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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소년시장'님께
이영일 2011년 11월 03일 (목) 00:08:33
NGO의 대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청으로 전격 입성함에 따라 서울시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내내 박원순 후보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서울의 변화와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고, 시장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이 아닌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이 말뿐인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정의 주체로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지요.

시민들은 이러한 박원순 후보의 공약과 신념을 지지했고 그를 NGO 출신 무소속 정당의 시장으로 선택했습니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첫 업무 결재를 무상급식 시행으로 택한 것은 그의 소양과 신념의 내용을 확인케 함은 물론, 앞으로 서울시정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패러다임 변화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이에 못지 않게 눈여겨보고 애정을 쏟아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청소년정책입니다. 박 시장은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함께 잘사는 희망 서울”을 모토로 내걸고 10개 분야 61개 세부공약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청소년정책은 학원과 공원등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에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 Zone)을 설치한다는 것뿐이고 이마저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라기보다는 도시 안전시스템 구축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서울의 청소년은 전체 인구 1천30만 7천명 중 19%에 해당하는 199만 6천명으로 서울의 구성원 중에 비중이 낮지 않은 집단이지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늘 뒷전에 밀려왔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은 총 34개이지만, 그나마도 설립 이후 민간에 위탁됐고 민간 운영자들은 운영예산 마련을 위해 청소년보다는 아동 및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이용률도 금년 3/4분기까지 겨우 59.5%에 그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실상 청소년들의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양한 세제 할인에서 제외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사들은 낮은 임금난 속에 서울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 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도 유명무실하여 청소년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00만 서울 청소년들이 성인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서울은 물론, 우리 국가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야 할 중요한 동량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면서 늘 청소년이 동 시대의 주인공은 아닌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장서 고쳐 주길 청소년지도자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서울에 청소년전담 공무원제를 서둘러 시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눈높이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관료가 적어 서울 청소년정책의 철학이 부재한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선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들이 아닌, 청소년들 덕분에 밥 먹고 사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면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서울시의회에 청소년계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의회 내에 청소년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을 주도할 청소년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거의 없어 청소년 법률 창구가 부재하고, 청소년 관련법이나 주요 청소년 현안에 관한 내용이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보다는 개별 의원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외부의 요구에 의해 법률안 제ㆍ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 내 청소년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의원 추천을 각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명시하도록 공직선거법 제 47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회도 마찬가지죠.

셋째, 서울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시립 또는 구립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사회적으로 임금이 열악하다는 사회복지사보다도 더 낮은 임금체계 속에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청소년의 친구로서 꿈과 희망을 논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청소년단체들은 이를 해결할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지자체의 청소년시설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지자체의 지원이 지금보다 대폭 상승된다면 서울 청소년육성 시스템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한 상태를 넘어 전국에서 모범가는 체제로 급속히 안정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지원 확충, 서울시 예산에 1%의 청소년예산 반영, 청소년 관련 조례 확충, 청소년유해환경 근절 및 학교폭력 예방, 서울 청소년의 국제교류 확대,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시설 간의 프로그램 공유 확대 등 서울시가 펼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은 실로 다양하고 무궁무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청소년 친화 시정을 애타게 고대해 봅니다.

이영일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국장. 한겨레 전문필진, 시민사회신문 객원칼럼니스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등으로 활동.
참여정부 시절 정부의 다양한 민간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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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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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co (116.XXX.XXX.74)
우리의 꿈과 희망인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동등한 조건에서 미래를 움직일 소양을 마음껏 키우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 시작이 먹는 문제 해결인데... 박시장의 인생여정으로 보아 믿어도 될 것입니다. 좋은 제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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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10:44:4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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