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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119.XXX.XXX.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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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한심한 내용이네요. 우리끼리 내 꺼만 생각하다가 남이 와서 날름 먹게 생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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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천
(112.XXX.XXX.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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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모든 모순은 분단에서 비롯되고 남한 내부의 모든 모순은 국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조그만 문제 하나라도 해결해보려고 주욱 따라가다보면 마지막 종착역은 국회더라구요. 깊은 성찰도 없이 제까닥 해치우는 한,EU FTA협정체결
을 목도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찬성표 던진 구케의원들 내년 총선에선 학~실하게 미끌어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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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112.XXX.XXX.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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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에서는 특허출원업무 대리를 할 수 없는 유럽변호사가 한국에서는 특허출원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현해 변리사 자격 취득제도를 보면 이공계 과목을 보지 않고 법과목만 보고도 변리사가 될 수 있고, 또 특허심사관이 아닌 기술을 모르는 상표심사관도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런 걸 보면 변호사는 당연히 변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제도를 정비한 다음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자동 취득을 금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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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112.XXX.XXX.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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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에서는 특허출원업무 대리를 할 수 없는 유럽변호사가 한국에서는 특허출원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것에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현해 변리사 자격 취득제도를 보면 이공계 과목을 보지 않고 법과목만 보고도 변리사가 될 수 있고, 또 특허심사관이 아닌 기술을 모르는 상표심사관도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런 걸 보면 변호사는 당연히 변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제도를 정비한 다음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자동 취득을 금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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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회
(211.XXX.XXX.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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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구분하고, 특허청 경력자는 일부 과목을 면제받습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심사, 심판경력을 쌓은 경력을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면제제도가 바람직하느냐에 이견을 낼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변호사가 자동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연결짓기는 곤란합니다.
사법고시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부하지 못한 법이 많으면서 변호사 하는 사람도 많죠. 저런 이유로 변리사가 변호사 자격 달라고 하면 무리이듯이 시험과목 면제로 일부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자동자격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해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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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121.XXX.XXX.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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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들은 자기네들이 특허에 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기술에 관한 전문가라고도 말하지요. 그래서 특허침해소송도 대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기술을 전혀 몰라도 되는 게 지금의 변리사 자격시험제도입니다. 변호사 자격제도를 보면 법을 모르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업무를 취급하는데 기술이 필수불가결한데 기술을 모르고도 변리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행 변리사자격제도는 엉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막을 건가요. 그리고 모든 법을 다 알아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 시험은 법에 관한 기본 자질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고 변리사님은 모든 기술을 알아서 변리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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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윤
(119.XXX.XXX.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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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지적사항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조분야 와 금융분야만 아직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결과 법조분야에서 오랜된 전관예우가 이제서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이 폭발적인 비난을 받고 있어요. 변리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의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옳아요. 그런데 법조분야가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보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나요.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보았어요. 특히 이 즈음에 또 하나는 금융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되지않다보니 오늘의 저축은행 문제나 모피아라는 또 하나의 불공정한 사회행태가 지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개인 생각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심한 자괴감을 갖고 있는것이 어느정도 현실인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법조분야 그리고 금융분야입니다. 어서 빨리 지금의 불공정한 두분야의 관행이 완화 내지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윤 환경공단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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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준
(218.XXX.XXX.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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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숨만 나오는군요..우리나라의 현실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이 갑갑할 따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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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열
(119.XXX.XXX.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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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회장님 !
기가 막히네요. 변리사는 도매끔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다니?
변호사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국가를 좀먹는데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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