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도,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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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도,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고영회

2012년 03월 20일 (화) 01:37:16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하는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입니다. 직접선거로는 뽑기 어려운 전문분야나 직능을 대표할 사람을 참여시킬 길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도 과학자와 기술자 출신 국회의원이 최소 10명은 있어야 이 나라의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과학자와 기술자 출신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와 과정을 지켜보면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계파라서 배제되었느니 어쨌느니 논란이 이는 것을 보면 비례대표제도가 역시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확신까지 들게 됩니다. 결국 현실정치에 대한 회의만 깊어진 셈입니다.

신청자 명단과 구체적 선정기준 밝혀야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국민세금에서 대줍니다. 비례대표제도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당과 국가의 정치일꾼을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요식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공익성에 맞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 뽑아야 합니다.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자 명단을 공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도 성격에 맞게 후보를 고르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새누리당은 신청자를 공개했지만 민주당은 비밀에 부쳤습니다.

또 심사기준도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심사기준도 모르면서 서류를 내게 해선 곤란합니다. 새누리당은 항목별 배점기준을 밝힌 바 있지만 민주당은 언론에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정도가 보입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보면 허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심사든 심사대상자에게 전체 심사절차(면접일시, 면접결과 발표, 최종 결과 발표일 등)는 미리 알려 줍니다. 비례대표 후보 신청에서 양당 모두 적지 않은 심사료(300만원)를 받았습니다. 신청자에게 전체 절차를 미리 알리는 것은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면접기회 주어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에서, 신청자 능력을 알 수 있는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의정활동계획서입니다. 이 서류를 보고 후보자를 뽑아야 하는데, 공심위원들이 모든 신청자의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심사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실제는 당직자가 면접대상자를 고른 것이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심사에서 당직자가 심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직자는 꼭 내야 할 서류를 냈는지, 기본 요건에 맞는지를 점검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당직자가 면접대상자를 골랐다면 신청자를 들러리나 서는 바보로 취급한 것입니다.

서류만으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내기 어렵습니다. 신청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특장점을 살려 정치권에서 일을 해보려는 사람입니다. 당도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공모했습니다. 신청자는 제대로 심사해 달라고 심사료도 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은 누가 어떻게 심사했는지, 심사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심사일정을 안내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심사하는 것은 인재를 찾겠다는 당의 자세도 아니고, 여기에 신청한 인재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청자에게 면접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례대표제도 취지를 생각하면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아니면 진정으로 사람을 찾으려하기보다, 선거철을 이용하여 공천을 미끼로 이른바 ‘공천장사’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뽑을 숫자 정해 공개모집해야
후보자를 공모할 때 외부에서 얼마나 영입할지 목표를 정해 공모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하기도 전에 이미 몇 번 안에는 이미 분배가 끝났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공고가 나오더라도 신청자는 몇 명을 뽑을지 모릅니다. 공당에서 몇 명을,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뽑을 것이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전날까지 65명 면접 본다고 했는데 19일 아침보도에는 갑자기 75명을 면접 봤다고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하루 밤 사이에 무슨 심사기준이 달라졌다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례대표제도는 국가와 당에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편의대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정당은 제도 하나 하나를 목적과 원칙에 맞게 끌고 감으로써 지지기반을 얻습니다.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 어느 당이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는지 밝혀지겠지요.

의견 (119.XXX.XXX.227)

<장정훈 2012-03-21 07:36>
동감합니다. 가끔 일침을 놓는 후배님의 냉철한 분석에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와 고개를 끄덕거리게하네요! 순수하게 이 공간을 통해 느끼는 감회가 이른 아침에 그윽한 향기를 담은 차 한잔처럼 좋네요!!!!

<이무성 2012-03-21 10:58>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회초리글 감사드립니다. 이무성사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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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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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19.XXX.XXX.227)

<작은거인>
맘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정치계다보니 가슴 답답하시지요?
혹자는 이러더군요. 나라에대한 충성심, 정의심없이 정치못하며 오히려 알고보면 정치인들이 순진하고 정의에 불탄다는 거죠.
아는 정치인이 없다보니 확인은 불가합니다만--------총선이 공명정대신선발랄했으면 합니다.
<이원영>
참으로 든든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있기에 소속된 그 과학기술단체는 크게 확실히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판에 사람을 천거하고 선발하는 시스템은 분명히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공감을 갖도록 함이 당연합니다.
국회 비례대표도 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일꾼을 뽑는 절차라면 더 그러하고요.
국가에서 초급 공직자를 선발하는데도 법령으로 정한 엄격한 절차가 있는데 아직도 여의도는
시대가 변한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도 아닐텐데...아침 조간에 그렇게들 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 산업분야의 성장과 발전은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이 큰 밑거름이 되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요. 이제 그 공과에 따라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그 분들의 역할이 주어 져야 함은 당연 지사이지요
한미 FTA협정 발효로 거세질 국제 법률시장 파고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새로 구성되는 정치권에 그 분들의 등장이 더 필요함은 그 분들이 더 잘 아실텐데요..
사정이야 다 구실이 있는 법이지만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전 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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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1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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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인내천 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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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0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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