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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현덕 2017년 02월 09일 (목) 00:01:35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것처럼 자천타천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해에 있다가 광주에 가고, 팽목항에 있었는데 어느새 서울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기자들은 그의 말(사전 공약)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그를 따라다닙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모든 것을 선거에 건 것 같은 행동도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1,000~2,000㎞를 움직이는 것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들은 벽보를 붙이고 유세 차량을 동원만 하지 않았지, 사람을 몰고 다니며 시장을 찾고, 영호남을 누비고,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선거 유세 기간에 후보자와 합법적인 운동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각 정당에서 예비 후보를 접수했고, 누구는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출마를 선언했으며, 누구는 ‘후보 단일화를 하자’며 마치 입후보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원되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를 지원한다며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를 지원하라고 요청하거나, 그의 지지를 당부한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놓고 자신은 누구를 지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한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특정인을 위한 모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별로 벌써부터 지역색을 드러내는 말들도 난무합니다. 내 땅 네 땅을 가르듯이 지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U-tube 등 각종 SNS와 일인방송 등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간접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상공간 밖으로 나와서는 누구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다닙니다.

이것까지는 눈감고 넘어 갈 수 있다고 쳐도, 기존 지상파 방송과 주요 신문들의 보도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여론 조사 기관과 손잡고 인기도를 조사·공표하고, 지지도가 상승했다거나 내려갔다고 중계하듯 보도합니다. 심지어는 벌써 지역별로 지지도를 따져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종합편성 유선방송들은 해설이란 이름으로 각 분야 사람들을 불러다가 각종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경마 중계하듯 어느 현장을 생중계도 합니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막가파식 해설을 내놓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기관에 근무했다고, 그가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닐 텐데, 간접 경험한 일들도 직접 경험인 양 마구 쏟아냅니다.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종편방송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해설자들은 많은 경우 한 지역전투에서 소대장 중대장처럼 좁은 범위의 상황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군 사령관을 지낸 것처럼 모든 전쟁을 통째로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러니 언론이 국민들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사전 선거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아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한 일정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금년에 예정된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는 12월 20일이며, 그 240일 이내(4월24일 이후)에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는, 인용된 그날부터 60일 내에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당과 그 당의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떤 경우라도, 모두가 현행의 공직선거법 위반 즉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못합니다. 떼로 설치는 세력들이 겁나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 정치는 3류”라던 어느 기업인의 그 말이, 정말로 안정을 원하는 많은 국민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도 더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 중 누군가는 일반 형사법에 의해 소추되지 않는 대통령 자리에 앉을 것이며,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정작 자기는 법을 어기면서 시작한 선거가 공정하게, 제대로 될 것이며, 그 정부가 제대로 법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이쯤에서 멈추게 해야합니다. 만약 누가 이들 모두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을 때,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예처럼, 대통령에 당선된 자를 기소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불기소할 겁니까? 아니면 탄핵 이후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다고 살짝 피해갈 겁니까? 이어 법원은 기소되지 않았으니까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점잖게 앉아 있을 겁니까?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흐지부지 넘어가 임기를 끝마치게 할 건가요.

그 후유증이 탄핵 못지않게 대단할 겁니다. 법에 문외한인 필부의 생각이며,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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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
    - 지역감정이나 파벌 조성, 일방적 종교 홍보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오월 (1.XXX.XXX.210)
현 상황을 법적, 정치적, 규범적, 윤리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하며, 온종일 막가파식 방송상황을 개탄하는 심정에 동감합니다. 특히 말미에 던지는 미래사회적 책임메시지는 시사하는 점이 많아 공감합니다.
ㅡ이사를 마치고 마두동에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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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2 07:35:52
4 0
신현덕 (203.XXX.XXX.113)
감사합니다
새로 이사간 집에서 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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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09:30:22
1 0
오마리 (24.XXX.XXX.83)
그 무엇보다도 개혁해야헐 대상이 언론사 방송사들입니다
이들은 선동에 앞장서고 법치도 안중에 없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물갈이 100% 해야하고 언론 방송의 황포를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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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18:20:49
4 3
신현덕 (203.XXX.XXX.113)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여준 국민의 힘을 모아 국회와 검찰 언론을 공정한 기관으로 바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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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14:56:12
2 0
동감입니다만 (14.XXX.XXX.219)
법의 문외한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만 탄핵인용될 경우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해 우리가 알 시간이 없는것도 염려가 됩니다. 오랜기간 알려진 사람도 지금의 사태를 야기하였는데....법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나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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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5:34:52
2 0
신현덕 (203.XXX.XXX.113)
감사합니다
좋아지도록 노력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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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09:41:46
0 0
뒤죽박죽 세상 (183.XXX.XXX.250)
짧은 기간에 두번의 탄핵소추의 역사(아직 탄핵에 이르지는 않았지만)를 가진 한국은 탄핵의 기술이 많이 발전한 모양입니다. 너무 앞서나가다 보니 먼저 탄핵소추하고 증거를 찾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선거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판을 뒤집어 엎는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습니다. 어느 구석을 보아도 법치의 성숙은 안보입니다. 아마 미국과 같이 남북전쟁이라도 해야 법치의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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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5:32:02
1 0
신현덕 (203.XXX.XXX.113)
감사합니다.
누군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전례로 보아 선거법 위반은 엄격하게 처리되거든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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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09:33:03
2 0
초심으로 (59.XXX.XXX.18)
문제점을 잘 지적!
종편은 하루종일 정치공확국이라도 된듯 대통령도 만들고 심판도하고 3류코미디를 하면서 전파 낭비를 하고 있고 감독기관은 허수아비신세에 즐줄이 엮여 들어가고 이게 나라냐?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도 봄이 오듯 한국민은 잘할것으로 기대하면서 좋은 글 계속 부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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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3:55:25
2 4
신현덕 (203.XXX.XXX.113)
감사합니다
오는 봄에는 반드시 좋아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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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4:34:05
1 0
찰리 (119.XXX.XXX.187)
너무 정확한 지적이심니다.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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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3:46:30
2 0
신현덕 (203.XXX.XXX.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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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4:32:44
0 0
조계석 (49.XXX.XXX.33)
정말 가관이다. 권력이 뭔데 그렇게 지랄을 하는지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데 공선위원회는 무엇하는가. 국가기강이 너무나 흐트러진 현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무법천지를 만들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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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2:47:14
2 0
신현덕 (203.XXX.XXX.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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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4:32:20
0 0
장용구 (211.XXX.XXX.187)
정말 답답한 세태입니다.
다들 미친듯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 입니다. 나라가 반쯤 미쳐있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어렵겠지만 나비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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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09:50:59
3 0
신현덕 (203.XXX.XXX.113)
前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때문이었는데요
그 뒤를 또 잇고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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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4:31:50
0 0
꼰남 (220.XXX.XXX.208)
3류가 아니고 5류로군요
명백한 誤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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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09:22:23
2 0
신현덕 (203.XXX.XXX.113)
流가 되기라도 한다면 좋으련만
엉터리들에게 세금으로 엄청 많은 월급을 주고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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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4:29:42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위에서부타 아래까지>
'법의 지배'란 말이
무색해진 것이 작금의
사태지요.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겠는지요.
한 마디로 <무규범> 상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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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08:56:44
3 0
신현덕 (203.XXX.XXX.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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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4:27:5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