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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
김영환 2019년 07월 09일 (화) 00:04:58

1876년 2월 조선이 일본과 ‘병자수호조약[朝日修好條規]'을 체결한 강화도에 독특한 이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뜻도 모르고 기억하기도 어려운 외래어 홍수 속에서 돋보이는 이름인지라 머리에 각인되었는데 1965년 한일 국교 회복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요즘의 양국 관계를 보면서 그 이름 ‘미래지향’을 떠올립니다.

한일 관계는 그간 국내외의 위안부 소녀상 건립,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 악재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과 상충 소지가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향대로 미뤘다는 직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적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못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작년 1인당 GDP는 한국이 3만 1,900달러, 일본은 4만1,000달러입니다. 구매력 평가(PPP)로는 거의 차가 없죠. 식민지 지배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가를 조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일본은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에 준 청구권 자금 및 유상 원조를 계기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를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받았죠. 1965년 한국의 수출액은 1억 7,000만 달러였습니다. 일본에게도 한국에 준 돈은 막대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강제 징용에 보상이 필요하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논리도 당연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강제징용자 배상을 위해 사법부가 관련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현금화하려고 합니다. 과거사는 돈의 문제가 아니죠. 일본은 국교 정상화 당시 개인에 대한 보상금을 정부에 주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지불하겠다는 안을 냈지만 경제개발을 위해 돈이 급했던 정부는 이를 마다하고 일괄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강제징용자의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이는 소송으로 할 게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 일본과 청구권 협정의 재해석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요? 실제로 일본은 협정 위반이라며 제3국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고 양국이 각각 제3국을 골라 심의위원을 18일까지 선발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수십 년이 지난 사안의 새삼스러운 ‘과거사 파먹기’를 보면서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6·25남침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과는 어떻게 화해하며 6·25에 개입해 목전에서 통일을 막은 중국 앞에서 어떻게 ‘중국몽’을 읊조리나? 한 세기에 3번 싸운 프랑스와 독일은 어떻게 화해했고 태평양전쟁에서 싸운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최고의 동맹이 되었나? 이들은 모두 천문학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과거를 파는 것은 국민도 피곤하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싸우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미칠 지경일 겁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호언장담한 김영삼은 중앙청 폭파를 일제 상징 제거로 보았겠지만 그건 깊은 정신적 상흔을 없애는 일이기도 했죠. 일본 관광객이 옛 총독부 앞에서 수다를 떨며 자존심이 넘쳐 사진을 찍는 것도 굴욕이고 조선의 모든 소녀가 군대위안부였던 것처럼 곳곳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도 탐탁한 일이 아닙니다. 김영삼은 일본의 채권이 회수되어 국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역사가 부끄러우면 정치는 피학 사실을 자랑할 게 아니라 국가 패망의 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교훈을 얻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최근 오사카 G20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에 호기였지만 정상회담은커녕 아베 총리와 8초간의 악수로 끝났습니다. 한국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유효한 타개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나자마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관리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일본의 주장은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안보문제에 관련된 품목은 수출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아시아에서 유일한 한국을 27개나 되는 화이트 우방 국가의 지위에서 지운다는 겁니다. 일본의 우익들은 한국과 통화협정(스와프)도 맺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세코우 히로시게 일본 통상산업 장관은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신뢰관계하에서 수출관리에 노력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면서 “3개 품목 가운데 ‘수출관리를 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금년 들어 양국 사이에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에 반하는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방송에 나온 패널들은 독가스 등 화학무기의 원료로 전환될 수 있는 불화수소 등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유입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일본의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의 지위는 계속 격하되었죠.  한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였던 서술이 올해 4월에는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일본인 중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가진 비율은 최저치인 20퍼센트로, 아베의 강제징용자 대응은 60퍼센트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 축적이 없던 한국은 일본이 준 청구권자금으로 포항제철 등을 만들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의 성장에는 일본 기술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또 일제 불매운동이 나옵니다. 전에도 일본 전범 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다면서 스티커를 만들고 요란을 떨다가 흐지부지한 지자체가 있었죠.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수출로 먹고사는 국제국가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쌀은 불매운동 안 벌이느냐고요. 오늘날 한국인이 즐겨 먹는 고시히카리 쌀은 일본의 농업 연구가들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것입니다. 한·일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작년 753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에 갔습니다. 선진국이라서 보고, 먹고, 배울 게 많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작년 294만 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히가시노 게이고 등의 일본 소설은 스테디셀러에 오릅니다. 하시모토 아이가 주연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되었고 어머니 역은 문소리가 맡았죠. ‘관제 반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면 ‘청연’이라는 일제하 조선의 여비행사를 그린 영화는 친일 논란 속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장진영은 암으로, 남주인공 김주혁은 재작년에 차 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최근 돋보인 것은 거의 일방적인 한국의 매스컴과 달리 역사가 깊은 일본의 언론은 흥분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사히는 “대한 수출규제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 마이니치는 ‘한국에의 수출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해친다’, 일본경제는 ‘전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 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 고 사설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대한 수출의 엄격화, 부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국가의 의사다”라는 산케이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과거를 위해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결자해지가 필요하죠. 정부가 국제법상의 명분과 전략에 자신 있으면 밀고 나가고 아니라면 최악의 관계가 고착화하기 전에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침묵 속에 대책 없이 미루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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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관찰자 (175.XXX.XXX.167)
초등학교 때 짝과 많이 싸웁니다. 관계가 나쁠 때는 책상에 금을 긋고 서로 선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학용품이나 간단한 물건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우정을 다집니다.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 이때 줬던 물건은 절대 다시 달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달라는 것은 곧 약속을 뒤집는 것이고 남자답지 못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자들간에도 이런 행동은 숙녀답지 못하다는 불문율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콩은 영국이 청나라의 개항을 요구하면서 1897년에 영국에게 조차되었던 도시입니다. 그간 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렸었지요. 홍콩의 반환은 1997년으로 약속이 되었고 반환시 향후 50년간은 일국양제로서 체제가 유지(개항초기에 약속이 된 것인지 반환시 약속이 된 것인지 불분명)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시진핑 체제하이고 서구 문명국가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일인지배체제하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20여년 전에 맺었던 국가간의 약속은 오늘날까지도 빈틈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지금의 중국입장에서 생각해 볼때는 과거의 협약이 분하기도 하고 영국과 전쟁을 해도 질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면 단칼에 치욕의 상징인 과거의 조약내용을 깨버릴 것 같은데도 120년 전의 약속이 시진핑 체제하에서도 지켜진다는 점은 놀랍기만 합니다. 홍콩시민이 2047년 이후를 걱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약(?)을 맺으면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동안 반일감정이 내재돼 있었지만 그런대로 약속은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강제(?)징용자 배상사건을 판결하면서 판결의 취지로 볼 때 1965년의 국가간의 약속을 여지없이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전 정부가 맺은 국제적 약속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어 지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 듯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국가의 일관성이 절연된 상태에 있는 나라 같아 보입니다. 한일청구권 협약이 우리에게 이득이었는지 손해였는지 지금 따지는 것은 국가의 정신이 계속 유지돼왔던 것을 부정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의 불문율보다도 못한 신뢰의 막장현상이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가도 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어떤 국민이 부여하였습니까? 지금의 한국의 위상은 주변국과 강대국 모두로부터 철저히 뿌리채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한 환경이기 때문에 빨리 바뀌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최근까지 맹렬하게 펼쳐지고 있는 반일의 기치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치욕을 되갚는 길은 우리가 일본보다 잘살고, 일본보다도 과학기술이 우수하게 되고, 일본보다 훨씬 윤리적이고, 일본보다 국방력이 강하게 되고,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부터 일본보다 더 친절하다고 평가를 받을 때라야 진정으로 일본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철벽 속에 갇혀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어딘가에서 지시하듯이 반일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김영환님의 글은 우리에게 깊고 정갈한 메아리를 전해주는 외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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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4:01:23
4 1
악즉참 (175.XXX.XXX.135)
1. 한국은 일본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를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받았죠.1965년 한국의 수출액은 1억 7,000만 달러였습니다. 일본에게도 한국에 준 돈은 막대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 한국이 받은 돈은 3억 달러가 전부죠. 나머지는 차관(즉 빚)인데, 은근슬쩍 총8억달러를 받은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그리고 3억달러가 당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큰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한 세월고 고난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2. 강제 징용에 보상이 필요하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논리도 당연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 선생님의 생각을 논리라는 이름으로 타자화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정부의 책임' 아닌가요? 그럼 당당하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시든지... 논리도 등장한다라는 애매한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3. 멀쩡하게 수십 년이 지난 사안의 새삼스러운 ‘과거사 파먹기’를 보면서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6·25남침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과는 어떻게 화해하며 6·25에 개입해 목전에서 통일을 막은 중국 앞에서 어떻게 ‘중국몽’을 읊조리나?

- 잘못된 재판 판결을 바로잡는 게 과거사 파먹기인가요? 그리고 잘못된 재판 판결 바로잡는 것과 6.25 전쟁이 어떻게 동등한 사례가 될 수 있나요? 만일 6.25 전쟁을 국내 사법부에서 북침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례를 붙여 내용을 흐뜨리지 마세요.

4.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호언장담한 김영삼은 중앙청 폭파를 일제 상징 제거로 보았겠지만 그건 깊은 정신적 상흔을 없애는 일이기도 했죠...김영삼은 일본의 채권이 회수되어 국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했던 김영삼과 김영삼 정부가 국가부도를 맞은 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IMF사태가 일본의 채권 회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선생님의 글을 보자면 김영삼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해서 일본에게 당했다. 그러니 일본에게 대들지 말자라는 것처럼 읽힙니다. 설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5. 일본 관광객이 옛 총독부 앞에서 수다를 떨며 자존심이 넘쳐 사진을 찍는 것도 굴욕이고 조선의 모든 소녀가 군대위안부였던 것처럼 곳곳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도 탐탁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 부끄러우면 정치는 피학 사실을 자랑할 게 아니라 국가 패망의 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교훈을 얻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위안부의 역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학 사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소녀상을 세운 겁니다.

6. 자본 축적이 없던 한국은 일본이 준 청구권자금으로 포항제철 등을 만들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의 성장에는 일본 기술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 이 단락은 읽기조차 부끄럽고 역겹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준 돈으로 세계굴지의 기업을 키웠다는 말조차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뿐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라고요. 일본에게 고마워하라는 건가요? 일본이 그돈을 왜 주었는데요. 침략에 대한 배상금(그마저도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었죠)으로 준 거잖아요.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었으며, 오히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액수였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본 기술자의 힘으로 컸다는 소리도 일본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네요.

7. 전에도 일본 전범 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다면서 스티커를 만들고 요란을 떨다가 흐지부지한 지자체가 있었죠.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수출로 먹고사는 국제국가가 할 일은 아니죠.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정부입니까 국민입니까? 일본 기업 불매운동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국민감정으로 벌이는 일입니다. 전에도 불매운동을 하다 흐지부지되었다 해서 이번에도 그럴 테니 아예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흐지부지 되지 않게 열심히 해보라는 말입니까? 사드 보복에 찍소리 못한 게 국민입니까? 정부입니까?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을 함께 써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잘 모르시는 듯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하니, 불매운동으로 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중은 무역 흑자입니다. 서로 불매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쪽이 타격이 더 크겠죠. 상대방에 따라 전략과 대응이 달라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8.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쌀은 불매운동 안 벌이느냐고요. 오늘날 한국인이 즐겨 먹는 고시히카리 쌀은 일본의 농업 연구가들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것입니다.

-불매 운동을 왜 하는지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셨네요. 불매운동이 단순히 반일 감정 때문은 아닙니다. 일본 거는 먹지도, 사지도 말자가 불매운동이 아니라 국내에서 불매운동을 통해 일본의 기업에 타격을 주고, 일본 정부에 부담과 압박을 주는 게 목적인 거죠. 단순히 반일이 우선이라면 최근 불거졌던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사나 퇴출 문제도 똑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개개의 일본인이나 일본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불매운동을 통해 일본기업에 타격을 주고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바라는 겁니다. 저 역시 일본인을, 일본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로서의 일본과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본 정치인을 싫어하는 것이죠.

9. 한·일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작년 753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에 갔습니다. 선진국이라서 보고, 먹고, 배울 게 많기 때문이죠.

- 역시 사대주의적 사고가 담긴 발언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에 관광을 간 게 선진국이라서 보고, 먹고, 배울 게 많기 때문이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한국인이 제일 많이 간 여행지는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도 선진국이라서 보고, 먹고, 배울 게 많아서인가요? 그냥 여행입니다. 가까우니까, 맛있는 게 많으니까, 볼거리놀거리가 있으니까 여행을 간 거죠. 선진국이라서 보고, 먹고 배울 게 많다는 말도, 그래서 일본으로 7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여행을 갔다는 주장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10. 최근 돋보인 것은 거의 일방적인 한국의 매스컴과 달리 역사가 깊은 일본의 언론은 흥분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사히는 “대한 수출규제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 마이니치는 ‘한국에의 수출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해친다’, 일본경제는 ‘전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 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 고 사설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대한 수출의 엄격화, 부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국가의 의사다”라는 산케이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흥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일의 발단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때문인데, 지들이 뺨 때려놓고 지들이 흥분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혹시 이 사건의 발단이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징용공 문제가 발단이었다면,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풀었어야지, 수출 규제를 밀고간 건 명백한 일본의 잘못이고(물론 아베의 전략적 행동라고 의심이 충분히 가지만), 그에 대해 일본의 언론이 바른 말을 한 것일 뿐이죠.
위의 말은 뺨 때린 사람은 흥분 안하는데 왜 뺨 맞은 사람이 흥분하냐는 것과 같습니다.
답변달기
2019-07-09 10:31:09
2 3
차단된IP (223.XXX.XXX.184)
그리고
이 댓글도 지울테지
그 “자유”컬럼의 이름으로
ㅋㅋㅋㅋㅋ
그건 그 어떤 특수한 닝겐들의 자유니까
답변달기
2019-07-09 00:43:01
1 1
차단된IP (223.XXX.XXX.184)
“일본이 준 청구권 자금”

그래
당신은
그 군함도 갱도 안에서 죽어간 조선인이
왜 죽었는지
죽어가면서 어머니를 불렀을지 안 불렀을지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
일본이 줬다는 청구권 자금에
고마워 넙죽 절하는 토착 왜구가
누군가
별로 궁금하지 않다
누군지 알테지
본인은
물론 나도
안다
답변달기
2019-07-09 00:39: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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