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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벌금 12만원
이영일 2011년 07월 28일 (목) 00:56:41

지난 5월 행안부와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근 5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하고 교통위반 단속 건수도 작년에 비해 49%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스쿨존’이 유명무실화된 ‘위험존’이라고 일제히 보도했고 실제 스쿨존에서의 사고 사례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이 구역에서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당국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스쿨존에서의 사고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게만 있는 걸까요?

정부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며 이런저런 구역(Zone)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런 구역을 지정할 때만 반짝 할 뿐 정작 필요한 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학교 주변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을 두고 있고, 학교보건법상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식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학교 주변200m안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구청마다 한 곳 이상씩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정한 안전지대인 블루존(Blue Zone)까지 합하면 보통 4~5개의 구역을 두고 있는 것인데, 각 구역의 설치법령과 관할 당국도 제각각이고 특히 식품안전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9세에서 24세까지에 속하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들까지 빈번히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는 오히려 스쿨존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음에도 누구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쿨존도 시민단체 등에서 스쿨존 감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대책의 대부분이고 정부는 강력한 단속과 벌금 강화로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 확보에 소극적인 모양새입니다. 올 초부터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 벌금 12만원, 벌점 60점으로 기존 대비 2배를 올렸다지만 이 정도로는 운전자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는 모자랍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고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항상 우리 사회는 주장하지만 당국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인지 우리 새싹들의 생명 구역을 치열하게 관리하고 단속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도로에서건, 경찰관이 없으면 신호를 지키지 않는 이상한 운전 양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의식변화와 스쿨존에서의 법률 준수를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추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규제를 동시에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적용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설사 운전자들로부터 과도한 벌금과 벌점이라는 항의를 받는다 해도 정책 결정자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 보호는 벌금 12만원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영일
서울흥사단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이며 경희대 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를 전공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과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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