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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장을 덤으로 내줄 건가?
고영회 2011년 05월 20일 (금) 00:24:01
국회는 2011년 5월 4일 본회의에서 한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한유럽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잘못하여 외교통상부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지요. 이 협정에는 법률시장 개방문제가 들어 있고, 법률시장은 3단계로 개방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협정)을 타결할 때 채택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1단계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유럽연합회원국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사로 국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는 자기 자격을 받은 나라의 법령과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대한 자문 등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소송대리나 법정 변론·변호 등 국내 사무는 할 수 없습니다.

2단계 개방은 협정발효 후 2년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유럽연합변호사는 국내 법률사무소와 사안별로 업무를 제휴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법률사무소는 국내법과 외국법 사무가 섞인 사건을 공동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협정발효 5년째 2016년 7월부터 국내 법률시장을 완전히 개방합니다. 이때부터 외국 사무소와 국내 사무소가 합작회사를 만들 수 있고, 합작회사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5년 뒤 국내 법률시장 완전 개방
앞으로 5년 뒤면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기 때문에 골목대장같이 지내온 법률사무소가 긴장하나 봅니다. 유럽 특히 영국계 법률사무소 능력은 대단한 모양입니다. 독일이 법률시장을 개방한 뒤 상위 10개 사무소 가운데 8~9개를 영국계가 차지할 정도로 법률시장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한미협정도 오래지 않아 국회비준을 받을 것을 같으므로 걱정이 더 깊을 것입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시장을 열어야 하지만 상대방 시장도 열립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능력이 충분하다면 더 큰 시장이 눈앞에 있습니다. 법률분야에는 이 나라에서 뛰어난 최고 인재들이 몰려갑니다. 인문계는 법대에, 자연계는 의대에 젤 우수한 인재를 보냈지요. 과학기술분야는 법대와 의대로 가고 남은 학생들이 갔는데도 세계수준의 기술과 상품으로 세계 시장을 누빕니다. 커다란 세계 법률시장을 눈앞에 두고 가슴이 부풀어야 할 일일 텐데, 조그만 국내시장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걱정한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협상은 양쪽이 밀고 당기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통째로 시장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리사 시장은 협상도 하지 않고 통째로 시장을 내어줄 지경입니다. 한유럽협상에서, 더 앞선 한미협상에서도, 상대방은 변리사 시장 개방문제를 협상 의안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대방은 협상안에 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에 들으니, 미국이 처음 협상 항목에 올렸다가 우리나라 사정을 알고선 슬그머니 뺐다 합니다. 왜 뺐을까요?

자동 자격제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는 변호사이기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외국인 법률사무소는 합작사무소를 차려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면 변리사 업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리사 시장은 우리나라 변호사를 통해 그들에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러니 굳이 변리사 시장 개방을 놓고 밀고 당길 필요가 없지요.

자동자격때문에 변리사 시장을 통째로 내줄 판
현재 상태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유럽과 미국 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에서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변리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협상도 못해보고 우리나라 변리사 시장을 통째로 덤으로 내주게 생겼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알기나 하는지...

자동자격을 없애야 한다고 외쳐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이 변리사(와 세무사) 자동자격을 없애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내평개진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18대 국회에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심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곳간을 다 털린 뒤 남은 부스러기 몇 톨 붙들고 그래도 이게 이익이야 하면서 히죽 웃겠습니까? 아무리 눈앞 이익이 좋다 하더라도 나라 이익에 관련된 것은 크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법안을 7월이 오기 전에 처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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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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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119.XXX.XXX.227)
참 한심한 내용이네요. 우리끼리 내 꺼만 생각하다가 남이 와서 날름 먹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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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0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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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천 (112.XXX.XXX.244)
한반도의 모든 모순은 분단에서 비롯되고 남한 내부의 모든 모순은 국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조그만 문제 하나라도 해결해보려고 주욱 따라가다보면 마지막 종착역은 국회더라구요. 깊은 성찰도 없이 제까닥 해치우는 한,EU FTA협정체결
을 목도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찬성표 던진 구케의원들 내년 총선에선 학~실하게 미끌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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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1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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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112.XXX.XXX.85)
자국에서는 특허출원업무 대리를 할 수 없는 유럽변호사가 한국에서는 특허출원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현해 변리사 자격 취득제도를 보면 이공계 과목을 보지 않고 법과목만 보고도 변리사가 될 수 있고, 또 특허심사관이 아닌 기술을 모르는 상표심사관도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런 걸 보면 변호사는 당연히 변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제도를 정비한 다음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자동 취득을 금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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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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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112.XXX.XXX.85)
자국에서는 특허출원업무 대리를 할 수 없는 유럽변호사가 한국에서는 특허출원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것에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현해 변리사 자격 취득제도를 보면 이공계 과목을 보지 않고 법과목만 보고도 변리사가 될 수 있고, 또 특허심사관이 아닌 기술을 모르는 상표심사관도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런 걸 보면 변호사는 당연히 변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제도를 정비한 다음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자동 취득을 금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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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17: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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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211.XXX.XXX.18)
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구분하고, 특허청 경력자는 일부 과목을 면제받습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심사, 심판경력을 쌓은 경력을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면제제도가 바람직하느냐에 이견을 낼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변호사가 자동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연결짓기는 곤란합니다.
사법고시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부하지 못한 법이 많으면서 변호사 하는 사람도 많죠. 저런 이유로 변리사가 변호사 자격 달라고 하면 무리이듯이 시험과목 면제로 일부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자동자격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해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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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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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121.XXX.XXX.62)
변리사들은 자기네들이 특허에 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기술에 관한 전문가라고도 말하지요. 그래서 특허침해소송도 대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기술을 전혀 몰라도 되는 게 지금의 변리사 자격시험제도입니다. 변호사 자격제도를 보면 법을 모르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업무를 취급하는데 기술이 필수불가결한데 기술을 모르고도 변리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행 변리사자격제도는 엉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막을 건가요. 그리고 모든 법을 다 알아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 시험은 법에 관한 기본 자질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고 변리사님은 모든 기술을 알아서 변리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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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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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윤 (119.XXX.XXX.227)
오늘도 좋은 지적사항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조분야 와 금융분야만 아직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결과 법조분야에서 오랜된 전관예우가 이제서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이 폭발적인 비난을 받고 있어요. 변리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의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옳아요. 그런데 법조분야가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보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나요.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보았어요. 특히 이 즈음에 또 하나는 금융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되지않다보니 오늘의 저축은행 문제나 모피아라는 또 하나의 불공정한 사회행태가 지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개인 생각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심한 자괴감을 갖고 있는것이 어느정도 현실인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법조분야 그리고 금융분야입니다. 어서 빨리 지금의 불공정한 두분야의 관행이 완화 내지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윤 환경공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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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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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218.XXX.XXX.185)
아..한숨만 나오는군요..우리나라의 현실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이 갑갑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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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1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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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 (119.XXX.XXX.227)
고부회장님 !
기가 막히네요. 변리사는 도매끔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다니?
변호사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국가를 좀먹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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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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