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의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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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수업료

김영환

2010년 11월 26일 (금) 01:09:59

올해 김장도 막바지입니다. 북한이 포격한 연평도의 참혹한 동영상에 소금에 절인 김장배추가 보여 가슴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누가 이 평화롭던 국민의 김장을 뺏어간 것일까요?

6선의 홍사덕 의원은 “북한의 포격 직후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도록 한 청와대와 정부 내 X자식들…. 바로 이 자들이 천안함 폭침 직후 ‘북한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흘려보낸 것과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며 “이 참에 처음에 오도했던 참모들을 청소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비호하려는 것 같은 온건론이 잇단 안보 비극을 불러옵니다.

주로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민주화위원회는 11월24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체제의 취약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상습적인 북한의 도발에 남한 정부가 언제나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 숨 막힐 정도이다. 평화란 인내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다. 우리가 한 번 참으면 북한은 열 번 도발 할 것이며 우리가 열 번을 물러서면 북한은 연평도가 아니라 다음엔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

탈북자인 김정금 씨는 주장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너무 잘 알기에 북한 인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북지원은 곧 김정일의 군비 확장으로 이어지며 세습독재의 기강만을 세워준다는 의미에서 오래 전부터 결사반대해 왔다. 몇 천 번을 도와주는 것은 자유다. 그로써 몇 천 번을 당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 진 대북지원은 전면 중단 되어야 한다. 필자는 탈북자로서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폭군을 도와주면 우리는 당한다. 천만 번 죽더라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반도가 왜 이렇게 꼬여 가는지 원인을 생각하면서 동감했습니다. 이 땅에는 ‘선군정치 덕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북한 공산 독재세습체제의 호전성을 외면하고 ‘민족끼리’라는 위장평화 전술에 세뇌되어 북한 독재지도부와 민중을 구분하지 못하는 얼치기들이 자리 값도 못하면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하던 자들이 포격 도발이 일어나자 연평도 방문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들의 친북적인 언행을 씻어줄 면죄부가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평화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대북지원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란 정치와 불가분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세워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태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은 이 판국에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을 열자고 제의해 어안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달러 수입이 어지간히도 급한 모양입니다.

이번 사태에 정치권에선 자유선진당이 할 말을 했죠. 소총 한 번 쏜 일이 없을 병역 면탈자들이 득실거리는 정치권에서 공군 대위 출신의 이회창 총재는 ‘정밀 사격하여 포대를 격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선영 의원은 “확고한 국가의식도 없이 어정쩡한 중도실용으로 넘어가려는 국군통수권자 이 대통령도 분명한 죄인”이라며 “청와대 벙커에 들어갈 때마다 입는 전투기 조종사 같은 점퍼부터 벗어던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일이라도 연평도를 방문해 국민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작은 눈 크게 뜨고 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수도권을 겨냥하는 수천문의 북한 장사정포에 대해 징후만 포착하면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호언했죠. 북한의 서해안 포대들은 ‘나바론 요새’같은 절벽이던데 우리 미사일로 회복불능 상태로 응징하는 정밀한 외과적 타격은 불가능했는지 불가사의했습니다. 문제는 민가에 폭탄이 수없이 떨어져도 국토수호 명령을 내릴 용기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대포 4문으로 싸운 연평도의 용맹한 해병대 장병들은 너무 큰 짐을 짊어졌습니다. 전투기와 공대지, 지대공 미사일은 언제 쓸려고 갖고 있는 것인지요? 서해5도를 침공해도 ‘강력하게 응징하되 확전은 자제한다’는 모순적 태도를 취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평화는 평화를 존중하는 세력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애당초 평화에 관심이 없는 집단에겐 도발하면 수십 배로 응징 받는다는 이스라엘식 철칙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피해야 하지만 전쟁을 무서워하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포격 다음날 강화도에선 AM 라디오방송도 북한의 교란 때문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귀를 막으려는 발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강화도는 북쪽을 도는 군내버스에서도 북한이 바다 건너로 보이는 접적지역입니다.

이렇게 벌건 대낮에 맥없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 폭침 때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지만 박지원, 강기갑 같은 사람들은 정부를 칭찬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는 정당인지 민노당은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에도 반대, 혹은 기권했습니다.

“타격을 가하면 확전된다.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마저 디밀어야 합니까? 군대에 있는 아들이 ‘엄마 전쟁 무서워, 전쟁 안 나게 XX당 찍어줘’라고 말하기 전에 국가안보가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북한 핵 폭탄 위협 속에서 잠자고 있고, 민간 무차별 포격도 그런 배짱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세대가 이걸 해결 못 하고 이월하면 후손들이 계속 불행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구상을 밝혔죠. 지금 급한 것은 통일세가 아니라 방위세 부활입니다. 국방합리화가 무슨 목표인지 모르지만 방위예산 삭감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방은 토목사업이 아니니까요. ‘유비무환’,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대로 필요한 무기는 국산화하여 자주국방을 완성해야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자 1,000명 중 800여 명을 자른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과오가 떠오릅니다.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공포를 키운 것이죠. 이런 중단 없이 전진했다면 자주국방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선 ‘공포의 균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잠재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방장관의 말대로 전술핵을 도입하든가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포격하여 무고한 민간인을 죽여도 이를 비난하기는커녕 양비론적 시각으로 ‘자제하고 대화하라’는 중국과 같은 공산독재국가를 옆에 두고 6자회담을 수십 년 한들 북핵 문제에 무슨 성과가 나겠습니까?

Albatross (211.XXX.XXX.88)

DJ's the brilliant Sunshine Policy's original idea might be based on AESOP'S FABLES(LXVI). If corrupt&inefficient LMB Government had observed the brilliant Sunshine Policy,Korea's present&future would be more positive and bright! LMB returned back Korean Peninsula to more than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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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0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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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210.XXX.XXX.62)

강경책은 효과는 단기적이지만, 갈등과 더 깊은 분쟁의 불씨가 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예방약 1g이 치료약 1kg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치르는 평화비용은 결코 바가지가 아니다. ...........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강경책만 쓰는 동안 제2, 제3의 국민희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 자존심 강한 대통령입장에선 국민 50 여명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생명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지난 3년여 우리 국민의 희생이 누구 탓입니까? 안보의 기본조차 없는 탓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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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1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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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CO (113.XXX.XXX.224)

한국전쟁 때 우리는 통일하지 못했다.
전쟁 전 혹은 전쟁 중에는 곧 서로가 승리하여 통일을 이룰 것처럼 호언장담했고
실질적으로 전쟁 초기는 북이 낙동강까지 왔고 남도 거의 두만강까지 갔지만
결국 우리는 사회주의 중국 소련의 지원 과 자본주의 미국 일본의 동맹에 힘입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직도 6자 회담이라는 것 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우리가 일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혀 강력 응징하여 북과 전쟁하여 통일 하자고?
북의 소행만 보면 지금 우리 국민 중 그러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 전쟁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주변 상황임에도 또 전쟁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모든 것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

우리의 보수 같지도 않은 보수라는 자들은 평화통일만 이야기하면 빨갱이라고 한다.
우리는 결코 김 정일 정권이 하는 일이 맞다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전쟁의 경험에 비춰 북의 지도자들은 밉지만 대화를 해야만 평화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넘쳐흐를 때 그것이 곧 통일의 길이다."(1967.1.17 연두교서)
참, 좋은 이야기다.

그래서 더욱 더 북을 개방시켜 평화적으로 우리의 경제 자유 민주주의가 넘쳐 흘러가게 하여야지
또 다른 민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전쟁은 인간이 저지르는 일중 가장 잔인한 것이고
한번 시작하면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통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방법을 선택하면 우리 민족은 공멸하게 된다.
우리 민족은 정부수립 후 가장 위급한 상황이다.
지도자 급 인사들이 보다 더 냉정하고 현명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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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8 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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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210.XXX.XXX.62)

맞는 말씀이십니다. 누가 북한의 정권이 옳다고 합니까?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들을 개방으로 이끌자는 말인데 무조건 강경책을 부르짖는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멸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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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1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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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115.XXX.XXX.186)

알바트로스 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독설은 여전 하시군요. 정말 오랜만에 입장하셨는데 심혈을 기울여 쓴 필자에 대한 태클이 너무 무례하시군요. 역시 님도 햇볕정책이라는 태양신을 광신하시는 모양인데... 세습독재체제가 우리 영토를 공격하여 전사자가 발생하고 민간이 살상된 데 대해서는 뭐라고 변호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좌파들처럼 LMB가 퍼주지 않은 댓가니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렵니까? 님이야말로 어떤 비뚤어진 언론인만 보셨는가 모르지만 눈을 크게 뜨시고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시지요. 나는 지식인척도 안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지도 않으며 자식결혼 시킬 때 기자출신임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님은 나를 잘 아시는 기자출신이십니까? 아니면 그 언저리에 계신 분? 그렇다면 님의 글이 인신공격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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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8 0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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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115.XXX.XXX.186)

유도탄 분야에 있어서 1978년 북한을 앞질러 세계에서 일곱 번째의 유도탄 개발국이 되었던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다....(중략) 우리 국민들로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박대통령은 북쪽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미국 측의 견제와 비협조를 극복하면서 군사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전쟁을 예방하며 자립국방을 확립하기 위하여 평양까지 도달하는 유도탄을 개발했다. 신군부는 왜 ADD요원 800여명을 숙청했으며 (숙청당한 사람들은 국방부로 가서 데모를 계속하는 동시에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 재판에서 승소했으며 정부로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하생략...)
(전 박정희 대통령비서실장 김정렴 저서 '아 박정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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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8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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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tross (211.XXX.XXX.88)

무식한가 하면 비겁한 기회주의자로서 평생 한국 언론을 더럽혀 온 인간들의 반성없는 말장난,글장난들이 여전들 하시군요.....그래도 자식 결혼시킬 땐 기자 출신이라고 양심의 가책 한 점 없이 고개 빳빳이 쳐들고 지식인양 안면몰수하고 다닐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대신 부끄럽고 황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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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7 2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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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61.XXX.XXX.31)

덩신의 정체는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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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0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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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경 (115.XXX.XXX.186)

공감이 가는 말씀이십니다.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시라던 고 박정희대통령 각하가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통치철학이 분명한 강력한 지도자가 왜 우리나라에는 없는지 답답합니다. 김정일 같은 불량배에게 늘 끌려다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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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7 0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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