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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영회 2017년 01월 24일 (화) 00:27:40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하나씩 정상화로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최순실 추문’으로 묻혔던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상화는커녕 더욱더 비정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3권이 나뉜 민주국가에서 사법부 수장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폭탄이 터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헌법심판 결정방향을 논의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실제 헌재의 결정과 정부의 후속 처리는 수첩에 적힌 대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고, 사법부의 행태를 반성해야 하는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목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자성하고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일 겁니다. 법조계의 목소리도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광우병 촛불 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시끄러웠던 것과 비교됩니다. 방침에 어긋나게 수사하거나 판결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엉뚱한 자리로 옮겨가야 했다고 하니, 내부 사람들은 이미 순응한 것일까요?

사법부가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 결과에서 사법정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사법부를 믿습니다. 대법원장 사찰, 청와대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협의, 전관 비리, 현관 비리와 같은 사건 때문인지 우리 사법 신뢰도는 세계 42개 나라에서 39번째로 밑바닥에 있나 봅니다. 비정상입니다.

문화예술계를 감시하는 명단(블랙리스트)이 드러났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 입맛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이겠지요. 창의력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는 정권에서 창의성을 죽이는 짓을 했습니다. 어이없는 비정상입니다.

전문분야는 그 분야 전문가가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전문가는 세부에 강한 사람입니다. 세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전문가라 할 수 없습니다. 전문분야에서 원론적인 개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고가 생겨 수습하려 할 때 "한 사람 희생자도 생기지 않게 빈틈없이 수습하라"고 지시하는 지도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당신은 이 일, 당신은 저 일, 옆에 있는 당신은 무엇을 하라"고 가닥을 잡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원론만 얘기하는 윗사람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분야에도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전문 분야에서 창의성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전문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창의성이 좋다는 주장에 따라 전혀 무관한 분야의 사람을 등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착상에는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에게 참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적인 참신함은 더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참신함이 필요하지만 엉뚱한 참신은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기본 지식에서 나오지 않은 참신함은 위험합니다.

전문분야에서 전문가가 자리 잡지 못하면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한 인사 이면에는 저런 감시명단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계 명단이 드러났지만,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과학기술계, 금융계, 군대 등 각 분야에 사람을 임명할 때 청와대가 승인해야 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인사, 나아가 중요한 대기업의 인사에도 이런 명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듭니다. 감시자 명단은 문화예술계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사가 잘못됐을 때도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엉터리 인사를 임명해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원자 추천자 인사권자 그리고 감시자가 각자 그 자리에서 제구실할 때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임명할 때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작용하면 안 됩니다. 부적합한 사람을 임명하려 할 때 감시합시다. 정부의 인사를 그 분야의 전문 단체와 시민 단체가 감시하고 평가합시다. 인사가 정상화돼야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널린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전히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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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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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24.XXX.XXX.229)
무조건 계속되는 촛불 집회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로움을 촛불 시위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보니 이북의 인민재판
같았어요
단두대 대통령을 꽁꽁 묶은 마차 북한 인공기가 휘날리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는 플래카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진보라는 세력 정말 진저리 납니다
잘못했으면 죄를 곧 받을 것입니다 . 난 보수도 좌파도 아니라고 자신하는데 이런 저질스건
정도 것 해야지 이런 식의 촛불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국가에 도움이 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동성이 꼭 이북 닮았는데 놀라운 것은 언론들이 이 집회의 공포스런 행렬 사진은 올리지 않고
마치 평화로운 집회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올렸다는 거지요
나도 이 공포스런 사진들은 한국의 친지들에게서 받은거지 언론은 통해 본 것이 아닙니다
필자께서는 집회 현장에 나가서 그런 흉물스런 공산당 소행 같은 것들을 목격하시고
이글을 쓰신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오해는 마세요 제가 박대통령을 두둔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민중 봉기만 여싸하고 하면 법치건 뭐건
엎어버리려는 것이 한국이 갈 민주주의에 또한 역행하는 것 또한 간과해선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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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0 03:34:20
0 1
고영회 (119.XXX.XXX.232)
네. 저 역시 작년에는 첫 집회에는 못가고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으로 갔습니다. 올해에도 되도록 참석하고 있고요.
평화시위인지는 현장에 가보면 그냥 느낌으로 옵니다. 간혹 과격한 구호가 있는 것도 보죠. 저도 과격한 구호에는 눈살을 찌뿌리지만, 전체로 보면 평화롭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촛불문화제, 촛불시면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촛불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비정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법치해야죠. 법치가 되지 않았기에 이렇게 촛불을 드는 것이죠. 서울에 오실 때 같이 광화문 같이 함 가시죠. 결코 무법천치가 아니고, 저질스럽지도 않습니다.
*과격 시위라고 가짜 뉴스를 올리는 사람도 있더군요. 특히 1.7. 경찰버스 50여대가 불탔다고 한 것. 그날 저도 갔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저 정도면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죠. 결국 가짜 기사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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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20:17:17
0 0
박연철 (220.XXX.XXX.129)
공감입니다.
현 시국에서, 각 전문분야의 인사와 함께,
이교, 국방에 확실한 식견을 가진 분이 책임있는 자리에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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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2:53:38
0 0
고영회 (119.XXX.XXX.232)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박연철 님,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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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6:17:12
0 0
이준용 (175.XXX.XXX.250)
오래전부터 의원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는 국가를 지탱하는데 미약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고시등을 통해 선발된 전문가 집단과 또한 전문경험의 축적을 가진 장관, 차관, 수석보좌관등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지 않고 기춘 대감의 권력지향 시나리오에 순실이와 협의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력이 분산되는 정치체제를 새롭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고영회 전문가님! 더 많이 활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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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18:43:46
2 0
고영회 (119.XXX.XXX.232)
네, 의견 주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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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6:16:37
0 0
한글로망 (115.XXX.XXX.100)
고시를 통한 행정관료와 전문경험을 갖춘 산업계인재.
전략과 전문적 학술연구자의 학계가 어우러져야 국가적 전략을 제대로 구축할수 있읍니다. 어느 개인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게 현실이고 고도화된 사회입니다. 그런 전문가 그룹의 수장은 그 핵심업무의 전문성이 기반이 되고 행정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기관장, 장차관의 업무 능력을 요구됩니다.
관리 능력은 참모와 비서진의 조력을 받을수 있지만 전략적 정책 발굴 유지 능력은 책임자의 몫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무너진
도적집단의 정권들이 문제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욕심이 앞서는 도적.
사기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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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21:40:36
0 0
홍승철 (122.XXX.XXX.215)
전문가란 어떤 사람인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보건 분야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복지 분야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보건 분야라 하드라도 여러 부문으로 나뉠 테니 어렵군요.
보통 전문가란 매우 세분화된 부문에서 능력이 있거나 경력을 쌓은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나머지 부문들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문제는 분야 전문가인가 아닌가 하는 데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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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15:50:20
0 0
고영회 (119.XXX.XXX.232)
보건과 복지가 나뉠 때, 장관이 양쪽을 다 알기 어려우니 분야별 차관을 두는 것이겠죠. 차관이 전문성이 있다면, 차관의 결정을 밀어주는 형식으로 처리해야겠죠. 정책적 결정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대응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앉히고, 그에게 대응할 지휘권한을 주면, 지난 번과 같이 사태를 키우지 않았을 겁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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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6:15:39
0 0
한글로망 (115.XXX.XXX.100)
대통령의 인사권 독점이 부정부패의 원천이라고 모두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고치려는 사람이 없읍니다.
검찰, 법원, 감사원, 국세청장 등의 장차관과 기관장이
그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추천과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증되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한번 기관장을 하면 정권과 상관없이 10년 20년을 책임지고 신망을 쌓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청와대비서만 바뀌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기업 사장과 말단 관리직까지 정권의 수족이되고 물갈이되는 세상은
도적들의 세상이고 양아치 패거리 작당과 다르지 않읍니다.
도적질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입니다.
왜 그런 기관장,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분야 전문가 모두가 납득할 객관성을 가져야 하고
정치 지도자라면 그런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못하면 탄핵당해 마땅한 무자격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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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14:22:21
0 1
고영회 (119.XXX.XXX.232)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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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6:09:16
0 0
한글로망 이돈규 (115.XXX.XXX.100)
인사가 정상화돼야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인선하고 검증된 사람들의 책임감과 기관장의 전문성이 가장 절실한 일입니다.
검사가 뽑은 검사장, 판사들이 뽑은 대법원장, 그리고 법무 장관...
국회가 길러낸 감사원장
그 육성의 과정이 정말 주요한 인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도 모르는 특허청장이 ...
첨단 정보화 과학의 고도화 시대에
그냥 행정관료가 생각없이 자리만 지킨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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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14:30:03
0 1
꼰남 (220.XXX.XXX.208)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전문직은 당연히 전문가가 맡게 되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되 이 방법도 정상적으로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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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10:57:49
0 0
고영회 (119.XXX.XXX.23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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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11:44:35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공감합니다.
특히 '원론만 얘기하는 윗사람'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풍토의 조성이 - 이
말도 하나마나한 소리인지모르지만- 어느 때보다
필요한듯이 보입니다(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전문가 경시의 대표적인 사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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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08:45:55
2 0
고영회 (119.XXX.XXX.232)
네, 낙하산 인사도 엄청난 해악이죠. 일할 맛을 죽이고, 유능한 사람을 쫓아내고...에휴.
공감 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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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11:44:06
1 0
한글로망 (115.XXX.XXX.100)
공공의 사무는 한사람이 아쉬운 긴급하고 중요한 결정이 산적합니다.
능력도 안되는 것들이 보고하라, 난 이렇게 생각한다,
농단하고 방해하는
그리고 아예 이야기도 못하게 업무 방해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앞길을 막는
그런 부정부패의 무능한 인사가
국가 패망의 원인입니다.
몇번 반복되면 그 조직 자체가 와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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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21:43:24
0 0
신상기 (61.XXX.XXX.210)
건전한 사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힘모을 생각이 없는지요? 정치권력아닌 건전 시민사회를 위하여 건의합니다.
답변달기
2017-01-24 08:23:02
2 0
고영회 (119.XXX.XXX.232)
몇몇 시민단체에서 작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신상기 선생님, 의견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달기
2017-01-24 11:42:3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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