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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방송
김영환 2007년 07월 16일 (월) 09:51:24
파리에 특파원으로 체재하던 1990년대 초 KBS의 한국어 단파방송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밤마다 라디오 앞에 모여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하는 미약한 전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KBS라는 브랜드의 공영성을 일정 부분 확인한 셈이죠. 그 때 일본 NHK는 위성 수신한 자국 방송을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 하루에 몇 시간씩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수신료 60% 인상(2,500원→4,000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발표해 수신료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인상의 명분은 공영성 확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텔레비전은커녕 라디오도 안 들리는 지역이 수도권 섬에 있습니다. 공영성이 꼭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해 수상기 소지자가 부담하는 공적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방송공사 사장은 60% 인상이 27년간 동결후의 조정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럼 방송공사는 광고료 수입도 있는데 이것도 27년간 동결했나요.

어느 날 9시 뉴스를 보니 인상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반대의견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것부터 공영성과 거리가 멀고 균형 있는 보도 태도가 아니지요. 최근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KBS가 디지털 방송 전환과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결정한데 대해 78.4%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8.6%에 불과했다지요. 어느 여론이 진짜 여론인가요?

아예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수신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와 집권당에서 걷으라고까지 어깃장을 놓은 적도 있습니다. 권력지향성을 비판하는 것이겠지요.

방송공사는 공정성이 1위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편향되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이상 절실한 자성(自省)이 필요합니다. 방송은 사실보도에서 화자(話者)의 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때문에 방송뉴스는 신문보다 공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송신자의 견해가 가미되는 다른 시사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역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근거가 정해진 사항이지만 안 보는 채널을 위해 왜 수신료를 내야하는가, 그 채널이 안 나오는 텔레비전을 만들면 수신료를 안내도 되느냐는 비아냥도 있습니다. '내게 수신료는 TV를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한 벌금과 다를 바 없다. 나는 더 많은 벌금을 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어느 명문대 교수가 언론 칼럼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경영 측면에서 볼 때에 광고료도 받고 수신료도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방식은 경영도 아닙니다. 누구를 앉힌들 사장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구조야말로 현 집권세력들이 증오하는 전두환 신군부 집단이 만들어낸 언론통폐합의 발상을 즐기는 게 아닙니까. 과거사를 청산하려 한다면 예외 없이 깔끔하게 청산합시다.

프랑스 공영 프랑스2 텔레비전에서는 남자 혹은 여자 앵커 혼자서 저녁 종합뉴스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두 명이죠. 고임금 저생산성인 셈이지요. 우리가 일본처럼 부자 나라입니까. 방송공사는 평균 연봉이 엄청나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말도 듣네요. 지금 이 나라엔 지방신문을 비롯하여 연봉 2,000만원도 안 되는 저임 지대의 언론 종사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온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누구 하나 주인이 없는 힘의 공백을 즐겨온 지금의 사고방식으로는 경영합리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공룡과 같은 덩치를 쪼개서 민영화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정 텔리비전 같은 공공 부문만 공기업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민영화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마침 우량 공기업을 증시에 공개하려는 마당입니다. 증권시장도 2,000포인트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방송공사가 말하는 󰡐국민의 방송󰡑을 국민 주주시대로 활짝 열어보자는 겁니다. 사옥과 부지를 매각하고 적절한 곳을 찾아 이사해도 될 것입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듯이…. 지방에서 대환영하겠지요.

'국민의 방송'은 돈 거둘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성을 다하는' 다각적인 제도로서 보여주십시오. 경영의 실패를 왜 국민들이 책임져야합니까. 언제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경영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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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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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dulnal (168.XXX.XXX.66)
볼 일 없는 케이비에스,,,,,,공영방송의 이름 아래 국민을 호도하고,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케이비에스,,,,,,언젠가는 온 국민(?)이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도 햇었지요????정 연주란 사람,노 XX란 사람의 억지에 따라 그 도가 더 심해지고,,,,,,그 억지를 당연화 하려니
돈으로 입을 막는 것이 제일 빠르겟지요?????(이 컬럼 그룹에는 그 곳 출신은 아니 오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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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0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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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121.XXX.XXX.87)
국영 KBS-1 그리고 2까지 - 이런 탄력없는(KBS-2) 명칭이 지금까지도 유지된다는 자체가 코믹 퍼포먼스이다. 민주화의 참여정부가 지속 즐겨 더 안타깝다 - 이젠 민주화=감옥(대안없는 저항이 그리 자랑스러운지)아니라, 개별적 창의성이 개개인에게 차별적 가치를 부여하며 행복이 커가는 사회가 민주화의 성공이다(과연 우리의 민주화는?) - 민영화 열번도 더했어야! 통쾌합니다 !! -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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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7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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