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가 행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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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가 행복하려면

고영회

2009년 10월 21일 (수) 03:01:37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세종시) 추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약으로 행복도시를 제안하였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자신이 ‘재미 좀 봤다’고 함으로써 정치적 전략으로 제안됐던 것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 후 추진과정에서도 2004년 이에 찬성한 한나라당 당론이 잘못됐다며 박세일 의원이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원 자리를 던지면서까지 강하게 반발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해당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부는 다시 법을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출발과 진행이 그러했던 것만큼 논란여지를 안고 있었지만 정부건 정치권이건 여러 사정으로 표면에 드러내놓고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운찬 총리지명에 즈음하여 물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예산투입규모 등을 보면 국가차원의 큰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중심도시가 생겨야 할 이유부터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이를 분산시킬 방법으로 행정기능을 억지로 옮긴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충청권이 낙후되어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면 수긍이 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부처가 옮겨가는 방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대전청사를 만들었던 옛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부 부처를 대전으로 옮겼다고 하여 인구분산이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거나 출퇴근하는 바람에 서울 대전 사이 교통사정을 나쁘게 만들었고, 전셋값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당사자들은 타향살이하느라 고생하는 형편이 되지 않았는지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개발한다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 분이 지적하듯이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그 때에도 행정도시로서 적합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체 입지를 고려하여 다시 개발해야 하는 사태가 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역사상 중요한 일을 너무 급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성, 타당성, 입지, 국민여론 등 따져봐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입안하고 준비하여 실행에 옮기기까지 수 십년이 걸리는 게 보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운동기간에 고작 몇 달 동안 준비하여 국가대사를 후다닥 결정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예측을 잘못하고, 사전 준비가 부족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헛되게 쓴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전국에 만든 지방공항들(예천, 청주, 양양, 무안 등),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인천공항철도도 국민의 주머니가 털리는 사업인데 조금 더 고민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분통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 새만금 방조제 사건이 생각납니다. 10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어 올 때에는 조용하다가 공정이 90% 이상 진행되어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 사업도 환경과 사업타당성 등 여러 문제를 사전에 짚었거나, 진행 초기에라도 다시 짚어 보았다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심각하게 대립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행복도시는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국가 장래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적 사업은 한 단계 차원을 높여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진행한다는 결정이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고, 나라의 큰 계획으로 보아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개발하는 도시의 성격을 바꿈으로써 그 지역도 살리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행복도시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강준석 (119.XXX.XXX.235)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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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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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119.XXX.XXX.235)

만약 당신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4대강 살리기에는 어떤 의견을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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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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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준 (119.XXX.XXX.235)

고선생님! 칼럼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세종시 문제가 요즘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을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첨예한 지역적인 이해(利害)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끌어들이지만 이 모두의 이론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한 예로 조선 태조(직위한지 3년)가 한양(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정한 뒤 경북궁과 광화문 앞에 관청들을 모두 완공시키고 종묘에 보고까지 끝냈음에도 1399년 정종 1년에 옛 수도인 개성으로 다시 수도를 옮겨 이곳에서 6년 8개월 간이나 정무를 본 이유는 개성 주민들의 반발이 물끓듯 일어났기에 이를 잠제우기위해 행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1405년 태종 5년에 다시 서울로 옮기는데 얼마나 반발이 빗발쳤습니까. 이방원의 결단과 용단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설득력이 우뢰 같이 일어난 백성들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지요.

행정중심도시 그리고 수정안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론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새만금 사업처럼 종지부를 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역의 이해관계, 아무리 국가 백년대계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류가 살아온 과정이기에 그러합니다.

또다시 이성계이야기로 돌아 갑니다만 조선의 수도를 정하기 위해서 태조는 무학대사와 함께 몇 번이나 계룡산에 다녀왔습니까. 한바트면 계룡산에 수도를 정할 번 했습니다. 그 때 하륜의 적극적인 반대로 수도권 공사를 착수 하려던 참에 이같은 반대로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시 한양으로 결정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생각끝에 결정한 수도 였는가를 말해준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렇게 원성이 믾았던 것입니다.

제가 정치가가 되지 아나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할 정도로 정치란 정말 어렵지요.
주언부언한 듯합니다. 부디 문운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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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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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 (119.XXX.XXX.235)

고영회 회장님!
구구절절이 동감입니다. 세종시는 난센스 중의 난센스지요. 감사 드리며 지난번 울돌목의 정신을 계속 이어지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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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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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 (174.XXX.XXX.8)

정부도 그렇지만 국민도 모두모두 급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다혈질적 사고체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급할수록 정부가 다독이며 찬찬히 따지고
세세하게 준비하여야 할 국정대사를 이렇게 후다닥하니
국민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전 멀리서 한국신문만 읽으면 답답증이
심하여져 목아 마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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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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