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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文) 케어’, 의사들의 거리 나서기
이성낙 2018년 06월 08일 (금) 00:07:00

의사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엄숙히 의성(醫聖)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선서를 합니다. 이는 학문적 뿌리를 공유하는 한·중·일 동양 문화권은 물론 고대 그리스 문화권인 서양에서도 지켜오는 오랜 예식에 따른 것입니다. 의학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수도 없이 들어온 정신을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순간이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의사라면 주변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언제 어떤 형태로든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본보기가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입니다. UN 같은 국제단체의 재정적 도움 없이 뜻을 같이하는 의사들이 모인 시민 단체로서 표방하는 이름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의료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의학 교육의 바탕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내재된 환자 사랑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엄숙한 ‘선서’를 한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모습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 규모로 집단행동에 돌입했을 때 동료 및 후학들을 지켜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소리 없이 울부짖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의사가 환자 곁을 박차고 거리로 나가는 것만은 막으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또다시 후배 의사들이 전국적 규모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부가 자랑스럽게 표방하며 내놓은 이른바 ‘문(文)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필자는 이번에도 의사가 거리로 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훗날 역사에 떳떳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염려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문 케어’가 지닌 다른 차원의 포퓰리즘을 보면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는 동료 후배들과 같은 뜻이라는 얘깁니다.

정부는 큰 조직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의료계 주장의 모순성을 지적하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근래 라디오나 TV 같은 각종 공중파 매체를 비롯한 모든 언론 지면에 ‘문 케어’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후배 동료 의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지를 일방적으로 서슴없이 부각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 간의 소중한 신뢰를 국가 기관이 앞장서서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현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현장의 윤리성을 유린하는 현상을 보고 어찌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문 케어’는 그동안 의사 집단에 수익성 높았던 초음파 검사비를 의료 소비자인 환자를 대신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홍보합니다. 하긴 그 좋은 ‘공짜’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 케어’가 의사의 수입원에 대한 대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수입원의 강탈로 보며 위기감을 숨기기에는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정부가 ‘문 케어’를 위해 쓰려는 돈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알뜰하게 차곡차곡 모아온 ‘쌈짓돈’입니다. 하지만 그 재원은 그간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검사료를 환자들이 부담하였기에 쌓여온 ‘환자의 돈’입니다. 그 액수가 무려 2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흑자가 ‘문 케어’를 시행할 경우 3년을 못 버티고 ‘탕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후’를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어 있는 외화내빈(外華內貧) 상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의료 수가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GDP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스텐트시술’을 미국 종합병원에서 받으려면 약 일천만원(일만 달러)인 반면, 한국은 일백만원에 불과합니다(스텐트 1개 기준). 고관절수술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체로 미국 수가가 한국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적개는 5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가의 각종 최첨단 의료기기, 고가의 약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의료계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높은 수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커피 한 잔 가격이 $4~6(약 5천 원) 국내에서도 약 5천 원인 걸 감안하면, 의료 수가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거리에 나가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화 아닌 우화’가 있습니다.

국내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최신 수술실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때 내는 분만 수가가 애완견이 동물 병원에서 새끼를 낳을 때 지불하는 ‘출산비’보다 낮다고 합니다. “사람값이 개(犬)보다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의사들의 넋두리는 괜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코미디 같은 얘기에는 그냥 듣고 넘기기엔 너무도 무거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필자는 ‘문 케어’ 입안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환자들은 이제 특진비(선택 진료비) 없는 대형 병원으로 더욱더 몰려들 것입니다. 실제로 시행 몇 개월여 만에 대형 병원에 외래 및 입원 환자가 몰려, 진료비 수익률이 약 15% 증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소병원의 운영은 더욱더욱 곤경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진료 체계의 지각 변동과 같은 붕괴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대형 병원의 특진비 없애기’를 보며 다른 차원에서 걱정하게 됩니다.

시장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에서는 물론 프랑스,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3국, 독일처럼 ‘복지 사회 체제’를 추구하는 유럽 국가 중 대형 병원의 특진비제도가 없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필자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특진비가 높아도 엄청 높습니다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념적으로 경제 체제가 다른 나라에는 병원의 특진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더욱더 깊은 걱정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문 케어’는 대중 홍보 매체를 통해 대형 병원에서 특진비를 없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한 대표급 인사가 TV 프로에 나와 “얼마나 좋은 일을 해냈느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굉음(轟音)을 듣는가 싶었습니다.

의성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엄숙히 한 후배 동료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고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우리 의료계의 몰락쇠퇴(沒落衰退)는 바로 의료소비자인 여러분의 의료 체계가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의 폭이 깊어지기 전에 함께 걱정하며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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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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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99.XXX.XXX.237)
캐나다의 무료의료 시스템이 환자에게 무책임한 것을 여기 생활 24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무료라고 해도 시니어들도 약값은 지불해야 하고 노인들은 아파서 병원들어가면 사망 1순위입니다. 왜냐면 의사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죽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의사가 없냐면 수입이 미국보다 낮아 많은 의사가 미국으로 갑니다.
간호원도 일시에 5000명을 온태리오주에서 해고 시켜 부족이구요.

종합촬영을 하는 병원을 사립으로 열려고 해도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을 나열하겠습니다.

1) 제 아들이 소장이 구멍이 나서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위중한 상황에 의사가 없어 3일을 응급처방만 하고 기다리가 3일 지나 수술했습니다. 젊은아이니까 살았죠 노인이었으면 끝났습니다.

2) 제 남편이 뒤 뜰 언덕에서 넘어져 왼손목을 과 손바닥 뼈가 부러졌는데 응급으로 갔더니 의사가 없어 간호원이 치료하고 기브스를 해주었는데 잘못해서 기브스를 풀 때까지 엄청 고생했고 지금도 그 손이 좋지 않습니다.

3) 아는 지인이 눈을 못에 찔려 응급실로 직행 그러나 의사가 없어 3일간 기다리다가 그 찔린 눈은 결국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4) 제 이웃 50대 여성은 히프 뼈에 문제가 있어 걷지를 못하는데 1년을 기다려 수숭을 했습니다.

5) 저는 아플 때마다 비행기와 외국인 진료비로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한국이나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전문의 기다리는데 2~3개월 되야 만나고 시티 엠알 아이 촬영 또 2~3개월 기다립니다.

이 뿐 아니라 제 주변의 시니어 지인은 병원에 들어간지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연세도 73세...

이것이 모두 무료 의료인 캐나다의 잘못된 의료 시스템으로 하여 생기는 비극입니다. 한국 문재인 케어가 이런 시스템을 닮아가려는 모양인데 성질 급한 한국인들이 이렇게 기다릴까요? 또 그때 되면 왜 그렇게 문재인 케어를 했는지 후회하면 촛불집회 일어나겠죠? 캐나다인들은 참습니다만.
아마 한국의 동네 의사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 대학병원만 밀려 제대러 환자 진료 빨리 받기도 어려워질 것이니 의료 질은 형편 없어질 것입니다. 당장 공짜나 싼 의료에 현혹되서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으나 결국 후회 또 후회할 것이고 지금까지 한국이 쌓아온 의료시스템에 대한 자부심과 실력은 곤두박질 칠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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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10:40:53
0 6
두루킹 (223.XXX.XXX.168)
그래
이렇게 욕해대고 저주해놨는데
나중에 큰 병 걸렸을 때
한국 돌아와 의료보험 이용하기 절대 없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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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3:07:26
4 1
bioj56 (114.XXX.XXX.209)
의료계의 전문인이 가장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겠지요 전 중증환자로 등록된 암환자입니다 지금충분히 의료보험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료비가 더 저렴하거나 무료로 된다면 지금처럼 환자가 필요할 때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잇을련지 염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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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22:42:31
1 2
오마리 (99.XXX.XXX.237)
절대 공감입니다 지금 바빠서 저녁에 다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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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23:21:10
0 1
두루킹 (211.XXX.XXX.39)
의사십니까?
의사라면 의사들이 특진비를 어떻게 배불리는 데에 잘 써먹었는지도 잘 아시겠네요?
네 바로 맞췄습니다.
바로 그래서 특진비가 짤린 것입니다.
혜택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의사들이 딱 그 꼬라지인 것입니다.

피검사에도 특진비를 받고, 특진 의사는 구경도 못했는데 특진비를 청구하고, 연봉 부족분을 특진비로 채우던 의사들의 뻔뻔한 갈취 행위가 의사들에게서 특진비를 빼앗기게 만든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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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21:44:30
7 1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59.XXX.XXX.34)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의아스러운 일이다.

의사들이 사회에 기여했던 바는 있었지만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들이 7080년도, 대학 민주화 시절에는 학교창 너머로 최루탄 속에서

민주화 투쟁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눈짓 한번 안주고,

참여하지도 않았으나, 고스란히 민주주의혜택을 받고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이

선민의식으로 특혜인 양하더니, 이제 나섰다? ** 너무 늦은 의료계,

그것도 자신의 희생은 없고.. 거리로 나서서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것이다

원.. 세상 누가 의사들에게 희망의 멧시지를 보낼 것인가?

많은 구조적 모순은 팽개쳐두고 나서는 이유가 뭘까, 슈퍼 갑질이다
. ..................................................................

궂은 일을 초급 의사들이 다하고, 편안하게 밥먹는 구조이다.

지금까지 좋은 세상이었는데 옥죄여 오는것에 대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닐까?

>>>>>>>>>>

세상이 바뀌었다.

법조인들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물량 쏟아지니 먹고 살기 힘들고,

변호사도 7급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기웃거린다....

세상을 평등과 호혜의 이치로 흘러가고 있으니,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데모에 참여하고 참신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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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1:12:05
3 0
양태삼 (210.XXX.XXX.8)
비교할 나라를 잘못 골랐어요. 많은 유럽 국가는 병원비가 거의 공짜입니다. 무상의료인 셈이죠. 의료보험이 사실상 없어 의사와 병원이 돈벌이에 혈안인 미국을 골라 비교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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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07:37:58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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