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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들 이러나?
이상대 2008년 03월 05일 (수) 05:24:59
국민의 여망을 사정없이 짓밟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재산, 세금 병력 국적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나라 안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건강보험을 관할하는 장관 후보자가 딸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사실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실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녀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것도 문제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법으로 의료비 지원까지 받았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인지 궤변인지 늘어놓고 한나라당은 옹호하는 듯한 발언만 하고 있으니 모두 돌아버린 것 같아 필자도 같이 돌아버렸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두고 “소가 웃을 노릇“이라고 하던가?

건강보험기금이 어떤 돈입니까. 사정이 있어 연체라도 하면 재산압류까지 들먹이며 거둬들이는 돈이 아닙니까. 잘못 지원 받으면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면 우선은 머리를 숙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책임질 정도이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말(중앙일보 2008년 2월 29일자 10면)은 “주민등록 상에서 딸의 기록을 말소하지 못해 빚어진 불찰”, “…부당한 진료비는 모두 반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장관 후보자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포기하는 것이 상식이고, 반납 운운하기 전에 지원을 받지 않아야 올바른 처사가 아닌가요?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지만 받은 뇌물을 반납하면 뇌물수수죄에서 벗어난다는 논리와 같은 게 아닙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런 걸 비판하는 야당의 소리에 한나라당 대변인은 “…발목을 잡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단 말인가요. 발목 잡힐 짓을 하지 않는 게 순서이고 순리가 아닌가요?

정말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시정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잘못은 묵인하거나 애써 외면해 버리는 사회풍조가 오늘과 같은 웃지 못할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관 후보자가 성인군자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수도,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규정을 어겨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장관은 국정 운영의 기준이 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복무하고 국민이나 단체가 이를 어기면 냉엄한 심판을 가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크든 작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심하다 싶으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 물러난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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