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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의 정치···이런 것이 민생인가
김홍묵 2022년 09월 22일 (목) 00:02:06

모순(矛盾)의 정치가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칼날을 잡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다수당의 위세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가운데 입법을 무기로 정부 시책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가로막는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방패가 약한 여당은 힘의 논리에 밀리는 데다 내홍까지 겹쳐 새로운 정책 추진에 태클을 당하며 쩔쩔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감사완박’에다 대통령 부인 동행 외교 공세까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내놓은 ‘22개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입니다. 개정 법안은 지난 6월 22일부터 한 달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한 채 벌인 불법 파업이 발단입니다. 대우조선 측은 점거 농성으로 8,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폭력·파괴 행위도 노조가 계획했으면 손배 청구 불가?

개정안의 요지는 △폭력·파괴행위 이외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임원·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배·가압류 금지 조항 등입니다.
노조원들이 회사 기물을 크게 파괴했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한테는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경우’ 조항도 노사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동운동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법조계는 "불법이지만 노조 존립을 위해 책임은 물을 수 없다면 노조는 살고 회사는 망해도 좋다는 말인가?" "이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의 특별감사 때는 국회 상임위 승인 받아야?

‘감사완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안도 여야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여러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자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 때 감찰계획서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과 여권은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라고 펄쩍 뜁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이 밖에도 △감찰 금지 사항으로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예컨대 탈원전)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하고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감사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최고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야당 의원, "유엔총회에 대통령 부인 왜 가야하나?"

영국 여왕 조문과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유 길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것도 시비거리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영 여왕 추도에 같이 가는 건 그럴 수도 있지만, 유엔총회엔 영부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 혹시 사건 사고라도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장외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혼자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에 가 타지마할을 관람하고 왔을 때는 무엇을 건졌나?”라며 왁자지껄합니다.

높고 구름 없는 가을 하늘은 모처럼 공활하지만 지상은 민생(民生)이 아생(我生)에 짓밟히고, 협치(協治)는 협치(脅治)에 오그라드는 아수라 같습니다. 백성은 귀가 먹먹하고, 눈이 침침하고, 입은 얼얼합니다. 수확의 계절에 푸짐한 먹거리, 뿌듯한 볼거리, 활기찬 일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속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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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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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선 (125.XXX.XXX.234)
아래의 댓글에서 제가 근거없이 비판한 듯하여 몇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일 본 칼럼의 제목이 자유-- 라서 우파적 시각만 허용되는 것이라면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것이겠지요.
노동조합의 파업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에 경제적 타격을 주어 노동자의 권리를 증대시키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업의 본질이지요. 따라서 손가 자의적으로 행해지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지지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감사원의 특별감사나 우리나라 영부인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필자가 과거 동아일보 출신기자라서 세상과 정치를 보는 혜안을 가졌으리라고 기대하는데, 기대와 달리 그냥 요즘도 인쇄된 신문, 조중동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듯하네요. 조중동을 통해 보는 세상이라니 ㅜㅜ
과거 동아일보출신이라고 동아투위출신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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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09:20:22
1 1
이대선 (125.XXX.XXX.234)
문맥상으로만 보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보고 현 시국을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아무래도 역사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낡은 시각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연륜에 걸맞는 좀 더 넓은 시각과 미래를 바로보는 통찰력이 아쉬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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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08:57:43
0 2
정병용 (220.XXX.XXX.57)
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치인들 제발 어떻게 하는법 없을까요?
더욱히 지방의원들도 시도때도 없이 공무원들 괴롭힘 ㅎㅎㅎ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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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09:00:08
0 0
김홍묵 (39.XXX.XXX.144)
다 뚫을 수 있는 창도,다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없습니다.
말로만 험담,비방과 자신의 주장만 펼치면 화(禍)를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침묵보다 더 값진 말만 하라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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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7:32:46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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