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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화 무드가 가는 길
김영환 2018년 03월 12일 (월) 00:02:45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펼쳐지는 한반도 정세는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정말로 5월에 사상 초유의 미·북 회담으로까지 이어질까요? 한반도 긴장을 바꿀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지 섣불리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도발과 보상을 즐기며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과 같은 비핵화 합의를 휴지처럼 찢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년간 북한에 속아온 전임자들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화염과 분노’를 경고했고, 제재와 압박을 가해 못 견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와 핵 미사일 실험 중단에 일치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사안이 유동적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대화가 진전된다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바꿀 카드로 북한이 필시 제기할 것이 주한미군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6·25 남침으로 미수에 그친 공산화를 달성하려고 늘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최종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데다, 그래도 미국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에게도 자신들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고 인식시킨다면 철군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문(諮問)한다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복안에 베트남 식 한반도 평화안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탄 그의 베트남 평화안은 미군 철수 3년 만에 베트남 공산화를 도운 꼴이 됐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 ‘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들뜨고 혼란스러운 한국 정정(政情)이 꼭 그때를 닮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돌출 발언을 툭툭 던지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깨져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문정인이 안보특보가 맞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대통령은 여야 5당 회동에서 그의 해임 주장에 대하여 옹호론을 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장이었고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 북핵 완전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밝히자,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그를 잘랐습니다. 어쨌거나 한반도에 격변을 가져올지도 모를 주장이 한미 대통령 특보의 입에까지 오르게 된 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만난 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구해 당황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미군이 전시 작전권을 가진 것보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해야 북한이 두려워하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두려워하니까라고 했죠. 전작권 환수를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로 간주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구 상에 나 홀로 국방이 가능한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전작권은 준비가 부족하니 연장해달라고 우익 정권들이 부탁해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던 거죠. 그것은 국가의 자주성과는 무관합니다. 주한미군 2만 8,500명과, 유사시 작계에 의해 일본이나 괌, 미 본토에서 증파될 수십만 명의 미군이 한국군에게 최첨단 무기로 싸울 전시작전권을 운용하게 할까요. 전작권 환수는 유명무실해질 한미연합사의 소멸이며 뒤따를 미군 철수의 첫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겠다는데 미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인 주한미군으로 지켜줄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한미동맹이 깨지면 미국의 핵우산도 날아가는데 국가안보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외교부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 않기, 한미일 군사동맹화 않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기 등 ‘3불 정책’을 표명하여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듯했습니다. 중국은 북핵 해법으로 북한의 핵실험 금지와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쌍 중단’을 제기했습니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한미 군사훈련이 협상 대상이 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군사 안보 분야의 친중, 반미적인 행태가 무역에서 동맹이 더 나쁘다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 길들이기로 나타난다는 풀이도 나옵니다. 

미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6·25 전쟁에서 한국의 공산화를 막으면서 3만 7,000명의 장병이 전사한 미국의 방위로 번영을 이룩한 덕택에 김대중 등의 정권은 햇볕정책으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물자를 북한에 제공했으며 그 일부가 오늘날 최대의 문제가 된 북 핵과 미사일의 근원이 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전작권을 주장할 정도로 큰 나라가 되었으니 국가안보도 홀로 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작년 베이징대 연설에서 한껏 위축돼 우리나라를 ‘소국’이라고 규정해 사대라는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땅은 22만 여 평방킬로미터에 그치지만 소국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회장이 누워 있고 부회장이 대통령 탄핵세력에 엮여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풀려나는 수난을 겪었지만 스마트폰, 반도체 등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한국 최고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상징처럼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능가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라는 자부심을 갖고 중국과는 딴판인 자유민주주의를 자랑할 수 있어야 인구나 국토의 크기에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150여 개 나라에 장병 19만 명과 군무원 등 약 45만 명을 주둔시키고 있죠. 미군은 서유럽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요 국가에 주둔하며 통일된 독일에 가장 많은 3만 4,000명이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모두 나토 회원국입니다. 방위 동맹인 외국군이 자국에 주둔하여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게 싫으면 핵무장을 하든가요. 

외교안보 전문가가 모자라 보이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할 사안에 지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미군을 남겨다오라며 극력 반대한 미군 철수 뒤의 공백에서 1950년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새로운 공백이 생긴다면 한국이 자신들의 역사적인 속국이었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채우려고 들 것입니다. 미 군사전문가는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든 그에 따르는 비용과 혜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남북 대화 자체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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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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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킹 (211.XXX.XXX.39)
리명박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동맹 바로 밑이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선언했어
박근헤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전승절 열병식에 시진핑 옆 자리에서 인민해방군에 손을 흔들었어
13억 경제영토를 얻었다고 자화자찬하던거 기억하나

중국은 북한에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고
우리는 그 중국과 동맹 바로 밑의 정치적 협력관계와 경제적 관계를 가진 나라였는데

박근헤는 리명박도 거부해왔던 사드를 전격 설치하면서
그 지렛대를 발로 걷어찼지

지금 나라 걱정할 능력으로 그런 때 그런 걸 걱정하셨길 진심으로 바람
아랫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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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00:40:43
0 0
나그네 (119.XXX.XXX.168)
오마리님 참으로 걱정입니다.나라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캄캄하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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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22:40:47
0 2
오마리 (99.XXX.XXX.160)
키신저는 위험 인물인 것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가 평화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좋다고만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나이에 맞게 이젠 고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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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11:37:13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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