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곧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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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곧 본인입니다

고영회

2008년 09월 11일 (목) 07:09:45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변호사(또는 변리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성의 있게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을 보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질 게 뻔해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 처리해도 됩니까? 그리고 대리인이 잘못 진술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같이 법정에 나가 진술할 수 있습니까?”

소송에서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보니 그 대리인이 불성실하여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대리제도란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되 그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만 내가 한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대리인이 잘해도 못해도 모두 내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일반 법률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사건에서는 변리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맺는 수임은 위임계약입니다. 위임계약에서는 본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둔 경우라도 본인 자신의 소송수행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소송대리인과 같이 법정에 나가 변론해도 무방하고,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같이 법정에 나가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을 취소하거나 정정하면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효력이 없어지니 역시 본인이 우선합니다.

대리인이 불성실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아도 대리인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성실한 것을 이유로 손해책임을 묻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불성실하여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유능한 대리인, 자기를 보호해 줄 성실한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해 생기는 법적인 불이익은 본인이 당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기일에 법정에 나가 보길 권합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변론하고 있는지. 만약 잘못 변론하고 있다면 본인임을 밝히고 대리인의 진술을 취소하거나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 돌아오는 불이익도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여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대리인마다 전문분야가 다릅니다. 대리인에 대한 기본 정보는 홈페이지나 인명정보에 나타나 있으니 전공, 경력, 사건처리 실적을 잘 살펴보고, 사건 상담을 받아 보고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혹시 해임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임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계약서 상 권리와 의무를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간 해임할 경우 사건이 성공한 경우로 보아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챙겨 보십시오.

고영회(高永會) : 1958년 진주 출생. 진주고, 서울대 건축학과 졸. 건설기술자로 근무 후 현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기술사회 회장,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역임. 과학기술자를 푸대접하는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개혁시민연합 과학기술위원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영회 (119.XXX.XXX.228)

법률문제는 딱딱하여 재미없지만, 모르면 생활하면서 불편합니다. 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주제를 주로 하면서 일반적인 법률문제도 가끔 쓰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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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0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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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211.XXX.XXX.129)

변리사님! 조달우수제품 심의시에 만나뵈었던 한국석유공사 김경민 팀장입니다.좋은글 감사합니다.변리사님께서 좋은 글을 쓰신다니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짧았지만 좋은 만남이 지속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변리사님글 올라오면 잘 읽겠읍니다.저는 보내드릴게 없어서 창피하지만 요즈음 열심히 연습하고있는 초보적인 제 색소폰 연주를 첨부해 보내드립니다. 잠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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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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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섭 (118.XXX.XXX.170)

고 위원님의 값진글을 잘 읽고있는독자입니다. 모든이에게 도움되는 좋은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독자께서 유익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풍성하신 마음으로 중추절 맞이 하시고
앞으로 더많은 좋은말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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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2 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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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211.XXX.XXX.129)

일반인들은 잘 알지못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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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2 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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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211.XXX.XXX.129)

제가 최근에 본 칼럼 중에 가장 좋은 내용입니다. 두고 두고 보존해 두었다가 읽고 또 읽고 싶은 칼럼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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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2 09: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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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립 (218.XXX.XXX.184)

고 기술사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칼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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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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