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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가 개혁이다(1)
국회의원 100명이면 충분
신현덕 2017년 03월 08일 (수) 00:12:49

지난 몇 달간, 시민들이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행진을 할 때, 저는 6·29 선언 무렵보다 더 전율했습니다. 그때는 민주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이번에는 모두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나라를 기원하며 광화문과 시청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政治(정치)는 正治(정치, 바르게 다스려지는)가,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선량한 백성을 구제하는 제도인)이 되어 대한민국이 정말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없던 지난 시절, 많은 국민들은 꼭 필요한 법안과 정책이더라도 의원들이 몽니를 부리면 “그래”라고 긍정은 하면서도, 묵시적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正治)보다는 생계가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이의 소원은 탄탄한 국가 아래서, 사회 불안도 없고, 자기 소유의 집에서,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이고, 춥지 않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해 지고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국회만은 여·야가 서로 역할을 바꿔 집권해 보았으면서도,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은 못 본 듯이, 경쟁적으로 비능률만을 좇고 있으며, 국가가 잘되는 것은 자기 당의 몰락이라고 여기는 등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협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그 좋은 의사당 두고 국회 정문 앞 계단에서 채신없이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걸핏하면 길바닥에 나앉고,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의원들이 법 밖의 행동으로 선동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오죽하면 많은 국민들이 ‘국회 독재’라거나. ‘300인의 집단 독재’라면서, ‘국개의원’, ‘국해의원’, ‘구케우원’ 등이라고 막말을 하겠습니까? 언젠가 “잘 지은 국회 사우나에 비아그라를 풀어보라”면서 “아마 다 뻣뻣하게 굳을 기라”고 하는 심한 농담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만을 외국과 비교해 봅니다. 미국 하원은 인구 745,100명당 1명, 일본은 265,946명당 의원이 1명입니다. 이들 나라는 양원제입니다만, 양원 다 더해도 미국은 605,830명당 의원 1명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70,232명당 1명입니다.(인구수는 각국이 유엔 홈페이지에 밝힌 수치이며, 우리나라는 올라있지 않아 통계청 수치를 인용했음.) 우리 의원 수가 유럽 각국과 비교하면 적습니다만, 만약 미국에 준한다면 우리 의원 수는 69명(상원을 포함 했을 경우 85명), 일본이 기준이면 193명입니다.

경제규모로 보면 상항은 더 달라집니다. 의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미국 398억 8,100만 달러, 일본 96억 8,900만 달러, 우리나라 47억 300만 달러(2014년)입니다.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의원의 할 일이 비교한 국가보다 적기 때문에 미국 규모면 51명, 일본 규모로는 230명입니다. 의원 1인당 국토 면적으로 환산하면 미국과 같으면 5명, 일본과 같은 경우면 126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의원의 수가 많을수록 긍정적 효과보다는 비효율이 앞서나 봅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한 ‘간단한 방해공작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조직을 망칠 수 있는 행동으로 “일을 질질 끌고, 긴급할 때 갑자기 회의를 열고, 각종 위원회는 논의가 길어지도록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구성하고, 사사건건 일과 관련 없는 문제를 제기하라" 등을 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국회의원들을 꼭 집어 이야기하는 것 같아 낯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가 시도했다 실패한 것처럼 의회가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면적도 좁고, IT 최강국으로 언제 어디서나 유권자를 만나거나,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도 될 만큼, 동 시간대에 유권자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개혁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국회가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로 과감하게 이양하면 됩니다. 국회의 비효율, 고비용, 지나친 특권, 상호 비방, 욕설을 버리면, 국민의 존경하는 마음은 저절로 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적정한 수는 100명이면 충분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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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 (218.XXX.XXX.194)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은 국개의원들 수를 100명 수준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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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10:20:36
1 0
신현덕 (210.XXX.XXX.8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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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10:14:21
0 0
오마리 (24.XXX.XXX.229)
헌재의 정족수가 미달인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 중 1명인 안성호 재판관의 형이 더민주 문재인 대선캠프인 '씽크 탱크' '국민성장'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 형의 이름이 안창호라는 전직 교수인데 이런 경우 과연 헌재선고가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적 풍토에서 말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라면 또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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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23:12:56
1 2
방기웅 (61.XXX.XXX.180)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한국사람이라고 하면서 한국사람들한테 한국적 풍토는 못 믿겠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믿겠다니 ?????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부정하는 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한국적 풍토"란 표현으로 한국을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는 못 믿을 대상으로 말하다니 제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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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00:06:56
0 0
신현덕 (210.XXX.XXX.84)
헌재 재판관들의 소양과 양식이 훌륭하겠지요.
멀리서 걱정마십시오.
건강 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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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14:15:16
0 0
ㅋㅋㅋ (223.XXX.XXX.219)
믿지 마시게나 ㅋㅋㅋ
너보고 아무도 믿으라 강요하지 않는다네
불신하고자 하면 누구의 사돈에 팔촌이라고 다 긁어와서 안 믿겠지 ㅋㅋㅋ

믿지 마시게
믿고 자시고는 니 마음 속에 있으니
그건 너의 문제지 헌재의 문제는 아니라네

니가 그 헌재 재판관 형을 문제 삼는 ㅇ유를 생각해봐라
그것은 동생이 그 자리에 있으니
형은 자기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너의 "한국식" 사고 때문이지
오히려 그거야 말로 박근헤가 떠벌이는 "연좌제" 아니더냐?

그런데
박정희의 형 박상희가 대구 10월 폭동에 주동자 혐의로 사형당했다는 건 아냐?
박정히 본인도 여순반란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사형 구형 당했다가 1심에서 간신히 무기징역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년에 집행정지 받고 강제예편 당했다가
6.25 전쟁이 터지자 현역으로 복귀되었지
6.25 땐 부산에서 이승만을 축출하려는 쿠데타에 가담했었지 미수로 끝났지만
(이 쿠데타는 조갑제가 쓴 박정히 평전에 있으니 믿게나)
박상희는 또 김종필의 장인이기도 했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도 넌 박정희 김종필 잘도 믿지 않냐?

즉슨, 믿고 자시고는 니 맘이라네 너의 선택이라네
어느 쪽이 부끄럽지 않은 선택인지는 니 스스로도 잘 알테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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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08:21:15
1 1
장용구 (211.XXX.XXX.187)
옳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국회의원들 제대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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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20:14:36
1 0
신현덕 (210.XXX.XXX.84)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야 힐 일이 참 많은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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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14:13:34
0 0
이관우 (39.XXX.XXX.224)
문명이 발달할 수록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을 위하여 달리다보니, 자본의 피해가 만연되었으며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하여, 더 높은 품격이 요구되는 데, 이에 따른 의식문제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회 및 지도자들의 품격으로 올라가야 할 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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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17:21:39
0 0
신현덕 (210.XXX.XXX.84)
좋은 말씀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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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14:12:17
0 0
ㅋㅋㅋ (223.XXX.XXX.219)
국회 및 지도자들의 품격이 올라갈 걸 기대하지 말고
품격있는 자를 국회로 보내고 지도자로 만드시게나
박근헤같은 괴물 친박연대 세뇌리당 같은 놈들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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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09:20:51
1 1
뒤죽박죽 세상 (183.XXX.XXX.250)
ㅋㅋㅋ 너 나찌냐? 너 공산당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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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11:05:03
0 1
ㅋㅋㅋ (223.XXX.XXX.214)
넌 그게 문제야 "너 공산당이냐?" ㅋㅋㅋ 이게 너의 문제를 상징한단다
무슨 뜻인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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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13:31:51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국회의원 수보다, 비대화된
중앙집권적 행정권력의 과감한
지방정부로의 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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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14:35:43
0 0
신현덕 (210.XXX.XXX.84)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로 권한이 내려가면 따라서 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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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14:11:14
0 0
오마리 (24.XXX.XXX.229)
대한민국에서 개혁 우선순위의 곳이 국회임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물론 언론 방송과 함께.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반영하자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어떤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태가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필요없는 필리버스터 선진국법이니 뭐니 해서 맘에 안들면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기 보다 당의 이익을 위해서 묵살합니다. 그 주범이 지금의 야권 아닌가요? 물론 제가 무능하고 멍청한 여권을 편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 보이는 많은 의원들 이 뫃인 국회에서 선진국법은 개발의 편저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었다고 봅니다. 현 한국의 국회는 조선시대의 파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그래서 향후 헌재의 판결 다음에 벌어질 한국의 사태가 정말 걱정됩니다.

역사교과서 선택 조차도 학교장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고교 중 단 한 학교도 그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쫏아가서 협박하는 이런 나라에 협치와 민주적 의식이 가능할까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폭력이 방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의 중국이나 북한, 공산국가에서 벌어지는 것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의 미래는 심각할 수밖에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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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03:51:46
2 2
신현덕 (210.XXX.XXX.84)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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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14:09:27
0 0
ㅋㅋㅋ (223.XXX.XXX.219)
역사교과서를 학교장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그게 바로 국정교과서야 ㅋㅋㅋㅋㅋ
정말이지 니 말대로
국정교과서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일이고 실제로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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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09:23:28
0 1
ㅋㅋㅋ (223.XXX.XXX.219)
필리버스터는 황우여가 집어 넣은 거고 박근헤가 통과시킨 거야ㅋㅋㅋ
그렇지만 이 자들은 무조건 야당 탓이지 ㅋㅋㅋㅋ

2016년 1월 2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도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서 버렸다."고 말했다
당시 = 2011년
권력자 = 박근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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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17:11:59
0 1
윤오월 (223.XXX.XXX.1)
각종 자료를 분석제시하며 현실적 국회의원의 역할을 꼬집어 준신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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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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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덕 (210.XXX.XXX.8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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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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