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자유칼럼, 에세이
> 연재칼럼 | 김영환 사에라
     
정말 쿨한 오세훈
김영환 2011년 08월 29일 (월) 08:01:04
오세훈 대 곽노현의 무료급식 주민투표 대결은 일단 곽노현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세훈의 큰절 읍소도,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도, 서울시장직 사퇴 배수진도 서울 시민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조체제가 가동되었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승리했다며 함박웃음을 웃고 있으나 그리 기뻐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주민투표 직후 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단계적 무료급식 지지율이 55.6퍼센트로 높았다고 하니까요.

살다 보면 이상한 구호가 난무하지만 이번의 ‘나쁜 투표, 착한 거부’라는 단어는 유례가 없었습니다. 전면 무료급식에 대한 시민의 심판을 정면으로 받기 겁나는 데다 행사하기 어려운 평일 투표의 기권자들을 다 자신의 편으로 포장하려는 전략이었겠지요. 투표 반대 세력은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득표에 초연한 듯 가장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나쁜 투표장에 가지 맙시다’라는 현수막 곁으로 주민투표를 안내하는 구(區) 선관위 방송차가 돌아다녔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이게 무슨 몰골인지요.

야권은 ‘아이들 밥상을 볼모로 삼았다’며 주민투표를 비난했지만 정작 표를 위해 교육을 볼모로 삼은 것은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를 장악한 자신들이 아닌가 합니다. 중산층 이상의 표를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서민 정당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부자 급식에 앞장 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서민을 위해, 아니 최하층 민중을 위해 돈 쓸 일은 태산같이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 야당에는 그런 정책에 대한 논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 내년엔 6%인 260원이 오릅니다. 지난 번 최저임금 협상은 260 원 인상안을 갖고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부자 아이 한 끼 급식비는 3,000 원이 훌쩍 넘죠.

과연 이 나라가 초․중학교에 전면 무료급식이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할 만큼 부유한가를 알아야한다는 말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시장 쓰레기로 연명하며 화장실에서 살아 텔레비전에 등장한 노인, 쪽방촌 사람들, 지하철의 장애 구걸인과 때에 찌든 얼굴의 노숙자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 없습니다. 능력이 철철 넘치는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선진국도 하지 않는 무료급식을 주장한 당신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투표거부 세력은 ‘아이 밥상 차별’이라는 논리가 달리자 오 시장의 주민투표가 ’대선출마용‘이라는 여당 내분 유발 전술을 펼쳐서 친박 유권자들의 경계심을 높이고 기권을 조장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자 100퍼센트야 아니겠지만 수도 서울 유권자의 4분의1, 200여 만 명 내외가 오세훈 정책 지지를 나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과잉복지를 경계하는 역사의 상징’인 주민투표로 이 시대의 포퓰리즘에 대한 의문부호를 거대하게 찍고 시장직을 던진 그는 시속에 따라 이리 비틀 저리 비틀대는 갈대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포퓰리즘 반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선명 야당이 필요하면 선명 여당도 필요한 것이죠. 전면 무료급식으로 “떠오르는 진보진영의 아이콘‘이라는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딱한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각 ‘보복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가리겠지요.

정치인은 미래의 비전으로 큰다고 합니다. DJ는 정치인은 누가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큰다고 했죠. 혹시 ‘흙탕물이 튈까’ 몸을 사리던 사람들은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계백장군’처럼 싸우다가 주민투표에서 진 오세훈이 거목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경악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그는 15.4퍼센트의 지지율로 2017 대선후보 1위로 올랐습니다. ‘2017’이 ‘2012’가 안 된다고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정치인은 무료급식 같은 중대 담론에 무엇이 애국인지 당당하게 신념을 보여줄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진다고 시장직을 던질 필요도 없었고,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필요는 더욱 없었습니다. ‘선거법 개혁 후의 17대 총선 불출마’처럼 목전의 이익을 버리고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그의 행동에서는 ‘바보 노무현’의 향수마저 느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벽을 넘겠다’며 서울 공천을 마다하고 부산에서 출마해 낙선했었죠. 진심이 거듭되자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는 무엇일까요? 전면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로, 부자아이 공짜 점심 줄 돈으로는 가난한 아이 아침과 저녁을 먹이고, 노인들만 가득한 국가로 달려가는 초고령화 사회를 막도록 가임 여성과 영․유아 무료의료를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담임도 알 수 없다는 무료급식을 ‘눈칫밥’이라고 비하하면서 부자까지 퍼주자는 것은 나라 말아먹을 포퓰리즘이죠. 등․하교 시간에 학교 문 앞으로 다가오는 외제 승용차들, 서민 주택과 고급 주택, 서민 식당과 호텔 식당, 브랜드 운동화와 시장 운동화에서는 빈부격차가 안 보인답디까? 앞으로 계속될 선거와 전국 규모 대접전에서 어느 편이 이길지 궁금합니다.

   
ⓒ 자유칼럼(http://www.freecolum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칼럼의견쓰기(13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오승 (115.XXX.XXX.198)
정말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가슴이 정말로 시원~~~~~~~~~~합니다. 이번의 어의없는 투표거부행위에 정말로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소위 '민주'당이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투표자체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의 역적들이죠. 당당히 참여해서 반대를 하든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님의 글 정말 멋집니다. 잘 읽었습니다.
답변달기
2011-09-03 22:22:42
1 0
ggg (112.XXX.XXX.250)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오는 9월부터 27개 시ㆍ군, 1023개 학교, 78만5805명으로 늘어난다. 학교 수 기준으로 87.8%, 학생 수 기준으로 94.6%가 무상급식을 받는 셈이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가 오는 9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5614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평택시도 51개 초등학교 1~2학년 9580명의 학생에 대해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평택시가 무상급식을 추가 실시함에 따라 경기도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은 25개 자치단체에서 27개로 확대됐다. 또 무상급식 학교는 1167개 교중 87.8%인 1023개교, 무상급식 학생은 83만253명의 94.6%인 78만 5805명으로 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다음 달부터 유치원 만5세 무상급식도 실시한다.
 
1982개 공사립 유치원 3만 7856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6만 733명을 포함하면, 무상급식 유치원생은 총 9만 8589명으로 전체의 65.9%에 달한다.

=========
정말 쿨한 사람은 김문수겠네요.
서울에서는 자칭 애국시민들이 포퓰리즘 심판 운운하는 와중에
초등학생 94%에게 무상급식을 주겠다는 경기도 의회에
전혀 반대를 안 하네요. ㅎㅎㅎ
답변달기
2011-08-30 12:05:02
0 2
시카고에서 (173.XXX.XXX.60)
저는 미국으로 유학왔다가 이민의 삶으로 전환하여 10 여년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학시절에 학교에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정에 혜택으로 무상급식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급식비를 내는지 안내는지를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때 혜택을 받고, 직장을 얻고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면서 정부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등급에 따라 급식비를 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자나 가난한자나 납부하는 세금의 규정이 있듯이 말입니다.
부자가 가난해 질 수 있고, 가난하지만 곧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공존해 가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교육은 제공하되, 먹는 것에는 차등이 공평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육부에서 말을 해야할 때는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육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선비가 적게 배운 자의 가정을 위해 배려한다면 진정한 선비일 것입니다. 물론 적게 가지고 있다고 무작정 혜택을 곤란하지요. 열심히 살아가는 법을 배워 앞으로 많이 후원해서 지난날 나의 삶을 돌아보며 후히 나누는 것이 선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진정한 선비로 육성시켜나가는 나눔의 정책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따른 분별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전합니다.
좋은 글 올려 주셔서 공감을 표하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답변달기
2011-08-30 00:28:14
2 0
ggg (112.XXX.XXX.250)
"서로를 생각하며 공존해 가는 사회", 그런 걸 주장하면
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자, 좌익빨갱이, 종북좌파라고 불립니다.
"많이 배운 선비가 적게 배운 자의 가정을 위해"
님이 기대하는 "배려"는 커녕 그 계급의식을 자식 대에 더욱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죠.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 투표 결과, 흔히들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진 서초구 반포 일대,
대치동 일대, 잠실 일대, 도곡동 일대 투표율은 50%를 넘거나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타워팰리스에서 60%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계급주의적 투표임을 입증하죠...
많이 배우고, 자식들에게 높은 교육열의를 가졌으며, 또한 상당한 부와 지위를 가진 자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한 무엇을 위해 사는지,
200억 들여 아주 극명하게 밝힌 실험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달기
2011-08-30 11:20:19
0 1
사에라 (203.XXX.XXX.38)
그만큼 잘사는 동네의 부자들이 보편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투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요?
답변달기
2014-08-20 02:47:46
0 0
김윤백 (115.XXX.XXX.198)
김영환씨 당신의 글을 읽고 나니 가슴이 후련합니다.
답변달기
2011-08-30 00:09:15
1 0
소나무 (115.XXX.XXX.198)
참 훌륭한 칼럼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한국일보는 님과 견해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답변달기
2011-08-30 00:08:14
1 0
인내천 (112.XXX.XXX.244)
김선생님,여전히 오른쪽(?)으로만 기울어지시는군요?
의무교육 대상인 아이들에게 의무급식은 당연한 조치 아닌가요?
차별없는 무상급식이라는 틀 안에서만 사고하시기에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행보를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본주의체제 아래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자본의 속성상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격차의 골을 메우기 위해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의료보험제도를 확대하고, 의무교육을 늘이고, 연금과 정년퇴직제도 등 각종 복지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푼돈(?)수준의 의무급식을 무슨 표풀리즘씩이나 들먹이며 주민투표장으로 내모는 행위는 오히려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셈이 아닌가요?
공짜를 좋아한다며 종북이니 빨갱이니 들먹이며 주민투표 반대자들을 매도하는 오른쪽 인사들이야말로 빈부의 격차를 벌여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의 충실한 추종자들이 아닌가요?
말도 많은 복지얘긴 여기서 접고
교육적 차원에서 생각해 봤음 좋겠습니다.가난한 집에 태어난 얘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 선택 당했습니다. 부잣집 얘들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런 얘들이 타의에 의한 빈부격차 때문에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없다면 불행한 일 아닌가요? 공짜가 아니라 의무교육에 수행되는 정부위 의무급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를 벼러별 이유를 달아 편가르기 하는 것은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얘들에게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생님, 너무 한쪽으로만 사고하시지 말고 역지사지 하셨음 좋겠습니다.더구나 이 문제를 어느 특정인이나 정당의 승패로까지 연계해서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우리들의 꿈나무, 얘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셨음 좋겠습니다!
답변달기
2011-08-29 17:34:59
0 3
사에라 (203.XXX.XXX.38)
우리보다 몇 배 잘살고 무상교육하는 나라도 밥을 무료로 주지는 않아요.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지죠.
답변달기
2014-08-20 02:49:03
0 0
그런 당신은??? (210.XXX.XXX.206)
주절주절 쓰기 귀차니즘 그냥 우연히 검색하다 들어온 나그네 ... 인내천님은 그럼 왼쪽??? 여전히 왼쪽??? 어허 복지의 뜻을 아시는지요..??
의무무상급식???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멀어도 한참 멀으 셨군요 ...꿈나무 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길 인내천님이야 말로...
답변달기
2011-09-12 23:34:29
2 0
ㅎㅎㅎ (112.XXX.XXX.250)
한마디만 더 하죠.
당신들의 우상, 아이돌 박정희(줄여서 빡돌)가 만든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는
부자도 의무 가입이죠...(그래서 재산 300억의 이명박이도
한달에 1만3천원이나 냈다 아닙니까? 자기 건물 관리 회사에서 월급 90만원 받던 사람만큼이나 적게 ㅋㅋ)
아니 왜 부자에게 의료비를 퍼줍니까?
이해가 됩니까? 응?
그것도, ㅤㅅㅞㅅ빠지게 가난하던 시절에 말이죠... 응?
이해가 됩니까???
답변달기
2011-08-29 10:52:20
0 3
gg (112.XXX.XXX.250)
배우신 분들이, 진정 오세훈을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인식하셨다면,
오세훈이 투표용지에 "무상급식 전면 반대"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걸 왜 무시하시나요?
단계적, 50%는 포퓰리즘이 아니던가요?
왜, "50% 배급"에서는 공산주의의 향기가 덜 나던가요? 응?

당신들이 그렇게 빈부격차를 걱정하셨다면,
22조원의 강살리기(?)와 96조원의 낙수효과 감세로
빈부격차가 해소되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오세훈이는 도대체 뭘 했길레,
'포퓰리즘'도 안 했으면서, 무상급식 따위는 안 했는데도
서울시 빚을 25조원이나 쌓았단 말이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
도대체 뭘 했길래, 통장 잔고가 비었는지?
포퓰리즘과 싸우는 오세훈이가 도대체 뭘 했길레?
응?

혹시, "포퓰리즘"보다 더 흉악한 게 있지 않은지?
이명박-오세훈, 한나라당 의회 장악 10년 동안,
뭘 했길레 서울시 빚이 서울시 예산보다 많아질 지경이 되었는지?
이자만 1조원 내는지?
이렇게 포퓰리즘보다 더 흉악한 괴물이 도대체 뭔지?
생각이나 해보셨나용?
답변달기
2011-08-29 10:32:26
0 4
김병주 (112.XXX.XXX.26)
선생님의 오랬만에
쿨한 이야기에
한주의 짜증이 시작되는 월요일아침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나라의 안위가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답변달기
2011-08-29 09:14:25
2 0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 댓글 등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원칙]

  •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 유출과 관련된 글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
  • 영리 목적의 광고나 사이트 홍보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
  • 지역감정이나 파벌 조성, 일방적 종교 홍보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