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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잘못이 없다
김영환 2018년 07월 13일 (금) 00:06:13

최근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일본 서부에 며칠간 퍼부은 집중호우로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수십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영 NHK 방송은 지난 일요일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재난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시코쿠 섬의 고치현에는 최고 1,846밀리미터까지 내렸습니다. 일본 기상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기상청은 이 비를 ‘헤이세이 30년 7월 호우’로 명명했습니다.

강이 범람하여 둑을 허물어 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흙더미에 매몰된 현장을 경찰, 소방, 자위대가 수색, 구조하는 모습이 시시각각 전해졌습니다. 해상자위대가 단전, 단수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함정 안의 욕탕으로 불러 목욕을 하게 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잊어버린 수해 풍경을 선진국 일본이 속수무책, 애처롭게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럽과 중동 방문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과거 한강 상류에 홍수가 지면 온갖 삶의 파편들이 떠내려왔습니다. 필자가 옛날 경인선 열차를 타고 대학교에 다닐 때 한강 다리에는 철길만이 황토물에 잠길 듯 말 듯 보였습니다. 발을 뻗으면 구두를 탁류에 댈 수도 있었죠. 경안천,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등 한강으로 합치는 지류들은 자주 범람했습니다. 망원동 주민들은 수재가 나자 서울시에 집단소송을 제기해 이기기도 했습니다. 

태풍의 비바람으로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 수백, 수천만 평의 농토가 물에 잠기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거의 연례행사였다고 기억됩니다. 사라, 매미, 루사…, 아직도 기억이 나는 태풍의 이름들입니다. 1996년 한강 하류의 비무장지대인 김포, 강화 부근의 유도에는 북한 쪽에서 황소가 떠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대형 수재가 발생하면 언론사들은 수재의연금을 경쟁적으로 모금했습니다. 억대의 성금을 내는 기업은 1면에 큰 활자로 소개되었고 기탁자 명단으로 지면이 넘치면 계속 뒷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수백억 원을 모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치산치수에 공을 들이는 것은 농업국가가 아니더라도 국가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물을 다스리면 홍수를 막고 가뭄을 덜게 됩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내가 덕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냐”며 애태우는 숙종 같은 임금의 고뇌가 조선왕조실록에 잘 나타납니다.

최근 감사원은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한 4대 강 사업의 성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 동안 4대 강 사업에 따른 총편익을 6조 6,000억 원, 총비용을 31조여 원으로 분석하고 경제성이 0.21이라고 주장했답니다. 가장 이상한 대목은 홍수를 방지하려고 4대 강 바닥을 대대적으로 준설해서 저수 용량을 키우고 홍수를 방지했는데 홍수가 일어나지 않아 그 편익이 0이라는 명문 서울대의 논리입니다. 오죽하면 정부 관계자가 “분석 대상 기간에 홍수가 없어 홍수 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답니까. 

4대 강 사업에 곁들여 늘 트집잡히는 것은 녹조입니다. 4대 강의 보로 용수를 확보하면 유속이 느려지고 특히 가뭄엔 물의 온도가 올라가죠. 질소, 인 등 비료 속에 들어간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아져 녹조가 늘어나는 것은 필요악인 셈입니다. 그런 디테일을 막고 4대 강 정비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비료 살포 등 오염원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물은 인간이 정한 용도에 맞게 가둬져서 가뭄을 대비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것이니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이 네 번씩이나 오락가락 조사를 거듭하는 것을 보면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전전 대통령의 치산치수 통치행위를 파헤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비리 방지에 눈을 부릅떠야 할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 3020’, 2030년까지 우리나라 발전량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퍼센트로 높인다는 구호 아래 산을 깎고 저수지를 쪼개 태양광 패널을 까는데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많으면 한 해 몇 조 원의 피해를 내는 홍수 대책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노 정권은 10년 동안 87조 원이 들어가는 ‘신국가 방재시스템’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2년여 기간에 22조 원을 들여 4대 강을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수재를 덜어줄 초대형 국책사업은, “고속도로를 깔면 부자들만 이용한다.”며 공사 현장에 가로누웠던 잘난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확고한 국가 비전과 집념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4대 강 사업을 할 때 여러 성당 앞에 ‘강을 자연대로 흐르게 하라’는 식의 현수막이 붙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강이 자연대로 흐르게 하려면 한강 둔치도 허물고 안양천과 양재천, 중랑천 제방도 전부 허물어 물이 원시적으로 흐르게 해야 할까요? 미국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이 오류로 드러날 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미 위스콘신대의 박재광 교수는 밝혔습니다. 도롱뇽을 살리자며 경부선 KTX를 위한 천성산 터널 공사를 막았던 승려 지율이 생각납니다. 2008년 박재완 청와대 수석은 천성산 문제가 2조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 '설익은 민주화의 적폐'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롱뇽 서식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입은 쉬우나 행동으로 국가적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20세기 소련 공산당의 브레즈네프나 흐루쇼프 시대처럼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것도 아닌, 할 일을 한 것을 격하하는 듯한 운동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진기합니다. 물은 물리력을 지닌 과학입니다. 4대 강 정비라는 통치 행위에서 '범죄'를 찾았으면 정식으로 기소하고 재판하시든가요.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태블릿PC든, 과학을 신봉하는 이들은 용기를 갖고 권력에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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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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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99.XXX.XXX.237)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이룬 것은 그르다는 사람들 조선시대 붕당정치 못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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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4 05:22:16
1 6
별로가는 세상 (59.XXX.XXX.34)
좋은 데이터를 인용한 글입니다만, 시대적으로 조금 무리인 듯....
경부고속도로 깔때 드러 눞는것은 우선순위에서 빈약한 재정에 경상도에 치우친 정책이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갈등속으로 빠졌고, 많은 시민들이 독재의 그늘속에서 신음을하는 세월이 만들어졌고, 군사문화의 일반화로 아직도 그 물이 빠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야하는 지식인들이, 판단미스로 멍청한 비판이나하고 있느 듯, 배움은 실천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날때 그 가치가 있는 법인데, 조그만한 지식을 자신의 족속들을 위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것은 무리....그후 서해안 고속도로가 김영삼정부의 결정에 의해 만들어졌고, 경춘선이 확장되고, 그래서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합시다.감사 4번했어도 그나물에 그밥...한심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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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10:06:04
1 0
은둔자 (121.XXX.XXX.221)
쓰레기 글이 많아 자유칼럼그룹의 글도 잘 안 읽지만 이 글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흠집을 내기 위해 그렇게도 목숨걸고 딴지거는 좌파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감사를 네번씩이나 했다는 나라가 정상적 틀의 근처에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문 서울대가 그런 멋진 감사의견(홍수가 없어 편익 제로)을 냈다니 앞날이 칠흙 같군요. 이 모순의 세상에서 김영환님의 용기있는 과학의 의미에 관한 글,,, 감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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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09:46:42
2 9
두루킹 (121.XXX.XXX.97)
과학에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합리적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이 있을 뿐이지
과학을 아는 척 하는 자들을 조심하길 바래요
그런 자들은 님과 같은 사람들을 좋아한답니다
잘 속거든요 봐요 벌써 속아서 좌파 타령을 하고 감동도 하잖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건 아닐꺼에요
단지 근거없이 믿음이 너무 강할 뿐이죠
과학은 신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종교나 정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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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15:27:44
7 3
두루킹 (1.XXX.XXX.202)
비전문가가 또 아는 척 나서네요 참 여전합니다 신앙심은 마르지 않네요

이 글의 전제는 사대강 사업이 4대강에서 홍수를 줄였다라는 신념 내지 신앙적 믿음에서 나오죠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 2000년대 이후 4대강으로 지칭되는 국가하천에서 홍수피해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1999년-2003년 통계에서 홍수피해액은 3조4천억인데 그중 국가하천에서 난 피해는 1358억 4%에 불과합니다
피해의 96%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그 밖에 지역에서 났어요
글쓴이가 주절대는 이름들 태풍피해의 대명사 2003년 매미 피해를 봅시다
경남 지역 해안가에서 만조가 겹쳐 일어나서 피해가 컸지만 4대강 유역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미 그때까지 수십년동안 수십조를 써왔고 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던 겁니다

오히려 사대강 사업 이후에 4대강 유역 홍수피해가 늘고 있는 건 알고 있나요?
2013년 국토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523억원에 불과했던 홍수 피해 금액은 2009년에는 1404억원, 2010년 1436억원, 2011년 5024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사업이 끝난 지난해는 큰 태풍이 없었음에도 4167억원을 썼다. 사업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연간 기준으로 최대 10배가량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것이다.”
왜냐
리명박이랑 그 졸개 놈이 사대강에서 자전거 타겠다고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보 등 수변시설들이 대거 파괴되어 그 수리비용이 매년 수백 수천억

배웠다는 분 중에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다더니
사실이군요

맞습니다 물은 잘못이 없어요
과학이 뭔지 모르면서 신봉하려들거나 신앙심과 비슷하게 접근하거나 유사과학에 쉽게 속는 바보들에게 있죠
과학 배운 적이 없고 과학적 사고하도록 훈련받은 적이 없다면
과학을 논하는 건 과학에 대한 모욕입니다
음이온이나 게르마늄 믿는 수준이라면 특히 그럴 겁니다

대니얼 카너만 “생각에 관한 생각” 일독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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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08: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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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식_전임 한국생태학회 회장 (211.XXX.XXX.206)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리나라 큰 강들의 중간에 댐들을 건설해서 강을 인공저수지들의 조합으로 만들어 버리고,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서 큰 강들의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 사대강사업의 외형적인 본질이다. 학술적인 학회 중에서 <한국생태학회>는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 사업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보"로 가장한 "댐"을 만들어 강을 파괴하는 금수강산 파괴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 사대강사업은 매우 잘못된, 따라서 불필요한 치수 정책이었다. 과학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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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07:40:4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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