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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노리는 아베의 정치 도박
황경춘 2017년 10월 12일 (목) 00:03:49

장기집권을 노리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晉三)는 국내 경제지수(指數)의 일부호조와 긴박한 북핵 위협을 구실로 국회를 기습 해산하여 이달 22일에 하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절대 과반수의 안정의석을 가졌던 해산 전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였습니다.

허를 찔린 야당세력엔 큰 지각변동(地殼變動)이 될 수 있겠지만, 아베 총리는 만일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도 제1당으로 남기만 하면 총리 퇴진은 않고 세계 다른 국가처럼 연립정권을 구성할 것이라 했습니다. 국회 해산 직후에 공영방송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37%인데 반하여, 반대하는 응답자는 44%였습니다.

지난 7월 수도 도쿄(東京) 도의희 선거에서 여당을 참패로 몰아 제1당으로 약진하여 기세당당했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都知事)는, ‘희망의당’을 급조하여 제1야당 민진당 온건파를 영입하고 ‘아베 타도’를 웨치며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민진당 혁신계의 영입을 배제함으로써 한때의 유권자 인기가 약간 떨어져 기세가 꺾였습니다. 민진당 혁신파는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이란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 공산당 등 다른 혁신계 야당과 선거전에서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습니다.

결국 선거는 아베 총리의 연립 정당 자민·공명(公明)을 상대로 희망의당과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혁신계 야당의 3파(派)로 크게 나누어져 중의원 475석의 쟁탈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달 10일 하오 5시의 입후보 마감시간까지 총 1,180명이 지역구와 비례대표구에 입후보했으나. 희망의당 대표 고이케는 출마하지 않고, 선거결과에 따라 총리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이례적 태도 표멍을 했습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민주 국가에서 총리의 국회 해산권은 막강한 정치저 무기입니다. 그러나 아베의 이번 해산 결정은 야당과 일부 정치학자와 매체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국회 정기회기가 끝난 뒤, 야당은 아베 총리의 사학재단(私學財團) 관련 비리 의혹을 해명하라고 3개월 동안 호소한 끝에 드디어 9월 28일 임시국회를 여는 데 여당의 합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UN 총회에서 귀국한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사흘 전 기자회견에서 국회개원과 동시에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기습 발언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각당의 모두 발언도 일체 없이 해산하겠다는 강경 발언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야당은 총리의 비리 의혹을 감추려는 ‘도피 해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당 간부는 이번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 주말 일본기자클럽에서의 주요 8당 대표 토론에서, 자민당이 획득의석에 관계없이 선거결과 제1당으로만 되면 퇴진하지 않고 연정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에서 50석 정도 감소하더라도 연정으로 아베 총리의 계속 집권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산 전 정원 475석의 하원에서 아베의 자민당은 287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35석, 제1야당 민진당은 87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라, 의석수가 10개 줄었습니다.

지난 7월 선거에서 127석의 도의회에서 77석을 획득한 고이케 도지사에 대해 23석이라는 도의회 사상 최악의 성적을 낸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과거의 예를 좇아금년에는 국회해산이 없을 것이라고 일반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학재단 관련 비리사건 등으로 한때 30%대까지 떨어졌던 총리 지지율이 최근 40%대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도의회 선거 참패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국회해산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라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11월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연내 국회해산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2014년 총선 때의 투표율은 전후 최저로 52.66%였고, 자민당은 소선거구에서 48.1%를 얻었으니 이는 전 유권자 4분의 1만의 득표로 집권한 것이라며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귀중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제1당 자리를 유지하고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의 꿈이 실현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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