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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과 577
유동수 2008년 12월 01일 (월) 02:08:18
747과 577, 이 숫자는 미국의 민수용 항공기 기종이 아니라 현 정권의 선거공약과 과학기술전략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747은 익히 아시는 대로 7% 성장, 소득 4만 달러, G7국가 달성을 뜻합니다. 577은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까지 5%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7대 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7대 시스템을 선진화·효율화하여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하는 한다는 뜻입니다.

577은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8월에 발표한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577은 747의 대책인 셈입니다.

과학기술 육성으로, 그리고 577전략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충분한지 생각하여 봅시다.

과학기술을 육성하여야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기술혁신만이 장래 국가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기술혁신 경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쟁도 개별기업 간의 경쟁에서 시스템 간의 경쟁, 나아가 생태계 간의 경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와의 상생(相生)에서 일층 진전하여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이를 지원하는 연구지원기관,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관련산업을 후원하는 지자체, 중앙정부 등 모든 직ㆍ간접기관의 시너지를 일구어야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과학기술산업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래 전부터 산업분야(X축) 별로, 2001년부터 원천 소재ㆍ핵심 부품분야(Y축)로, 또 2004년부터는 지역상황에 맞추어 특화분야(Z축)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설계기술에 대한 정부 진흥정책의 출발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는 설계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구현하는 제조기술 위주로 주요 산업을 부흥시켜왔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나 텔레비전이 국내에서 생산된다고 우리는 설계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여온 것입니다.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할 때, 2001년 우리는 설계기술의 미흡함을 인식하고 핵심부품 분야부터 설계기술과 설계 검증기술인 신뢰성기술을 확산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무렵 울산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선박엔진 생산기업에서 자체 설계제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 최근에야 국내 제2의 도시인 부산에 기술네트워크인 테크노파크를 구축하여 설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문은 있지만 올바른 방향이므로 다행입니다.

이제 뒷부분 577전략의 타당성을 살펴봅시다. 뒤의 7은 목표이고, 가운데 7은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일곱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한 것이고 앞자리의 5는 관심을 두어야 할 숫자입니다.

2006년 GDP 대비 3.23%인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 5%수준으로 확대하면 GNP 4만달러의 7대 강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써 놓으면 답이 아니라는 감(感)이 오리라 봅니다. 10여 년간 안 되던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릴까요? 과학기술위원회는 선진국과 같은 비율인 GDP 대비 3%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있나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비율이 아니고 총액입니다. 연구개발의 성과물은 연구개발투자총액에 비례할 것입니다.

연구개발투자액은 많으면 좋겠지만 하한선(下限線)이 얼마일까요? 이는 우리국민 숫자만큼의 삶의 웰빙(Well-Being)에 기여하는 금액입니다. 즉 5천만 명에 해당하는 성과물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개발투자 총액은 인구비례로 미국(3억 명)의 6분의 1, 일본(1억2천만 명)의 2.4분의 1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개발투자총액은 관련부처 발표대로 미국의 12.7~15분의 1이며 일본의 4.3~7분의 1 정도입니다. 대략 미국, 일본의 반 이하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5천만명과 선진국 GNP 4만달러의 곱이 GDP 2조달러가 되고, 이의 3%, 즉 600억달러(60조원)가 하한선입니다(계산기준 1,000원/달러). 2006년 우리의 연구개발총액은 27조원이었으며, 2008년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10.8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66.5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니 연평균 13.3조원입니다.

연구비의 세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선진국보다 적겠지만 연구기자재나 재료비 등은 동일합니다. 연구효율이 배나 좋다면 선진국과 동일한 산출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효율은 일본, 미국보다 떨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연구개발투자총액을 적어도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구개발투자총액을 매년 60조, 즉 GDP 대비 6%로 늘려야 2~3년 후 성과물이 나오고 3~4년 후 사업화되어, 이르면 2012년쯤 과실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선진국으로의 첫 걸음을 디디기 시작할 것입니다.

577전략은 너무 느립니다. 연구개발투자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민간부문의 투자 독려도 미흡합니다. 인구수 기준, 포춘 글로벌 500대기업의 숫자도 선진국대비 반 정도이므로 민간부문에서 연구성과물의 두 배 산출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GNP가 선진국의 절반이므로 연구도 반만 하고 결과물도 반쯤 나오고 GNP도 그대로 반입니다. ‘선진국도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의 투자누적 상승효과를 감안한다면 중진국그룹에서의 탈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진국이 마냥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그냥 끊어지지 않습니다. 재원 마련에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방식의 돌파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대하여 탄생한 정권이기도 합니다. 현정권에는 이러한 고리를 끊은 경험이 있는 기업 출신이 많습니다.

이 재원으로 정부 관련 연구소를 먼저 두 배로 늘리고 민간부문이 연구소를 키우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물량이 많아지면 제조 1부, 제조 2부 등으로 늘리듯이 연구소를 늘리고 성과물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연구소에 고학력자가 많다고 하여 관리집단으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세계경쟁의 최전방이며 혈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터입니다.

지금 연구소를 세우면 이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고학력 실업자가 많습니다. 공대 기피현상은 석ㆍ박사 출신이 직장이 없어 결혼도 못하고 인생을 출발시키지도 못하는 허망한 현실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공대 진학이 줄어든 결과 엔지니어가 모자라고 앞으로 연구소를 세우고 싶어도 연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이 무서운 것은 그들의 연구개발투자 총액입니다. 2001년에 우리를 추월하였고 2006년에는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유인우주선에서 보듯이 중국의 연구개발능력은 우리보다 앞섭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파생기술이 중국 연안의 선진국이 거저 준 제조기술을 소화하여 함께 접목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바뀐 정권입니다. 당 내에 비즈니스감각이 있는 리더를 선택한 것도 결국 일자리입니다. 혁신은 행정부의 재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전과 다르게 해야 된다고 피터 드러커는 말합니다. 케인즈 이론은 정부가 땅에다 돈을 파묻고 이를 꺼내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쌍둥이적자임에도 그만큼 투자합니다. 연구원이 파내고 씨앗으로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60조원씩 파묻어야 합니다.

  대우전자 삼성전자의 기술부문에서 기술 관련 상무이사를 역임하고 지금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완벽한 제품(World Best Product)과 이를 위한 조직운용 등에 관심이 많다. 저서 <사내혁명> <기술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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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210.XXX.XXX.89)
그 인재를 활용해서 선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말씀에 고무되지만 정작 그 인재를 활용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참담하기만 합니다. 건설 토목 사업에 올인하고싶은 이 정부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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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1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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