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자유칼럼, 에세이
> 대담·인터뷰·탐방·토론
     
로버트 로렌스 교수 인터뷰
‘중국은 WTO 모범생’ ‘자원보유국과의 FTA에도 적극적’
중국에 계속 문 열어 줄지는 의문
관건은 환율.....인민폐 고평가되면 수출경쟁력 사라져
자유칼럼그룹 2007년 01월 29일 (월) 13:46:17
급격하게 팽창하는 중국경제는 세계인의 부러움 대상인 동시에 불안의 대상이기도하다. 몇 몇의 옵서버들은 베이징이 지역 경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다른 옵서버들은 중국이 민간사업을 포용하고 지배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중요한 행보를 이루었는가에 주목한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로버트 로렌스 교수는 최근 “중국과 다자간의 무역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어떻게 중국 경제의 변화가 세계 무역 시스템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버드 뉴스지 최신호에 실린 그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Q; 중국 경제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무엇이고, 그 우려는 얼마나 현실적인가?

   
   
로렌스: 중국의 규모는 두려움을 증가시킨다. 이 현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노동 집약적 상품에서 매우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나라든 이런 제품으로 중국과 경쟁을 한다면 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성장하고 있고 또한 여러 종류의 원자재의 주요 소비국이다. 특히 중국은 기름과 다른 광물자원에 대한 방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양의 철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자원생산국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야하는 나머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우려의 대상이다.

규모의 중국에서 야기되는 세 번째 우려는 환경문제다. 중국은 환경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세계 온난화 현상과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Q;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와 정치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로렌스: 나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WTO 에 가입신청을 했을 때, 무역 시스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실행 불가능한 정책 변화의 짐을 떠맡게 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무역 시스템의 일대 교란이 예상되었다. 또 다른 걱정은 강력한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그들의 무게로 밀어 붙일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중국이 전반적으로 WTO의 조약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행하기로 동의한 여러 가지 정책의 실행은 매우 세심한 일이다. 게다가, 중국은 WTO 내에서의 활동과 도하라운드를 매우 잘 지키고 있다. 놀랍게도 중국이 전형적인 체제유지자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성장이 국제무역과 열린 글로벌 시장에 의존하게 되어 중국은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WTO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잡아가고 있다.

물론 중국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중국이 다자간의 무역 시스템에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입 후 많은 양보를 했다하더라도 그들은 중국이 다음 무역협상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중국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Q; 국가가 경제적으로 점점 투명해지면 정치적으로도 투명해진다는 이론이 있다. 중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가, 아니면 중국이 이런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인가?

로렌스: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 통치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하는 여러 요소가 있다. 기본적으로 WTO는 중국이 특정한 규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규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하고 국민들이 이를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국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기본규칙을 실제로 지키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현 단계에서 중국이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규칙에 의한 시스템의 작동이 증가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지배구조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Q; 자유무역협정(FTA)는 중국의 성장과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로렌스: 중국과 수많은 국가사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상의 이유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특정한 나라들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 아세안 국가가 그렇다. 중국은 또한 원자재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FTA를 체결한다. 특히 석유를 생산하는 걸프국가, 주요 농업 국가이자 철광석 생산국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구리의 원산지인 칠레와의 FTA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의 시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주는 국가를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아주 특이하고 흥미로운 조약은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와 맺은 것이다. 이들 관계는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의 일부라는 점이다. 중국은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인 다양한 목적으로 두 개의 도시를 이용한다.


Q; 글로벌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의 성장하는 역할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로렌스: 우선 중국의 규모이다. 보호무역주의자의 반발 없이 세계 각국이 중국의 수출을 흡수할 수 있느냐의 질문은 이미 공개된 것이다. 시장은 과연 중국의 수출에 계속해서 문을 열어줄 것인가?

두 번째, 중국 내부적인 실천의 문제이다. 중국은 WTO 조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많은 불만을 제기한다. 특히 지적재산보호 분야에서 불만이 거세다. 그들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정 처리도 아주 투명하다고 보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환율과 관련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인민폐가 과소평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민폐의 절상을 요구한다. 만약 중국이 환율을 조정하려든다면 이번에는 인민폐가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오늘날과 같은 경쟁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나의 논문에 나와 있듯이 무역제도에서 보자면 중국은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느꼈기에 수준 높은 글로벌 시민이 되었다. 만약 중국이 경쟁력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호무역주의자가 될 위험이 있다.

번역 / 서지희 combo11@naver.com
ⓒ 자유칼럼(http://www.freecolum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칼럼의견쓰기(1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 댓글 등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원칙]


    -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 유출과 관련된 글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
    - 영리 목적의 광고나 사이트 홍보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
    - 지역감정이나 파벌 조성, 일방적 종교 홍보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Samuel (60.XXX.XXX.108)
fdvyjf Hello! I'm Samuel Smith, i'm from Switqerland i and find your site really brilliant!
답변달기
2008-05-06 19:35:4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