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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허영섭 2016년 05월 31일 (화) 04:01:35

드디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협치 체제가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데다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로 국회운영 방식도 암초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여권 대권후보 영입설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약속한 여러 다짐들을 믿으면서도 은근히 걱정이 앞서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민생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의견을 모아 가리라 기대합니다. 적어도 쓸데없는 감정을 내세워 어깃장으로 일관했던 19대 국회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도한 특권을 포기하며 갑질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스스로의 개혁 작업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름대로는 관련 법안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국회가 개원해서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현안에 밀려 이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놓치기 쉬우므로 가급적 개원 초에 처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대체로는 의원직 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리를 저질러도 특권을 이용해 거들먹거리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국회 내부에서 면책특권이나·불체포특권까지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그런 연유에서겠지요.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같이 금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방탄국회를 열어 보호해 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함부로 막말을 내뱉고 갑질을 자행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방패막이는 자진 철거돼야 합니다. 윤리특위가 열려도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시늉만 내려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여기저기 청탁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구태가 청산돼야 하는 것은 물론 자녀를 버젓이 비서관에 채용한다든지 비서관들의 월급까지 넘보는 좀스러운 짓거리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통령도 탄핵으로 제재할 수 있으나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제재수단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의 잘못된 월권 의식의 결과입니다. 김영란법을 제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대상에서 제외한 몰염치를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비를 삭감하는 문제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어떤 의원은 세비 50%를 반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또 어느 의원은 세비를 신탁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 월 250만원씩의 세비를 깎겠다는 방안을 마련했었다는 점에서도 의원들 스스로 세비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에게는 세비 외에도 상당한 금전적인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공무수행 출장비를 지급받으며 정책 홍보물이나 자료집을 발간하는 비용도 지원받게 됩니다. 상임위 회의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회의수당까지 지급받는 데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모두가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비를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되므로 통제할 만한 방안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보게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국회에서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전직 국회의원이 65세에 이르면 매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연금 제도를 없앤 바 있습니다. 연금을 도입했던 자체가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론을 의식해 한꺼번에 바꾸려 드는 것도 내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해외출장 일정과 비용을 모두 공개하는 등 의회활동에 낭비 사례가 없는지 감시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쌈짓돈처럼 간주되는 특수활동비 역시 웃기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이러한 폐습부터 고쳐야 합니다. 개별 의원들의 입법 발의로는 추진이 어려울 테고 지도부 차원에서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서로 거창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내부 문제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 기대합니다. 이미 대부분 의원들이 선거운동 과정이나 당선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스스로 약속했던 사항이므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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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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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연 (119.XXX.XXX.215)
어마어마하게 국민 돈을 빼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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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13:58:28
0 0
허영섭 (211.XXX.XXX.5)
드디어 귀국하셨군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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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17:24:55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연목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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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13:55:56
0 0
허영섭 (211.XXX.XXX.5)
글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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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17:25:39
0 0
별별천문대 (59.XXX.XXX.178)
현실의 문제를 잘 적시해 주셨습니다만,
절대 절대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 국회의원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 그들이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무슨 핑게를 대서라도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부정한 늪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100%확신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틀을 짜서 21대국회의원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법안을 통과시켜도 될까말까입니다.

김영란법도 보십시오. 막상 실시하려고하니, 이핑게 저핑게, 대통령까지 본분을 망각하고, 시대정신없이 망가져버리지 않습니까?

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뭉쳐져서 겨우 1자루의 촛불을 켤수 있습니다.

좋으신 글인데, 어떤 획기적 기회가 만들어져 성공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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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10:21:04
2 0
허영섭 (211.XXX.XXX.5)
맞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 전에는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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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17:27:24
0 0
ㅋㅋㅋ (218.XXX.XXX.194)
난 왜 이리 국민의 세금 운운하는 자들이
국채 이자로 매년 세금 20조가 사라진다는 사실에는
둔감한 건지 모르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암튼
일언방구도 안 뀌는 걸 보면
신기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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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대강을 할 20조 예산

2015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지난해 결산기준 533조2000억원이다. 이자비용만 17조3000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18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이자로 20조씩 예산 배정

대부분 채무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데 지난 10월말 국채 잔액은 548조200억원에 달한다. 국채는 매년 상환과 발행을 반복한다. 이때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도 20조5162억원의 국채이자 상환자금을 배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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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예산을 잡아놓고도 갚지도 못해

2015년7월12일 뉴시스

현재 정부가 공자기금에 갚아야 할 이자액은 7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세수부족으로 기금에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했다.

정부가 상환한 금액은 3조7126억원으로 아직 3조7000억원은 갚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에 상환해야할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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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하다가 연체수수료도 물어 아주 1500억이 뉘집 개이름이야

2015년 9월 14일 이투데이

14일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2014년 세수부족에 따라 불용시킨 국채의 이자상환 관련 예산을 4조원 반영하면서 연체수수료가 1,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자기금으로 예수금이자상환’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6,04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14.3,4분기 이자 미지급분(3조 9,703억원) 및 연체수수료 1,519억원 등 총 4조 1,22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14년 불용만 없었더라면 9조 4,823억원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2014년 세입결손 11조원으로 인해 재정사업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이자 상환용 예산을 불용시켰지만, 예산리볼빙 되면서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한 이자만 해도 1,519억원에 이른다. 이는 내년 예산안에 0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청년일자리 관련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중기청 소관)을 ‘15년 본예산(1,600억원) 만큼 반영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연봉 3천만원짜리 일자리의 임금 절반을 지원할 경우 1만명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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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09:50:02
0 0
허영섭 (211.XXX.XXX.5)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경써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 지레 포기할 일도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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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17:28:46
0 0
꼰남 (112.XXX.XXX.25)
<10대에서 20대로!> 성큼 어른으로 성장한 듯한 20대 국회에 바라는 바 동감입니다. 구악 같은 다선 의원들 많이 낙선시키고 대신 신선한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 갔으니 <대략난감>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워낙이 흐르는 물이 그래서 걱정을 떨칠 수가 없군요. 기성 언론이든 <자유칼럼>이든 이런 국민들의 여망과 염려를 자꾸 표출하며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환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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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09:22:56
0 0
허영섭 (211.XXX.XXX.5)
늘 건설적인 지적 고맙습니다.
의원 본인들도 내부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답변달기
2016-05-31 17:30:2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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