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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 초래한 모순
임종건 2018년 08월 29일 (수) 00:09:20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정부에 모순된 과제를 안겼다. 그 모순은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갈래의 재판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가장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은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 움직임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주된 죄명은 국정농단이지만 그것의 핵심은 직권남용과, 강요를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이고, 그중에서도 삼성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경영권승계 청탁과의 관련 여부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검찰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주도록 지원을 청탁했고, 박 대통령은 연금공단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으며, 그 매개물이 뇌물이라고 봤다.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각급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속출하며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의 재판은 지난 24일 선고가 이뤄진 박근혜 2심 재판이다.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형량이 감경되는 통례와는 달리, 이 재판에선 이례적으로 1심 재판보다 징역과 벌금 형량을 높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심에서 배척했던 삼성합병 건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혐의를 인정한 점이다. 1심이 "뇌물죄는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한 반면, 2심은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고, 청탁대상인 승계작업은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박근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 기소장에 동원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개념을 그대로 인용한 꼴이다. ‘포괄’"묵시’등의 용어는 범죄의 내용을 이중적으로 모호하게 한 표현이다. 이런 모호성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상급심의 존재이유다.

특히 체형이 수반되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박근혜 2심은 합병 성사 후인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과 관련한 몇가지 정황을 들어 "경영승계 얘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아예 심증에 의한 판결임을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교호작용을 하는 재판이 이재용 재판이다. 작년 8월에 선고가 이뤄진 이 재판의 1심은 박근혜 2심처럼 ‘포괄적 현안’과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으나 올 2월의 2심에선 이를 부인했다. 뇌물관련 혐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존재해야 하고, 포괄적이라고 애매하게 정의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삼성합병과 관련해서는 민사재판도 있는데 여기서도 엇갈리기는 매한가지다. 2015년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매수가를 올려달라며 낸 가격조정청구신청을 1심에선 기각했으나 2심에선 인정했다. 그러나 일성신약이 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합병무효소송에서 1심 법원은 작년 8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삼성합병 관련 재판에서 유일하게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재판은 연금공단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다. 합병찬성 압력을 가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의 업무상배임죄는 1,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박근혜 재판, 이재용 재판, 연금공단 관계자 재판, 이 모두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1, 2심에서 엇갈리는 판결을 교통정리 한다는 의미 외에 엘리엇 대응 차원에서도 중요해졌다.

엘리엇은 지난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위법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한화 8,72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을 지난 12일 한국 정부에 보냈고, 정부는 법무부 주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은 하나하나가 엘리엇 측에게는 딱 떨어지는 소송요건이다. 연금공단 관련자들에 대한 1, 2심의 유죄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에서 엘리엇에겐 결정적으로 유리한 재료이다. 여기에 다른 상급법원에서까지 정부의 부당개입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니 엘리엇으로선 내심 쾌재를 부를 성싶다.

이제까지 엘리엇에 불리한 국내 판결은 이재용 2심 판결뿐이다. 그래서 정부 대응팀은 그 판결 내용을 삼성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로 엘리엇 측에 제시했으나 박근혜 2심 재판부가이를 뒤집어 정부 입장만 곤혹스럽게 됐다. 

검찰의 입장에선 대통령 탄핵이 지상 목표였으므로 다소 애매모호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기소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보다 중립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해 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해야 한다. 지금처럼 각급 법원마다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검찰이 벌여놓은 일을 법무부가 쓸어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엘리엇의 ISD는 한국정부에는 모순적 딜레마이다. 그것이 외국의 헤지펀드들로 하여금 정부를 상대로 한 ISD의 빌미가 돼 혈세를 축내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국민에겐 '왕짜증'이고 국가에겐 '개망신'이다.

7월 말 연금공단이 투자기업의 대주주로서 오너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견제할 목적으로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제도가 그런 빌미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대기업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연금공단을 통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장악이 목표가 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부개입이라도 반드시 문제가 된다. 그로 인해 한국정부는 엘리엇과 같은 외국의 투기자본들의 ISD에 상시적인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운용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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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킹 (211.XXX.XXX.39)
[뉴스데스크]

어제(30일)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판결들을 통해서 2조 원 가까운 국가재정을 아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랑하듯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지난 2015년 8월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한 자리.

여기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과거사 관련 판결을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제시하며, 1조 8천억 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아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C 취재결과 양승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문건에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그리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판결을 홍보하며 그 대상자를 9천6백98명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 명당 1억 3천 6백만 원씩 줘야 할 돈, 모두 1조 3천억 원을 절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긴급조치 피해자 1,140명에게 줄 1인당 5억 원의 배상금, 모두 5500억 원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묶어놨다며 그 금액까지 자세히 계산한 뒤,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치적처럼 홍보한 겁니다.

어제 헌법 재판소는 관련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 2건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건 누가 초래한 모순인가요?
법원이 초래했나요?
검사가 초래했나요?
양승태가 초래했나요?
헌재가 초래했나요?
그걸 드러낸 기자가 초래했나요?
아님 피해자들이 초래했나요?
2조 어치 국가배상을 초래한 자는 지금
국립현충원 제일 깊고 제일 높고 제일 넓은 곳에서
대가리에 총구멍 난 채 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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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01:14:43
5 0
참참참 (210.XXX.XXX.84)
그러니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2%에도 못 미치고
북한 김정은은 남북 상생하자면서 국가 기간방송 놔 두고 MBC 불러 가지.
KBS는 시청료 받고 할 말도 못하는 월벌(월급벌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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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1:05:23
0 0
두루킹 (223.XXX.XXX.84)
박정히 향수에 세뇌된 노인네들이 박근헤가 박정히처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근헬을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는 언행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박근헤는 박정히가 하던 것들을 국정이라고 배웠을 것이고 노인네들은 박근헤에게서 그걸 기대했다
박근헤는 정확히 그 기대에 따라 행동했고 그리고 그게 지금 드러나는 “국정농단”들이다
친위 쿠데타도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웃기지 않는가 박근헤는 정확히 지 애비처럼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다 태극기 흔들며 눈물 흘린다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잘못이냐고 죄의식 없이 묻는다

즉슨 박정히도 지금 시대에 정치를 했다면 4년도 안 되어 탄핵당하고 구속 당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박근헤는 박정히의 복사판이다
박근헤를 보면 박정히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는지 아주 눈에 선하다 4K영상으로 재생되는 것 같다
박근헤로부터 이제서야 박정히가 국민들 눈에 제대로 보이게 된 것이다

박정히의 해악이 오늘날 박근헤라는 핵폭탄으로 국가에 되돌아왔다
그 피해가 마치 박근헤 “탄핵” 그 자체 때문인 것처럼 우겨봐야
그건 마치 파키스탄에서 성폭행 피해자 딸을 집안 망신 시켰다며 명예살인이라 이름으로 죽이려 드는 그 놈들과 다를 바가 없다
독립운동한다고 가산을 모두 쏟아붓고 망해버린 어떤 독립운동가를 두고 그 자식 앞에서 애비를 비웃던 어떤 친일파도 연상된다

왜 피해자는 또 고통받아야 할까?
피해자가 피해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그로 인해 다시 고통받는 게 우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각하나? 아니면 그딴 피해와 고통은 자기와 상관없는 건가?
아니면 가해자 중 하나인가? 가해자의 은밀한 동조자 중 하나인가?
뭐 알 수 없겠지만 이 논조는 대단히 불쾌하다

이 모순은 박근헤 탄핵이 만든게 아니다
박근헤를 통해 박정히를 되살려내려던 어느 노인네들이 싸지른 모순이다
그 노인네들이 죽기 전에 책임들 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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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6:43:59
6 1
나그네 (27.XXX.XXX.225)
드루킹은 역시 드루킹!
대단히 조직적이고 집요하고 억지스럽고 파괴적이고 분열적이고...
마치 무슨 근거나 있는 이론으로 무장한듯 요설로 여기저기 분탕질하나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궤변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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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17:12:08
0 0
두루킹 (211.XXX.XXX.39)
어디가 궤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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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00:01:47
0 0
두루킹 (223.XXX.XXX.84)
어쩌겠소
박근헬을 싸지른 노인네들이 모금해서 국가에 손해배상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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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6:25:35
1 1
높은 하늘의 정의를 바라보라 (59.XXX.XXX.34)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제도가 그런 빌미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이런류의 글이 양비론으로 가는 지름길.....여야막론하고 누적된 적폐와 불감증있는 과거사에 대해 훨훨털고 일어나야할 때입니다. 한국당 대오반성하고, 민주당 과거 되돌아보고 썩은 잔재 털어내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국민을 위하여 잘 되었고, 세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본^과는 다르고, ^중국^과도 다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꽃입니다. 압도적 민주주의로 아시아 최강국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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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4:48:21
5 5
길손 (223.XXX.XXX.138)
너희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구약성서 출애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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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17:18:13
0 5
Moon (110.XXX.XXX.172)
일개 개인기업인 엘리엇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한 나라의 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국기문란 사건과 함께 견주시다니, 이해가 쉽게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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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0:44:3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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