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것처럼 자천타천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해에 있다가 광주에 가고, 팽목항에 있었는데 어느새 서울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기자들은 그의 말(사전 공약)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그를 따라다닙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모든 것을 선거에 건 것 같은 행동도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1,000~2,000㎞를 움직이는 것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들은 벽보를 붙이고 유세 차량을 동원만 하지 않았지, 사람을 몰고 다니며 시장을 찾고, 영호남을 누비고,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선거 유세 기간에 후보자와 합법적인 운동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각 정당에서 예비 후보를 접수했고, 누구는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출마를 선언했으며, 누구는 ‘후보 단일화를 하자’며 마치 입후보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원되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를 지원한다며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를 지원하라고 요청하거나, 그의 지지를 당부한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놓고 자신은 누구를 지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한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특정인을 위한 모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별로 벌써부터 지역색을 드러내는 말들도 난무합니다. 내 땅 네 땅을 가르듯이 지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U-tube 등 각종 SNS와 일인방송 등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간접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상공간 밖으로 나와서는 누구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다닙니다.

이것까지는 눈감고 넘어 갈 수 있다고 쳐도, 기존 지상파 방송과 주요 신문들의 보도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여론 조사 기관과 손잡고 인기도를 조사·공표하고, 지지도가 상승했다거나 내려갔다고 중계하듯 보도합니다. 심지어는 벌써 지역별로 지지도를 따져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종합편성 유선방송들은 해설이란 이름으로 각 분야 사람들을 불러다가 각종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경마 중계하듯 어느 현장을 생중계도 합니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막가파식 해설을 내놓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기관에 근무했다고, 그가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닐 텐데, 간접 경험한 일들도 직접 경험인 양 마구 쏟아냅니다.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종편방송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해설자들은 많은 경우 한 지역전투에서 소대장 중대장처럼 좁은 범위의 상황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군 사령관을 지낸 것처럼 모든 전쟁을 통째로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러니 언론이 국민들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사전 선거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아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한 일정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금년에 예정된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는 12월 20일이며, 그 240일 이내(4월24일 이후)에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는, 인용된 그날부터 60일 내에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당과 그 당의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떤 경우라도, 모두가 현행의 공직선거법 위반 즉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못합니다. 떼로 설치는 세력들이 겁나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 정치는 3류”라던 어느 기업인의 그 말이, 정말로 안정을 원하는 많은 국민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도 더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 중 누군가는 일반 형사법에 의해 소추되지 않는 대통령 자리에 앉을 것이며,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정작 자기는 법을 어기면서 시작한 선거가 공정하게, 제대로 될 것이며, 그 정부가 제대로 법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이쯤에서 멈추게 해야합니다. 만약 누가 이들 모두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을 때,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예처럼, 대통령에 당선된 자를 기소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불기소할 겁니까? 아니면 탄핵 이후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다고 살짝 피해갈 겁니까? 이어 법원은 기소되지 않았으니까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점잖게 앉아 있을 겁니까?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흐지부지 넘어가 임기를 끝마치게 할 건가요.

그 후유증이 탄핵 못지않게 대단할 겁니다. 법에 문외한인 필부의 생각이며,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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