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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大業)에게 또다시 속을 수야!
- 정보 실명제, 사실 확인 장치가 필요하다
방석순 2017년 01월 25일 (수) 00:06:21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이 최근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 가짜 뉴스(fake news)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 19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점증하는 증오 연설과 폭력, 허위 뉴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무차별적인 가짜 뉴스 전달로 선거의 판을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하던 FBI 요원이 살해당했다.” 이런 정도의 보도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보았다면 믿고 싶지 않아도 표심이 적잖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독일은 가짜 뉴스 규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자에게는 최대 징역 6년, 이를 싣거나 옮긴 매체에게는 건당 50만 유로(약 6억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조처도 실은 이런 독일 정부의 경고에 따른 것입니다. 독일은 총선에서 러시아가 주요 정보 해킹과 거짓 정보 유포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을 지원하고 선거판을 흔들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선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력 언론들도 가짜 뉴스 퇴출을 위해 담당 부서를 만들거나 상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뿐이 아닙니다. 유럽 각국에서 가짜 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월 총선을 앞둔 체코 정부는 대응센터를 만들어 인터넷상에 확산되는 허위 정보를 조사하고,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영국 민간단체 '풀팩트'(Full Fact)는 자동으로 사실 여부를 체크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도 가짜 뉴스 선별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거짓을 걸러내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SNS의 편의성은 만천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천리만리 떨어진 사람과 언제든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동시 소통이 가능합니다. 반면 그런 편리한 기능을 악용해 이웃을 이간하고 속이고, 사회와 국가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폐해도 적지 않습니다.

SNS나 포털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실제 뉴스로 위장해 유포하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 제작을 돕는 앱도 공개되어 있고, 이를 업으로 삼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흥미 추구가 아니라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인이나 단체, 때로는 자신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상대편을 헐뜯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보기술은 이제 천국이 아니라 재앙을 부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거짓 정보, 가짜 뉴스의 폐해는 이미 우리 사회도 멀미가 날 만큼 겪어온 터입니다. 특히 선거에 나선 입후보자가 스스로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를 퍼뜨려 상대를 헐뜯거나 그 추종자, 또는 사주받은 자들이 총대를 메고 거짓 정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미약하기만 합니다.

이름처럼 그 자신으로서는 대업을 이룬 김대업(金大業, 1961년~ ), 대선 후보 아들이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짓말로 아들을 군에 보낸 분노한 어머니들은 물론 온 국민을 상대로 희대의 사기를 쳤습니다. 설훈(薛勳, 1953년~ )이란 국회의원은 대선 후보의 거짓 수뢰 의혹을 퍼뜨려 정국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업은 짧은 형기조차 다 채우지 않고 모범수들의 가석방 틈에 끼여 풀려났습니다. 설훈도 보은성 사면 복권으로 10년의 피선거권 박탈 기간을 2년으로 탕감받았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 당시 경쟁 후보가 미국 국적 취득 의혹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먼저 치고 빠지면 그만입니다. 하물며 허위 사실을 세상에 널리 전파한 언론 매체의 책임은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편의성의 향상과 더불어 폐해의 파급도 확대일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역작용에 대한 우려나 예방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2004년 국내에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2년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창극은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더라. 그러니 친일분자임이 틀림없다.” “문재인이 6·25 때 거제 포로수용소의 인민군 포로 아들이래.” “박원순의 할아버지가 남로당 거두 박헌영이라던데.” “반기문이 꽃동네 할머니를 죽일 뻔했대!”

최근까지 SNS나 언론 매체의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귀와 눈을 어지럽혀 온 거짓 정보들입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와전, 오보가 아니라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야비한 거짓 정보,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사자는 정당한 평가의 기회를 잃게 되고 인격적으로 매장되며, 유권자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공직 선거에 나선 인사라면 당연히 자신의 능력은 물론 인성과 덕성을 드러내 경쟁하는 게 정도입니다. ‘남 헐뜯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 떠드는 데 맛 들이고 기쁨을 찾는 건’ 반기문 총장 말처럼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중간 토막만 잘라내 편의대로 인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근거가 불분명한 말을 입맛대로 퍼 옮기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 사회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매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팩트가 확실한 뉴스 보도조차 선정주의 경쟁에 몰두해 사실에 의견의 살이 붙고 근거가 희박한 억측, 의도적인 해석이 뒤섞이면서 결국은 사실과 거리가 먼, 과장·왜곡 보도가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 사고가 은밀한 공작으로 둔갑하고, 공개적 계획에도 음모의 의혹이 따라붙습니다. 그러한 보도 행태가 시청자, 독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자극해 사회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천안함 참사, 4대강 개발, 세월호 비극, 사드의 효능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진실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온갖 의혹과 비난과 원망과 분노의 함성만 가득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사회에도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확실한 장치가 절실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회악을 격리하고 추방하는 엄격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공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와 책임, 그 균형의 추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강조하고 책임은 외면하는 풍조 속에서 표현의 자유로 얻게 되는 공익,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로 야기되는 여론의 오도나 사회 갈등·혼란으로 저해되는 공익의 무게가 어떠한지, 하늘나라 판사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상업적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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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기현 (72.XXX.XXX.38)
요즈음 혼란한 정국에 검증되지 아니한 무질서한 정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거짓과 악성 댓글등에 대한 법의 제재가 시급한것 같습니다. 방석순선생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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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12:58:08
0 0
김연태 (61.XXX.XXX.237)
오랜 만에 들어와 봤더니 아직도 얘가(223.XXX.XXX.109) 설치고 있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 "니들, 한심한 넘들.."이라 칭하며...
너는 설날 조상께 엎드려 차례도 지내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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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0 07:12:10
0 0
ㅋㅋㅋ (223.XXX.XXX.33)
박정히를 생각해봐라
니들이 신으로 모시는 박정히는
나이 훨씬 많은 어르신 장면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으면
총들고 쫓아냈겠냐
박정히는 설날 엎드릴 조상도 없었나보다?
나는 그저 댓글 달 뿐이지만 그 새낀 총들고 나갔어
어때 그런 새끼한텐 뭐라 일갈하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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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15:15:53
0 0
ㅋㅋㅋ (223.XXX.XXX.99)
나이 쳐드셔도 한심하면 한심한 거지
설날 조상이 무슨 상관이라고 한심한 댓글 달고서 한심하지 않길 바라다니
넌 설날 조상께서 노하지 않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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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13:55:40
0 0
김연태 (61.XXX.XXX.237)
'223.XXX.XXX ...' 이 녀석 여러사람 인거 처럼 하려고 이 번호에서
아이디를 몇개씩 바꾸어가며 여기서 프락치 노릇 하는 놈이구먼.


'설날 조상이 무슨 상관' 이라니, 너는 조상 없이 태어 났거나
정확한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놈이구먼.
그러니 제대로된 가정교육이나 받았겠나?
네 수준에 맞도록 계속 망나니 노릇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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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06:39:42
0 0
ㅋㅋㅋ (223.XXX.XXX.179)
아니 조상이 있는 것이 여기서 무슨 상관이냐고 도대체?
넌 가정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리교육이나 사회성교육은 안 받았냐?
난 망나니 노릇을 할테니 넌 멍청이 노릇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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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0:06:14
0 0
김연태 (125.XXX.XXX.196)
녀석이 한심하긴...
조상이 있다는 것은 사람인 조상이'사람'을 낳았다는 것이고, 조상을 통해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란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대로된 아비가 있었다면 가정교육을 통해 배웠을텐데 아쉽게도 너는 가정교육은 그만두고, 네가 말하는 논리교육이나 사회성교육마져도 받지 못한 거 같다.
논리란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인데 너는 상대를 아예 욱박지르며 오직 너 혼자의 생각만을 주입시키려한다.
또한 사회성교육이란 여기서 하는 네 행동과 글을 보면 그 교육의 질이 어떤지 너 스스로 잘 알거다.
그나마 너 같은 아이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교육을 시켜보고 싶은 -멍청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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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11:53:31
1 0
박정희 (223.XXX.XXX.254)
우리 시대에 가장 큰 거짓말은
김대업이 아니라 박정희지
박정희에 비하면 이명박도 박근혜도 전두환도 그저 피래미들에 불과하지
감대업은 명함도 못 내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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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7 01:29:49
2 0
박정희 (59.XXX.XXX.117)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거짓말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부자들만 자동차 타고다니게 된다며 공사현장에서 드러누었던 김대중과 감영삼이지, 제발 옛날 파먹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거라. 나 박정희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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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22:31:20
0 0
정승만 (115.XXX.XXX.230)
방석순씨. 참 한심하네요.
일반인이 키 180에 몸 무게 45kg이 가능할까요?
저는 말기암환자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잘 나가는 양반들 군면제 사유보면 참 가관이죠.
암환자 말기 수준의 몸무게, 담말증? 시력? 그런 병신들이 군면제 받고서는 너무 잘 나가요.
방석순씨. 지금 몸무게가 얼마예요?
45kg까지 빼면 아마 사망일걸요.
저는 176에 63킬로입니다.
여기서 20kg감량하면 바로 사망일겁니다.
아직도 대업이 타령하는 당신이 불쌍하네요.
그때 이회창씨가 인정했더라면 대통령됐을겁니다.
내 마누라가 자식이 불쌍해서 잘못핸것같다고 한마디 했으면 저는 김대중씨가 낙선햇을거라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자칭 보수들은 염치가 없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하죠.
그게 패착이었죠. 진정한 보수가 과연 한국에 존재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외치는 분들.
염치가 무었인지? 생각하며 삽시다.
공자님 말씀이 정치의 출발이 염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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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20:53:03
3 2
방석순 (58.XXX.XXX.58)
전쟁 통에 고향집을 버리고 겨우 중학생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네 동생들을 이끌고 피란 떠났던 큰형님은 틈만 나면 어머니의 그때 거짓말을 되새깁니다. 장사 밑천 구하러 이곳저곳 친지를 찾아 나섰다가 해는 지고 허기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어머니, 저기서 우동 한 그릇만 먹고 가요!” “응, 그래라. 그런데 나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프구나.” 그런가보다 하고 형님은 혼자서 우동 한 그릇을 허겁지겁 비웠답니다. 어머니가 저 세상으로 떠난 지도 10여년. 형님은 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 생각에 목이 멥니다.
살아가면서 악의 없이 하게 되는 거짓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지어낸 거짓말의 피해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그르치게 합니다. 네 편 내 편, 우파 좌파, 정부 국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하든 그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를 막기 위한 행정, 사법, 입법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여론을 모아 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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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7:35:11
4 0
심조불산 (166.XXX.XXX.33)
치고 빠지는 사람들 --
한심하네요. 특히 기획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혹독하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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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6:22:04
2 0
뭔소리야 (223.XXX.XXX.109)
그런 가짜뉴스를 파고 싶다면
박정히부터 좀 파지 그러냐
수많았던 간첩 뉴스들, 이승복 어린이,
박정히 미화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들
전라도를 죽이기 워해 지어낸 이야기들
니들 머리 속에 아직도 세뇌된 그 이야기들 말이다

김대업 찾기 전에 니들 본인부터 찾아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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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4: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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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118.XXX.XXX.177)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짚은 거 잖아?
이승복의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이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조선일보가 건 소송에서 패소했어.
글 쓸 때에는 뭘 좀 알고 쓰자 . 흥분하지 말고....


참고로 이거 좀 읽어봐라.

"김종배(43)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은 1992년 ‘저널리즘’ 가을호에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 이렇게 조작됐다’>는 글을 기고했다. “1968년의 ‘이승복 기사’는 현장 취재도 없이 작문(作文)한 소설이었다”는 취지였다. 김주언씨는 1998년 여름 이 글을 토대로 서울과 부산에서 오보 전시회를 했다.

검찰이 1999년 7월 두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뒤 6차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 1심은 김주언씨 징역 6월, 김종배씨 징역 10월이었다. 그러나 형사 2심은 김주언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배씨는 무죄였고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민사 1심은 “원고 청구 기각”, 2심은 “김주언씨만 500만원 배상 책임 인정”이고,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를 확정했다.

형사 1·2·3심과 민사 1·2·3심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이승복군의 ‘공산당이 싫어요’는 실재했다 당시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 취재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
[조선데스크]이승복·김주언·김종배
승인 2009.02.17
이항수 홍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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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6:54:58
2 0
ㅋㅋㅋ (223.XXX.XXX.109)
이승복에게만 딴지 거는게
박정히의 간첩조작 살인은 인정하는가보네 ㅋㅋㅋ 한심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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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21:58:18
0 1
찰리 (119.XXX.XXX.187)
책임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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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3:13:33
2 0
오마리 (24.XXX.XXX.229)
누군가 반드시 써야한다고 그래서 SNS 의 폐악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글의 내용 반가웠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알려졌지만 그걸 기뻐하기 보단 우려가 더 컸습니다
익명성 때문에 거짓정보 선동 사기 가 극성을 부리는 대한민국 은 차라리 IT 문명이
오히려 재앙이란 생각이 듭니다.
해답이 있을까요
요즘 절망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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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1:40:40
3 0
최정옥 (14.XXX.XXX.219)
정말 너무나 절실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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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0:13:28
3 0
꼰남 (220.XXX.XXX.208)
<엄격한 제도>의 '엄격한'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지요.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닐까요.
답변달기
2017-01-25 10:08:04
2 1
자작나무 (221.XXX.XXX.190)
늘 새로운 주제의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주시는 방선생님의 칼럼을 애독하고
있습니다.'대안적 사실'이란 말까지 나온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정치꾼들의 허언이야 면역력이 생겨
견딜만 하지만,언론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기사의 생산자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팩트체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듯싶군요.
답변달기
2017-01-25 08:11:19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