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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개표를 제대로 치르려면
김영환 2021년 09월 13일 (월) 00:17:14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고 국민주권의 핵심입니다. 참정권이 유린당하였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는 총선 부정 의혹 규명의 광야에서 앞장 서서 홀로 외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공병호 박사,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과 석동연 강용석 도태우 박주현 변호사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청주 간첩단 사건과 함께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1인 시위로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이준석이나 하태경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에 당선돼 느긋했던지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마저 총선 직후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외면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도 총선 꼴이 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은 조금도 갖지 않은 모양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4·15총선 개표 당일 밤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공정 선거에 의혹을 가졌던 사람들이 “좀 더 기다렸어야지, 서둘러 물러날 일이 아니었다”고 안타까워했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기에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심증은 갖고 있었지만, 검사 출신의 안목으로 생각하는 확증이 없었기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3개의 지역구 재검표를 주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을의 재검표 현장은 참관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영등포 을과 양산 을은 직접 참관하여 부정선거의 실상을 목도했고 이를 국민께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선거는 없었다.” 1988년의 13대 총선 전후부터 많은 부정 선거를 수사한 최고의 공안통으로서의 말입니다. 사후 투표지 투입 여부를 다루는 수사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관이 누군지 모르도록 도장이 일장기처럼 뭉개진 것, 투표용지의 무게가 정상을 초과한 용지,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출력되지 않고 인쇄한 듯 달라붙거나, 빳빳한 몇 십 퍼센트의 투표용지, 인쇄 밥이 달라붙은 투표용지, 테이프로 붙인 투표용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째로 갈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등포 을의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보니 134세의 할머니 2명이 있었고 100세 이상은 엄청나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110세 노인이 실제 투표를 했다는데 이는 듣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투표했는지 사망신고를 안 하다가 대리투표를 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지역 선거인 이름 중에는 깨 씨가 있어 의아했는데 나중엔 김 씨로 바뀌었다고 했죠.

황교안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때는 용공적인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 좌익들에게 찍혔지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권한대행을 역임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적발한 청주 간첩단(지역활동가)의 북한 지령 내용에는 4·15총선에서 자한당(자유한국당)을 궤멸시키고 황교안을 매장하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외롭지만 열렬하게 부정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데 다른 쪽에선 강 건너 불구경을 합니다. 메이저 언론도 예외가 아니죠. 대권 주자 중에는 장기표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지만 낙선한 나경원, 김진태, 전희경, 이언주 전 의원 등 말깨나 하는 쟁쟁한 분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돼도 싸”라고 말했던 홍준표 예비후보는 “문재인처럼 보복 안 할 것”이라고 최근 말했습니다. 분명히 호남권 등 여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가미되어 지지도가 오르자 자신이 여당 지지자들에게 여당 후보가 대적하기에 만만한 상대로 꼽히는 줄은 생각 못하고 외연 확장이 성공했다고 전략이 바뀐 모양인데요. 무능한 패악 정치의 종식과 국가 원상회복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첫 번째 열망임을 잊으면 끝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황 전 대표는 부정선거 사범은 종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이번 정권에서는 난망이지만, 물증이 확보되었으므로 시간이 지나도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심 있는 분들이 나서주기를 기대했습니다.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라고 의아해하겠지만 대선은 1명을 뽑는 것이니 부정이 더 쉽다고 했습니다. 무도한 자들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짓을 못 할까 하고 우려했습니다. "김경수는 선거법으론 유죄가 아니었지만 드루킹 사건은 이 정권의 출범을 뒷받침한 것이며 이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인 최지영 여사는 유튜브에서 “정권교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100%, 200%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예비후보는 대선의 개선책으로 조작의 시간을 벌어주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선진국처럼 전자 개표 대신에 수 개표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전투표를 없애면 옛날처럼 투표용지를 중앙에서 내려 보내야겠지요.
언론은 이러한 선거의 본질 문제는 다루지 않고 누가 앞서나, 쳐졌나, 경마식 보도 위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고른다고 합니다. 재난 위로금 몇 푼에 주권을 팔아먹으려는 행동은 과거 막걸리와 고무신에 표를 주던 미개한 시대와는 선물의 단위 말고 달라진 게 뭔가요? 요즘 언론은 재검표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나요? 세 곳이 진행 중이고 무려 스물다섯 곳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론은 언론 규제법에만 악쓰지 말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공명선거를 위해 자신들이 뭘 하는지부터 자문하기 바랍니다. 언론 규제법은 자신들이 정권 창출의 동반자처럼 행세하여 진정한 자유 수호를 외면한 댓가라는 냉엄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죠. 자유는 탄압하는 세력에 대항함으로써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입성만이 아니고 6·25전쟁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증명합니다.

​180일 안에 끝내도록 된 총선 재판에 늑장을 부리던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고발당했는데 뭐가 드러날까 두려운지 총선 재검표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조차 금지했죠. 지난 6일 비례대표 무효 총선 재판을 맡은 민유숙 대법관은 1년 반이 다 되도록 법리검토도 하지 않다가 일도 많고 할 말이 없다며 퇴장했답니다. 기약 없이 선거 소송 재판을 미뤄 불법 당선되었을지 모를 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이 나라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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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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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128.XXX.XXX.34)
대 언론선배의 글에 깊은 동감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파해치고 보도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언론의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옛날 언론선배들의 칼같은 외침이 절실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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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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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상 (112.XXX.XXX.252)
부정선거였다면 피해자인 국힘은 정당이 뭐해야 하는지 아는가? 국힘은 어디갔나?
부정을 파헤쳐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은 어디 갔을까? 선거 관련 수많은 고발,고발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검찰은 어디갔나?

"자유 평등 정의"를 이마에 달고 있는 대법원, 정의는 어디갔나?
언론의 역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권력기관을 비롯한 권력자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 맞나? 언론은 어데 갔나?

글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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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0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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