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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와 비겁과 주접과
임철순 2021년 02월 08일 (월) 00:08:38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녹취록은 김 대법원장의 ‘정체’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조차 "탄핵 대상자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로 탄핵소추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며 꺼낸 말이긴 하지만, 그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대법원장이 여당 눈치를 보는 나라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그는 임 부장판사가 폭로한 ‘탄핵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가 자신의 육성이 공개되자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는 자질은 물론 기억력도 부족한 ‘거짓말의 명수‘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이런 행태가 문재인 정부의 결정판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우두머리이지만, 앞으로 정부-여당 내의 어떤 이가 어떤 짓으로 더 추악하고 볼썽사납게 밑천을 드러낼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밑천은 문재인 정부가 양성하고 증진해온 몰염치와 비겁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기보다 ‘몰염치와 비겁자 보유국’이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

​문 대통령부터가 문제입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도 대통령은 숨어 있었습니다. 설마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나섰을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설마 대통령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두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면의 부적절성을 언급한 신년회견으로 이 대표만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꼴입니다. 지금도 재난지원금 문제로 여당과 홍남기 부총리가 대립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뒷짐을 진 채 먼 산을 보는 중입니다. 코로나 백신 구입문제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향이어서 그런지 각료 인선 내용도 아주 정말 대단히 특이합니다. 추미애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통법규 위반, 상습체납 등으로 일곱 번 차량이 압류된 사람입니다. 법무부 수장으로 부적절한 인물이지만, 적격 여부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차를 압류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고를 수 있는지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먼저 임명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열 번이나 차량이 압류됐습니다. 그는 청문회 당시 업무가 바빠 제대로 못 챙겼다고 해 미움을 사더니 최근엔 서울 택시 기본요금(3,800원)을 1,200원 정도라고 답해 웃음을 샀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갖추었다면 남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잘도 장관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왜 바꾸는지, 왜 그가 후임 후보자인지 알 수 없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휴가 논란 당시 공익제보자인 당직사병을 범죄자로 몰아붙인 사람입니다. 그도 청문회를 앞두고 학위논문과 가정교육, 후원금 등에 관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45명 중 38%인 17명이 국회의원 겸직자(취임 당시)입니다. 현직 의원은 ‘내 사람’이라 안심이 되는 데다 인사 청문회 통과가 좀 더 수월해 자꾸 발탁하는 거겠지요. 그러다 보니 여당 의원들이 장관직을 기웃거리며 자꾸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장관의 권위와 전문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행정부처로서의 독립성도 실종됐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면 좋겠지만 대부분 자사고, 외고를 없애자면서 제 자식은 입학시키고 유학 보내는 식의 ‘내로남불’ 인사들이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아무 문제도, 논란도 없었다는 듯 꽃을 주며 감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부인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꽃을 건넸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지닌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으로 만든 꽃다발을 수여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부인에게는 믿음직한 경찰, 국민 수호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으로 구성된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박범계 장관 부인에게는 꽃말이 ‘정의’인 초롱꽃과 장미 꽃다발을,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자목련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꽃말을 기막히게 찾아내 자상하고 세심하게 배려했으니 받는 사람과 그 주변 인사들은 눈물 나게 좋고 감동적이겠지만, 염치없고 한가로운 주접으로만 보입니다. 꽃말을 찾아내고 선물을 궁리하는 그 고심과 기획력, 행정력을 좀 더 보람있고 의미가 큰 국정에 쓰면 좋겠습니다. 주접은 추하고 염치없는 태도를 말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주접멘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산물 중 어떤 거 좋아해?” “아, 난 굴 좋아해. 니 얼굴.” 이런 식입니다.

며칠 전 문 대통령을 맞이한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들고 나온 손팻말에 그런 주접멘트가 여러 건 등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우주미남’이라고 하고,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이라고 썼더군요. 낯간지러워 “김정은을 맞는 북한 주민들 같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 보유국’에서는 날이 갈수록 몰염치와 비겁과 주접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주접멘트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 혹시 쌍둥이 자매 있어?” “아니, 없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쁘겠구나.” 이걸 응용해 나도 한번 물어보지요.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변창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쌍둥이 형제 있나요?” “아니, 없는데요.” “아,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몰염치하시겠군요.” 쌍둥이라고 해서 하는 짓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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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훈 (219.XXX.XXX.8)
관점과 시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 많은 외침속에 역사를 이어왔다.
위치상 대륙과 대양을 잇는 정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주변 세력이 힘을 넓힐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쉽다.
그 대상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이었고 몽고, 일본, 소련, 영국, 미국 등 힘이 센 나라였기에 우리나라의 수난은 대대로 이어오는 삶의 한 방식이기도 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지역적 장점을 통해 주변국에 대해 힘을 쓰는 형태도 있었지만 경우의 수는 작았다.
중국은 왕조에 따라 흥망성쇠가 다양하였기에 우리는 상황에 땨른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체가 분열된 역사를 경험하여서 같은 민족끼리 다툴 때도, 이웃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역사적으로 어떤 시절을 되돌아 볼 때, 외부의 침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등 유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삼국통일을 위해 중국을 끌어 들였던 과거사를 두고서라도 멸망 당했던 측과 성공했던 측의 평가는 정 반대의 입장에 선다.
외침이다, 아니다라는 명분을 두고서 지금도 왈가 왈부 하는 논리의 충돌이 있다.
수 많은 외침이 있었기에 우리 역사는 보는 사람과 보는 지역과 보는 계층과 보는 시각, 보는 정권에 따라 한 줄기보다는 여러 줄기의 논리가 생겼고 지금도 변함없이 현 상태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겠지만 이제 우리 역사는 시간에 따라 주안점이 달라지고, 계층, 정권, 학자, 지방에 따라 줄기가 변하는 현실을 맞았다.
수능 시험 문제가 시간에 따라 정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까지 정답이었던 사실이 독재정권하에서 결정된 오류가 있기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논리가 먹혀 정답이 바뀌어 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 것인가?
대외적인 과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든다.
한때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나서 베트남 사람들이 보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서로의 필요에 따라 국가 간의 교류가 시작될 때, 그들이 말했던 것이 생각난다.
“우리는 한국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지나간 역사는 결코 잊지 않겠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좋은 이웃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아픈 경함을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깊은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전하는 말을 들으면 “친일파” “공산파” “친미파” “독재파“ 등 과거로 회귀시켜 국론을 분열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수많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을 직접 견제하는 용기는 없다.
한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였기에 마땅히 눈을 부릅뜨고 덤벼야 하는데도 눈치 보기에 바쁘다.
미국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욕하기는 더욱 어렵다.
일본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현 정치권력을 누가 쥐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뀐다.
어느 나라든지 지역적, 계층적, 종교적 특징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덜 시끄럽다.
정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국민들간의 이질감은 물론 역사적 관점마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태도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가지 점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트남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사적 관점을 오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나간 일들을 전부 잊으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경쟁을 할 때 과거사를 돌아보고, 내일에 맞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잊는 것도 안 된다.
흔히 친일파들의 행동을 보면 과거에 매달리는 모습이고, 반대파 역시 과거에 매달리는 모습이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쩌란 말인가?
지나간 역사를 되돌려 오늘의 다툼에 몰아 놓는 얄팍한 지혜가 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면 수많은 돈을 들여 자녀를 교육시킨 보람은 어디서 찾을 것이며, 수많은 대학은 왜 설립했는지 모르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입 달린 박사, 석사들이 때로 달라 붙에 싸움질만 편 갈라 한다면, 그 들의 값 싼 지성을 세계 사람들이 무어라 할지 안타깝다.
돌이켜 보면 안타까움이 있었던 과거지만 되돌릴 수는 없으니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을 언급해야 미래가 열리는 것을,,
현재의 감정 문제로 둔갑시켜 자기 일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진정한 민족 배반자들의 설 자리를 앗아야 할 것이다.
시간은 흐른다.
현실이 과거가 되고 새로운 미래가 오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진정 열린 좋은 세상을 진정 원한다면,
과거를 보는 관점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기획하는 자 들이여!
관점을 미래에 두고 설계하되 과거의 모습을 반영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자신 없는 사람들은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기 바란다.
용기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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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22:38:17
0 0
김욱균 (121.XXX.XXX.8)
임 주필님

오랜만에 주필님 글을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글발은 여전하시군요
연세가 드시면서 용기는 더 느셨네요
이런 언론인이 그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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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09:47:25
0 1
임철순 (210.XXX.XXX.9)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아직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날로 노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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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4 18:18:23
0 0
박경용 (59.XXX.XXX.225)
이 글은 약간의 충격을 얻게했습니다. 평소 임선생님의 온건성 보편성의 글과는 약간의 거리감을 갖게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인품과는 하머니가 되지않군요.
결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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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21:08:16
1 0
임철순 (210.XXX.XXX.9)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갈수록 한심한 생각이 드는군요.
유의하겠습니다.
댓글도 이제야 읽어 지각 답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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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4 18:15:13
0 0
홍승철 (222.XXX.XXX.219)
'좀 더 보람있고 의미가 큰 국정에 그 고심과 기획력, 행정력'을 쏟을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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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3:10:52
0 1
임철순 (211.XXX.XXX.26)
사실 글 쓰면서도 스스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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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20:29:03
0 1
채** (211.XXX.XXX.112)
'임칼'이 아니라 '임싸대기'가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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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09:59:33
1 0
임철순 (211.XXX.XXX.26)
싸대기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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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0:51:26
0 1
청평 (211.XXX.XXX.117)
용기있게 정곡을 찌르는 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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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08:15:55
1 1
임철순 (211.XXX.XXX.26)
감사합니다. 그런데 쓰면서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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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0:50:46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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