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국민의 의식 전환으로부터

인기검색어 : 자유칼럼, 에세이

홈 > 연재칼럼 | 방재욱 생명에세이

교육개혁, 국민의 의식 전환으로부터

방재욱

2014년 06월 12일 (목) 00:22:53

입시제도와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아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언제 그 해결책이 나올지 묘연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헝클어진 교육 문제의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내세우며 추진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개혁이지만 실제로 국민들 중에 교육이 혁신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시대에 따라 교육개혁의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개혁의 주요 목적은 교육의 대중화, 교직의 전문화,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현대화, 교육 행정과 재정의 효율화 등을 통해 교육의 모든 국면을 혁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는 교육 전담 부처의 잘못된 인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며 출범한 중앙정부의 11개 부처 중의 하나로 출발한 문교부가 1990년에 교육부로, 그리고 2001년에는 다시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었습니다.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과학기술부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이 되었고,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었습니다. 결국 국가 교육 전담 부처가 23년 전의 교육부로 다시 환원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성이 농후한 정부조직의 개편이 국가의 교육 발전에 얼마나 기여한 것일까요. 그 대답은 발전이 아니라 정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처 장관들의 재임 기간은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1948년 문교부가 설립되어 교육부로 바뀐 1990년까지 장관직을 지낸 사람은 30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은 1.4년(1년 5개월)이었습니다. 교육부로 바뀐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의 장관 수는 12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교육 정책의 총괄 부처의 명칭이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라 계속 바뀌고, 총책임을 맡은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과연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교육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 교육의 아이러니입니다.

며칠 전 아침 산책을 하며 산책로에 크게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의 문구를 보고 우리나라의 피폐한 사교육 현장이 떠오르며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의 우편함에 배포된 전단지에서도 본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후 전과목 끝장 반, ‘집에서는 잠만 재우십시오’
OO전문교습소

‘끝장 반’이라는 말도 섬뜩하게 다가왔지만 ‘집에서는 잠만 재우십시오’라는 말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과 배려의 텃밭인 집에서 잠만 재우라니요. 이렇게 강한 어투로 선전 문구를 써야만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회 현실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런 문구를 보고 선뜻 자녀를 그 교습소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날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지방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수도권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학력제고의 방편으로 사교육 현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가 교육제도를 바꾸면 해결되리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이는 정치제도가 잘못되어 정치가 혼탁해진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위 명문대학(?)이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만 밀집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학의 특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대학을 교육중심 또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특성화하고, 특성화 대학을 지역별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제안해봅니다. 특성화 대학들이 지역별로 분산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특정 대학들을 향한 입시 경쟁의 완화로 사교육비 문제도 틀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거짓과 부정이 판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 세월호 참사도 정상적인 교육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하고 있는 도덕불감증과 안전의식 부재로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안전교육과 윤리‧도덕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책이 될 수 없고, 촛불 시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모든 국민들이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참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소치입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모두 교육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변을 배려하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참다운 교육의 본질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독창성을 발견하여 스스로 계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사람답게 대우를 받으며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는 교육을 위한 교직의 전문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교육계, 관계, 그리고 교육 관련 단체들은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현주소 파악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정부는 정치 논리에 입각한 법과 제도의 변경에 앞서 국민의 의식 전환이 우선되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교육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玄武 (115.XXX.XXX.93)

참으로 잔인한 놈, 친일 서종철의 자식
서승환이가 현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을….

유유상종이라더니 이번엔 문 창극 총리후보까지,
쪽발이 왕에게 혈서 쓴 자식이라서 그런가..,

***

서종철은 일제말기에 일본군대에 입대해서 일본군 장교로 일왕의 개노릇을 하다,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1기로 입대하여 장교생활을 했다.

그는 국군 장교 시절에 지금의 경남 하동 화개장터 인근 야산에 중학생들 8~10명을
모아놓고 자신이 차고 있던 일본도로 직접 학생들의 목을 쳐서 죽였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살려서 친구들의 떨어진 머리들을 줄로 묶어서 등에 지고 내려오게 했다.
학생들을 죽인 이유는 ‘빨갱이 자식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4째 아들 서승환은 박근혜 정권에 들어가 철도 민영화에 앞장서며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친일파가 대를 이어 호의호식 하는 셈이다.

답변달기 ▼

2014-06-16 14:57:18

0		0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 댓글 등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원칙]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
영리 목적의 광고나 사이트 홍보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
지역감정이나 파벌 조성, 일방적 종교 홍보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