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단체로 구성됨)는 국회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세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위원회에 계류된 것을 두고 ‘변호사 직역 수호’라고 규탄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업무는 상임위 고유 소관업무(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등)와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86조 1항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사위에 넘겨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고, 5항에는 법사위는 위 법률안을 ‘법률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법사위는 법률체계 검토와 자구 심사를 넘어 사실상 상임위 위에 있는 상원처럼 굽니다. 특히 변호사 업역에 관한 법안이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도 법사위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법사위원 구성, 법률가 출신을 줄여라

법사위 구성에 법조인 출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법사위는 변호사 출신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게 국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에서 출신을 따져야 하는 게 모양새가 영 좋지 않습니다만, 법사위원에 변호사 출신을 전체의 3분의 1 아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과거 어느 의원이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지만, 아직 현실은 변호사 출신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읍시다.

변호사 법사위원은, 이해 충돌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말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현재 또는 나중에 변호사로 일할 사람입니다. 변호사 업역에 관련된 법안 심사에는 이해가 충돌합니다. 그런 법안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아야합니다(회피 규정). 법을 떠나 상식입니다. 국회법 32조의5에도 표결이나 발언에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심사와 발언에서 빠지는 법사위원도 없고, 버젓이 참여하는 의원을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법사위는 심사 범위를 넘지 말라

국회법은 명문으로 심사 범위(법령 체계와 자구 심사)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이인실 특허청장은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 법을 관장하는 특허청장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법안심사 2 소위로 법안을 보냈습니다. 위 2 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온 법안의 체계와자구 심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거 기록을 보면 1년에 회의가 두 차례 정도만 열립니다. 회의에서 다루는 의안 수도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5,000여 건이고, 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잠자다가 폐기되는 법안도 수천 건입니다. 이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뭉개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국회법에 ‘법률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넘지 말라고 했음에도, 법을 잘 안다는 법사위원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대놓고 법을 어기면 징계라도 해야 할 텐데, 징계 규정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징계할 항목으로 넣어야합니다.

법사위, 앞으로는?

판소리 흥보가를 보면, 동생 흥보가 형 놀부를 찾아가 한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천석꾼 형님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합니다.”라고요.

대한민국은 거의 세계 꼴찌로 못사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또, 한국은 민주화를 일군 나라입니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짓밟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법사위 월권으로 법안이 숨 막혀 죽어간다니 분노가 치밉니다! 
국민은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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