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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유감
이상대 2007년 01월 16일 (화) 18:05:55
   
   
우리 주변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집이 없거나 있어도 좁고 낡은 집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보잘 것 없는 집이지만 자기 집에서 살거나 남의 집을 전세 내어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지요. 삭월세나 반지하방 또는 옥탑 방에서 최저 생계비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겐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가진 자의 즐거운 비명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들은 종부세를 내더라도 좋은 집이 있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 중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은 투기와 무관하게 어느 날 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내라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이 별로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더욱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한번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과세기준 6억 원(실거래가는 이보다도 더 많음)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전에 없던 세금을 내는 것이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집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내는 세금이라고 고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금년 초부터 언론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한편에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만큼 과거에 적게 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가격을 무시하고 면적단위로 부과하다 보니 지방이나 서울 변두리의 주택이 단지 넓은 면적 탓에 평수가 적고 값이 비싼 서울 강남 등의 주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다소 커진데다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과세기준을 강화하다 보니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는 것이 조세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정책상 누진 세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내는 것을 좋아 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필자도 많든 적든 세금고지서를 받아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고 이러 저런 명목의 세금을 내야만 나라가 유지 발전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기에 세금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세금은 내야하고 특히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내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택받은 소수로서 세상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기류가 감지될 땐 정치권도 나 몰라라 방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정부의 법 집행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표를 의식하고 선거만 생각하여 국민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이 9억원 환원을 추진하다가 중지한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도 무엇이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헤아리고 필요하다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길 바랍니다.

< 06.12.10 이 상대>

* 글쓴이 이상대님은 경북 영주태생으로 육군장교 출신의 농업인입니다. 1989년부터 15년간 전북 무주의 산간오지에서 혼자 염소, 닭 등 가축을 방목 사육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정리하고 뒤늦게 컴퓨터를 배워 포토샵과 연관하여 디카의 유용성을 알게 되어 이 공부를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다시 농사를 지으려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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