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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스스로 적폐가 되려 하나
고영회 2017년 12월 01일 (금) 00:01:21

요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법사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120일이 지난 법안을 파악한 뒤 각 상임위에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활용하라고 했고, 각 상임위 간사가 협의하여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본회의에 올릴 것을 요구할 수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정 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사위에 357일째(11월 21일 기준) 계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했고, 법안이 본회의로 곧장 넘어갈 상황이었다. 이에 법사위는 11월 28일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변호사 업계의 거센 반발을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 그동안의 경과입니다. 위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는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상임위원회(상임위)가 16개 있습니다. 각 상임위가 다룰 사항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사위가 상임위로서 본래 소관 사항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사무,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것에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 더 들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에 따른 일로 보입니다. 법사위에는 고유 소관 사항 말고도, 다른 상임위 15곳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법체계와 자구 심사'를 법사위 소관 업무에서 빼야

법사위는 ‘법체계와 자구 심사’를 빌미로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발목을 자주 잡습니다. 법사위가 상원이냐는 원망도 나옵니다. 자구 심사를 빌미로,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합의한 법안이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간 뒤 서류함에 있다가 회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변호사 직역과 부딪치는 법안이면 거의 저 처지가 됩니다. 법사위 위원 절대다수가 변호사입니다. 사회에서는 변호사 직역과 충돌되는 법안은 법사위를 넘을 수 없다고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법안 발의와 상임위 심의에 들어간 노력과 비용은 엄청납니다. 그런 법안이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결국 자동으로 숨이 끊깁니다.

이 절차는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와 다른 상임위의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법사위 위원이 심의했다고 ‘체계와 자구’가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입법조사관과 입법전문위원이 검토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은 국회에 ‘체계와 자구’를 검토할 기구를 두고, 법안을 심사할 때 모두 이 기구가 검토하게 맡겨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법체계와 자구’를 검토할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곧바로 본회의로 넘겨야 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심의해서 넘어온 법안을, 타당한 이유도 없이 2소위로 넘겨 시간을 끈다면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사위가 변호사권익위원회로 비치면 곤란

법사위 법안 심사는 특정 직역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법사위에는 변호사 출신 법조인이 많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특정 직역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지키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막는다면 나라는 엉망이 됩니다. 구한말 고위 공직자가 나라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챙기는 바람에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나라에 덤으로 주는 자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주는 변리사와 세무사 자동 자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이때 자동 자격이 뭔 말일지요. 자동 자격을 없애는 법안이 항상 제출됐지만 변호사 출신 의원이 반대하여 상임위를 넘지 못하거나, 상임위를 넘었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것이 법사위에 변호사들이 진을 치고, 바깥에서 변협이 반대하면 법안이 법사위를 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변협이 반대 운동을 했더군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하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하고, 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국회는 헌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움직일까요? 법사위가 변호사 이익을 챙기는 위원회같이 움직이면 스스로 적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은 국회의 적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에서부터 적폐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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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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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남 (218.XXX.XXX.179)

안타깝고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꼭
그 기대가 이루어지길
저도 바라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답변달기
2017-12-01 10:26:48
0 0
고영회 (119.XXX.XXX.232)
요즘 거의 찾지 않는 곳으로 찾아오시고,
격려와 관심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보람차게 마무리하십시오.
답변달기
2017-12-10 10:08:4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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