 시위라 하나 인민재판과도 같습니다.
서울광장 용도변경하여 다수의 군중집회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국민이고 지금의 정치권력의 오용에 대한 현실이 창피합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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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07:56:21
4 4
ㅋㅋㅋ (223.XXX.XXX.147)
이런 자들은 애초에 민주주의를 이해를 못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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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07:58:54
1 6
ㅋㅋㅋ (223.XXX.XXX.147)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는 무슨 개뿔
고작 8주 전까지 박근해는 노골적으로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몇 명 말고는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
당신은 뭘 했나? 무슨 생각을 했나?
그게 고작 8주 전의 일이었다
최순실이 아주 대놓고 증거를 흘리고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은 박근해가 그 직전에 내놓은 개헌블랙홀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었겠지
최순실은 맘껏 기업들을 쥐어짜고 있었겠지
무슨 시대가 바뀌어 당신들은 그대로인데
당장 이 밑에 댓글단 좀비들만 봐도 견적 나오잖아?
자칭 언론인이니 더 잘 알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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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07:26:15
3 4
낮도깨비 (39.XXX.XXX.133)
언론은 우선 "최순실의 태블릿 PC" 주인이 누구 것인?지를 밝혀야..마녀사냥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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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07:15:24
4 3
말없는 다수 중 1인 (211.XXX.XXX.75)
태블릿피씨 도난사건인가요? 검찰에서도 정호성 피의자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답니다. 마녀사냥이라니 더 우습습니다. 아직 형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마녀 사냥했다는 것인지요? 최순실이나 대통령 누구도 현재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었는데 구호를 외쳤다고 ㅡ 그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 ㅡ 다수가 외친다고 마녀사냥이란 말을 쓰는 자체가 선동적 이라 봅니다. 법에 의해 보장 받고 자신의 말과 약속 들을 바꿔가면서까지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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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0:43:4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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