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를 다시 법전원으로 내모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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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2014년 04월 16일 (수) 03:04:09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6기 합격자 통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2,072명 가운데 이공계열(공학 107, 자연 49, 의학 15, 약학 11, 농학 5)은 187명으로 전체에서 9%입니다. 이는 1기 합격자 1,998명 가운데 이공계가 387명(공학 246, 자연 76, 의학 34, 약학 20, 농학 11)으로 전체의 19%이었던 것에서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법학전공은 704명(35%)에서 1,024명(49%)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법전원은 다양한 전공자를 법률가로 길러내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법률저널(www.lec.co.kr)이 보도한 기사를 보면, 이번 합격자에는 변리사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3명이라 합니다. 위 자격자 가운데 변리사만이 소송대리권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무가 소송대리입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시험을 봐 자질이 확인됐고, 법에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리사가 법전원에 입학하는 것은 생뚱맞습니다.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특허청과 법원에서 소송대리하는 것이 변리사의 업무입니다(2조). 그리고 8조에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대리권이 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리사가 변호사 자격을 따려고 다시 법전원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법전원 가운데에는 지식재산분야를 특성화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여럿 있습니다. 지재권 특성화 학교이니 지재권을 전공하는 학생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는 오히려 지재권을 전공하려는 학생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런 학교에는 변리사인 학생이 있고, 여기에서 일반학생은 변리사인 학생과 경쟁하려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지재권 특성화 대학에 지재권을 전공하는 학생을 오히려 구하기 어렵습니다. 모순입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지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재권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별로 없습니다. 지재권법은 공부량이 많고, 기술분야는 공부하기 어렵고, 그렇게 공부해서 현업에 나오더라도 변리사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수소문해 보면 수험생 약 2,000명 중에서 100명 이하가 지재권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변호사협회는 오래전부터 “법전원이 설치되면 기술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충분히 배출되므로 변리사시험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입학생 중에서 이공계 출신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현실은 이공계 출신이 대폭 줄었고, 특성화 학교에서도 지재권 전공자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전원과 변호사시험에서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법전원 상황이 이런데, 변리사 자격을 갖고도 이들이 법전원에 가야 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변리사법에서 정한 변리사 업무와 소송대리인 자격이 현실에서 인정된다면 이들이 다시 법전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원을 전문성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법이 정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에도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지재권을 선택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변리사는 법에 규정된 소송대리권을 현실상 인정받지 못해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려고 다시 법전원에 들어갑니다. 비정상입니다.

변리사시험은 지재권 전문가를 길러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식재산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지에 답해야 합니다. 기업 발명가 학생 누구에게 물어봐도 자동자격은 안 된다고 합니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현실은 법에 명시된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리사가, 또다시 법전원에 가게 합니다.

제도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비효율입니다. 형평도 어긋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지식재산분야의 이런 비정상을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영민 (121.XXX.XXX.248)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시제도는 문제점도 있지만, 검증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탁월했다고 봅니다. 언제부턴가 나라 전체가 미국병에 걸려서 그 중 하나로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로스쿨만을 통해서는 검증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를테면, 로스쿨수료 및 변호사자격취득후 실제 직무분야에 관한 사법연수원식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로스쿨에 몸담은 교수님들조차도 인정하시는 사실입니다. 이미 시작된 로스쿨 제도를 이제와서 뒤엎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이상 로스쿨 출신자들도 검증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로스쿨의 존재가 종전에 존재하던 이미 검증된 전문가들을 배척하는 근거로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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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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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 (119.XXX.XXX.227)

고회장님 !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한다고 소리만 치는 현실이 답답하지요.
기득권의 아집과 지도자의 통찰 부족이 비정상을 방치하고 겉으로만 정상화하라고 소리만 지르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용기가지시고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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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1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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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철 (119.XXX.XXX.227)

변리사가 법에 소송대리권이 있는데 현실에서 인정이 안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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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18: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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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아래 변리사법 규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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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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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man (112.XXX.XXX.116)

고견은 잘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제 몇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침해소송에 있어서 국한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뿐만이 아닌 민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 대하 대리권을 취득하기 위해 변리사가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 분야의 특성화를 위한 로스쿨에 대한 지적도 일정부분 욿으신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재권 특성화하는 학생의 수가 적은 것은 서두에 언급하신 것과 같이 이공계열의 입학자 수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재권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인재풀인 이공계열의 전체 입학자 수가 적은데 어찌 많은 이들이 지재권을 특성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점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변호사 시험의 합격인원의 고정화로 인한 합격율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써 합격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공계열이 기존의 긴 법학 학습시간을 가진 법대출신의 인원에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전원 출신 변호사 및 교수협의회 법무부등을 통해서 자격시험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논의중이며 완전 자격시험화가 되면 다시 이공계열의 입학자 수도 1, 2기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지재권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관련 수업수강, 지재권 논문대회 입상, 지재권 관련 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현재 지재권 관련 송무 및 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전원 원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길을 걸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 때 변리사 자격을 가진 동기 선후배들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울때도 있었으나 그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필드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현재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업에 나오더라도 변리사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라는 선입견을 접어주시고 오히려 저와 같은 길을 걸어 지재권 특성화에 꿈을 가진 후학들을 위하여 법전원의 지재권 특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리사 출신의 실무교수 자원의 투입 또는 특허 업무 실무처 지원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논의의 잼정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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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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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119.XXX.XXX.227)

고견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제 몇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침해소송에서 국한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뿐만이 아닌 민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 대하 대리권을 취득하기 위해 변리사가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지재권사건에 소송대리권이 인정됐다면 대부분 굳이 법전원을 가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런 길을 가는 변리사 대부분은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존심도 상하고 앞날도 걱정되어 사법시험을 보고, 법전원에 갔다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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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식재산 분야의 특성화를 위한 로스쿨에 대한 지적도 일정부분 욿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재권 특성화하는 학생의 수가 적은 것은 서두에 언급하신 것과 같이 이공계열의 입학자 수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재권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인재풀인 이공계열의 전체 입학자 수가 적은데 어찌 많은 이들이 지재권을 특성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변호사 시험의 합격인원의 고정화로 인한 합격율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써 합격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공계열이 기존의 긴 법학 학습시간을 가진 법대출신의 인원에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전원 출신 변호사 및 교수협의회 법무부등을 통해서 자격시험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논의 중이며 완전 자격시험화가 되면 다시 이공계열의 입학자 수도 1, 2기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이공계 전공자 수가 많아져도 지재권을 전공할 사람은 많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재권 특히 특허분야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법전원은 지재권 전문가를 길러내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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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재권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관련 수업수강, 지재권 논문대회 입상, 지재권 관련 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현재 지재권 관련 송무 및 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전원 원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길을 걸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 때 변리사 자격을 가진 동기 선후배들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으나 그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필드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현재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업에 나오더라도 변리사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라는 선입견을 접어주시고 오히려 저와 같은 길을 걸어 지재권 특성화에 꿈을 가진 후학들을 위하여 법전원의 지재권 특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리사 출신의 실무교수 자원의 투입 또는 특허 업무 실무처 지원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길을 걷는 님의 노력을 높이 삽니다. 님 같은 분이 “나는 지재권 전문가다!”고 목소리를 낸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님의 사례로써 대부분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공계 전공으로 지재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님과 같은 길을 가는데, 비록 이공계 전공자라 하더라도 지재권을 전공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아닌가요?). 님과 같은 열정과 목표를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재권 전문가를 길러내기에는 ‘변리사 시험’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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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읽은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무슨 소송! 소송을 수행할 실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할 일은 아니죠.
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맙습니다. 더 다룰 논점이 있으면 방식을 가리지 않고 환영합니다. 편의상 덧글 형식으로 적은 점,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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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0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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