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협치 체제가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데다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로 국회운영 방식도 암초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여권 대권후보 영입설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약속한 여러 다짐들을 믿으면서도 은근히 걱정이 앞서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민생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의견을 모아 가리라 기대합니다. 적어도 쓸데없는 감정을 내세워 어깃장으로 일관했던 19대 국회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도한 특권을 포기하며 갑질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스스로의 개혁 작업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름대로는 관련 법안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국회가 개원해서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현안에 밀려 이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놓치기 쉬우므로 가급적 개원 초에 처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대체로는 의원직 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리를 저질러도 특권을 이용해 거들먹거리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국회 내부에서 면책특권이나·불체포특권까지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그런 연유에서겠지요.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같이 금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방탄국회를 열어 보호해 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함부로 막말을 내뱉고 갑질을 자행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방패막이는 자진 철거돼야 합니다. 윤리특위가 열려도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시늉만 내려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여기저기 청탁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구태가 청산돼야 하는 것은 물론 자녀를 버젓이 비서관에 채용한다든지 비서관들의 월급까지 넘보는 좀스러운 짓거리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통령도 탄핵으로 제재할 수 있으나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제재수단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의 잘못된 월권 의식의 결과입니다. 김영란법을 제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대상에서 제외한 몰염치를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비를 삭감하는 문제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어떤 의원은 세비 50%를 반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또 어느 의원은 세비를 신탁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 월 250만원씩의 세비를 깎겠다는 방안을 마련했었다는 점에서도 의원들 스스로 세비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에게는 세비 외에도 상당한 금전적인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공무수행 출장비를 지급받으며 정책 홍보물이나 자료집을 발간하는 비용도 지원받게 됩니다. 상임위 회의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회의수당까지 지급받는 데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모두가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비를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되므로 통제할 만한 방안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보게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국회에서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전직 국회의원이 65세에 이르면 매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연금 제도를 없앤 바 있습니다. 연금을 도입했던 자체가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론을 의식해 한꺼번에 바꾸려 드는 것도 내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해외출장 일정과 비용을 모두 공개하는 등 의회활동에 낭비 사례가 없는지 감시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쌈짓돈처럼 간주되는 특수활동비 역시 웃기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이러한 폐습부터 고쳐야 합니다. 개별 의원들의 입법 발의로는 추진이 어려울 테고 지도부 차원에서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서로 거창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내부 문제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 기대합니다. 이미 대부분 의원들이 선거운동 과정이나 당선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스스로 약속했던 사항이므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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