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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헌 전망 밝지만은 않다
황경춘 2016년 07월 15일 (금) 02:52:11

지난 일요일의 일본 참의원 선거는 예상 외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 연립 여당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전후(戰後) 사상 처음으로, 국회 양원에서 동시에 개헌 발의(改憲發議)가 가능한 의석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개표가 끝난 뒤의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현직 각료 두 사람의 뜻밖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시종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침체된 경제 문제 해결에 많은 의욕을 보였으나 궁금한 헌법 개정 문제에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야 개헌 문제는 9월 정기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제 발전에 관한 많은 공약을 하고, 개개인의 선거운동에서도 개헌 문제 논의는 되도록 회피하였습니다.
 
선거 전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과반수가 아직 현재의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모든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선거에서 참패한 선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되도록 언급을 피했습니다.
 
반면, 야 4당은 비례대표를 제외한 32개 1인구에 모두 통일후보를 내세워 개헌 반대를 주 공약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일본 선거사상 처음으로 공산당까지 이 야당 공동 선거운동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야당인 민진당은 11석을 잃었으나 공산당은 3석을 더 얻어 상원에서 14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선거 전에 “개헌 문제를 선거에서 쟁점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이 선거 결과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있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공동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공동 투쟁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논평하였습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동북지방 여섯 개 현(縣)에서 한 곳만 빼고 여당이 전패한 결과를 지적하며 TPP(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의 역효과로 보인다고 말하며, “압도적 승리인 만큼 겸허한 정권 운용을 하기 바란다”고 아베정권에 충고하였습니다.
 
2012년 12월의 총선에 압승하여 두 번째로 총리에 임명된 아베의 임기는 2018년 9월에 끝납니다. 3년 임기인 당 총재직 선거가 그 해 9월에 있는데, 작년에 무투표로 총재로 재선된 아베는 당헌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번에는 총리와 당 총재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총재직 임기를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이번 참의원 선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처음으로 이 총재직 연기론울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아베 내각의 지방창생(地方創生)장관인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였습니다.
 
이시바 장관은 민간 방송 ‘후지 TV'에 출연하여 아베 총리 임기에 관한 질문을 받자,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전례를 들며, “대의(大義)와 당 결정이 있으면” 총재 임기 연장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권이거나 10년 넘게 장기 집권하는 예도 없으니, 언젠가 누군가가 나서 어려운 짐을 질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선출 1차 투표에서 지방 대의원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이시바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득표에 미치지 못했고,  2차 결선 투표에서 중앙당과 계파 세력 당원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은 아베 총리가 결국 총재로 뽑혔습니다. 아베 내각에서 이시바 씨는 한직으로 몰려 점차 정치 중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베 총리를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연결시키는 것은, 2013년 9월 러시아의 G20 경제 정삼회담에 참석하고 있던 아베 총리가 IOC총회를 개최 중인 남미 아르헨티나에 날아와 도쿄 올림픽 유치팀에 합류,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아베 총리에게는 2018년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하원 총선거가 더 큰 정치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헌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여당이지만, 아베 총리의 개인적 인기가 더 떨어지기 전에 국회를 해산하여 중의원 총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정당을 앞세워 싸우는 선거는 아니지만, 인구 1,300만의 수도 도쿄 도지사(都知事) 선거도 이달 말에 있습니다. 참의원선거 대승에 도취해 있을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어려운 아베 총리의 정치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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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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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권 (58.XXX.XXX.64)
일본헌법 개헌 선거를 둘러싸고 벌이는 아베의 작태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미 일본은 군사대국이요 맘만 먹으로 핵폭탄 수백발도
수개월 안에 제조 가능한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장거리 로켓 기술도 있고요.
싸움을 할 수 있는 국가이냐 아니냐는 그들 특유의 말장난에 불과하고
이미 그들은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것이지요.


한국과 한국민은 일본의 이런 해괴한 놀음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우리 식 대로 군사 강국으로 가는 정해진 길을 가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과 한국은 한 하늘 밑에선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반성없는 임진왜란과 일제 식민지로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언젠가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한국은 추잡한 TWO 이웃인 일본과 중국을 깨부수고,
동아시아의 맹주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는 한국인이 지배해야 평화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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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00:00:53
0 0
오솔길 (114.XXX.XXX.3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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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11:58:17
0 0
ㅋㅋㅋ (218.XXX.XXX.194)
제목과 내용이 마치
아베의 장기집권과 전쟁국가 개헌을 기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그래서 후손들이 한번 더 당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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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11:07:01
0 0
오솔길 (114.XXX.XXX.38)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면, 조송하게 생각합니다.
필력부족 탓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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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12:19:03
0 0
별별천문대 (59.XXX.XXX.178)
늘 좋은 지식을 담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중일의 기나긴 갈등의 역사를 살펴 볼때, 상호 협력하는 기억보다는 한국을 병합하려는 침략의 역사가 대부분이고,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기여한 바가 없는 그저 나라지키기에 급급하고, 소소한 일에 일희일비하는 소국이었음을 실감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역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로 발돋음할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나, 아직도 미국과 중국의 그늘이 크게 느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향후 개선될 기미조차도 없습니다. 중국과 홍콩에 수출 경제력의 1/3을 맡기고 사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공적인 안착도, 점차 국수주의에 매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향후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왜 식민지배와 친일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고려를 하면, 점차 곧은 방향으로 나아갈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중일의 지정학적인 경쟁관계를 깨뜨려야 조국의미래가 있습니다.

강대국 틈새에서 한국을 서로 차지하려는 관계를 미래를 불안하게하고, 자칫 큰 변란으로 연결되어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미국일본중국이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 조정래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영세중립국으로의 방향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휩쓸리지 않는 독립적 강소국가 "중립국 KOREA "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오스트리아에 둘러싸인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을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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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10:27:58
0 0
오솔길 (114.XXX.XXX.38)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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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12:16:13
1 0
자작나무 (221.XXX.XXX.190)
<유익한> 에세이입니다.
개헌발의 가능한 의석
3분의2 (중의원/참의원)를
확보했으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겠지요. 안심은 이르지만,
양식 있는 일본인들에게 기대를
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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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10:23:10
0 0
오솔길 (114.XXX.XXX.38)
그렇습니다.
악식있는 일본인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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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12:10:40
0 0
꼰남 (112.XXX.XXX.25)
제도와 문화가 다른 이웃 나라 얘기지만
명분과 상황 논리를 잘 아우르는 처세가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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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09:43:53
0 0
오솔길 (114.XXX.XXX.38)
졸문 읽고 좋은 말씀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달기
2016-07-19 12:08:3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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