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자유칼럼, 에세이
> 연재칼럼 | 김영환 사에라
     
개헌할 때가 아니다
김영환 2016년 07월 28일 (목) 00:02:37

입법부의 기능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할 일이 많은 20대 여소 야대의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헌부터 들고 나오니 황당합니다. 여소 야대 속에서 야당의 회의실이 보여주는 ‘오직 민생’이라는 구호와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개헌론의 불을 다시 지핀 사람은 전반기 2년 국회의장직을 맡은 정세균 의원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더러 동조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생뚱맞다고 할 것입니다. 정 의장은 낭비와 비능률의 상징으로 비판받으며 국토 2,000여만 평을 삽질하여 수도를 분할한 행정도시특별법을 2005년 대표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개헌론자들의 주장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죠. 헌법도 세월이 흐르면 시대에 맞게 더 이상적인 조항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수명을 다한 것은 헌법이라는 연장이 아니라 그들의 애국심과 정치 능력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성도 잡지 못한 개헌 주장은 국민을 배에 싣고 목적지 없이 항해하자는 무모한 모험이자 소모적인 논쟁의 출발점이고 모든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4·13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한 자파의 당선을 위해 공천장에 찍을 당 대표 직인을 들고 튀어 총선 패배에 기여한 해당 행위자로 비난을 받는 김무성 여당 의원까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으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헌론자들의 주장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게 될 의원내각제나 대통령과 총리로 권력이 이원화한 이원집정부제라는 걸 하자는 것인데요. 이런 주장은 지금도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까지 자신들이 손보겠다고 하는 무소불위의 ‘셀프 권력’ 무한 증식 국회가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이기심의 발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무한한 권력욕을 채워줄 도구가 되고 싶은 국민은 적을 것이므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척대는 국정 상황의 원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사건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아온 ‘소수결 독재’의 국회 세력에게 더 있다고 봅니다.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받은 19대 국회는 법안 통과 비율도 최악이었습니다. 늘 입에는 민생경제를 달고 살면서 각종 부패에 연루되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자신들의 족벌의 일자리 창출을 의원직의 목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국민 눈에는 한심한 국회의 현실로 비칩니다. 민주와 민생을 외치면서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갑 중의 갑’으로 군림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유죄가 확정되었던 자들도 지금은 사면되어 의원직을 꿰차고 옛날의 자신을 잊어버린 채 가장 애국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십몇 선의 의원도 손수 차를 몰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승용차 이용은 공무에 국한하며 보좌관들도 의원 2명에 1명을 두어 특권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보좌관을 9명씩이나 두고 그 일부는 지역 관리로 돌리는 방탕한 운영으로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금 낭비를 일삼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소명감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입니다. 세비와 퇴직금, 윤리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는 유아독존의 사고방식으로 21세기의 국가적 과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국민이 직접 의안을 표결하면 되는데  왜 국회라는 다단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먼 훗날 제대로 개헌을 한다면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연임을 허용하고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국회에도 개헌특위라는 것이 있어 외국 사례를 배운답시고 해외로 돌아다닌 일이 있었죠. 헌법을 그 나라에 가야지만 파악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애국심 등 여러 가지 수준으로 볼 때 좋은 헌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모자라 무능한 장관직을 겸하려는 탐욕은 그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라의 발전을 좀먹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대결하는 여야가 자신들의 권력을 증식하는 데만은 쉽게 합의하겠죠. 개헌보다 먼저 특권을 버리는 애국심과 애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핵 미사일 특위나 국방력 강화 특위는 만들지 않고 사드 특위는 만들려는 그들의 안보적 잣대로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수는 없을 테니 개헌을 주장하지 말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 법률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김영란법이나 국회법까지 걸핏하면 헌법재판소에 의뢰하는 무능력과 부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으로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원천봉쇄하려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역사는 해석이 다양하니 국사 교과서는 국정화할 수 없다는 논리와 딴판으로 국론의 이성적인 수렴보다 교조적 사고의 지배에 힘을 쏟는 형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의 이중고에 처해 있죠. 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와 안보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북핵의 위협을 망각하고 미국에 기대온 일종의 ‘안보 무임승차’ 속에서 미국 대사를 칼부림한 배은망덕적 분위기가 가세하여 그간의 밀월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안 늘리면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미, 반정부 세력들이 수돗물 값이 10∼20배로 뛸 수 있다는 괴담을 퍼트리며 극렬하게 투쟁했던 한미 FTA는 임자를 만나 정말 우리가 한껏 불리해지는 정반대의 재협상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제를 목전에 두고 한가한 개헌론을 읊조릴 때가 아니죠. 개헌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후일 보다 애국적이고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국회가 맡을 것을 나는 원합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상업적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자유칼럼(http://www.freecolum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칼럼의견쓰기(17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 댓글 등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원칙]


    -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 유출과 관련된 글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
    - 영리 목적의 광고나 사이트 홍보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
    - 지역감정이나 파벌 조성, 일방적 종교 홍보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웅 (59.XXX.XXX.117)
좋은글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으로는 책임을 물을수 없고 지속가능한 임수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미국처럼 4년 연임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웅 드림
답변달기
2016-10-26 00:28:19
0 0
광교이야기 (210.XXX.XXX.16)
속이 시원한 칼럼을 정작 국회의원들이 읽고 느껴야 할 텐데요. 국회의원들 속 이 터집니다.
답변달기
2016-08-07 14:41:18
1 0
푸른구름 (1.XXX.XXX.254)
야소여대일때는 암말 안하다가,
여소야대가 되니 진짜 어떻게든 흠짓 내려고 참...

아무리 야당이 일을 못해도 4대강 뻘짓만 하겠어요?
답변달기
2016-08-01 16:09:40
3 3
유제현 (220.XXX.XXX.243)
저는 오히려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을 더 살리고 권력을 강화해서
의회 무소불의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모든 국정을 발목 잡고 입법권을 남발하며 그 피해가 갈수록 커
가는 현상입니다.. 유럽과 같이 의원의 보좌관 제도부터 없애고
자가용이 아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지들이 왕입니다 한심한 인간들...
답변달기
2016-07-29 08:58:51
3 2
최석권 (58.XXX.XXX.64)
어제 국회의원들이 불필요한 무슨 위원회 여러개를 신설하여
위원장직을 여야가 나눠먹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직만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신설된 위원장직으로 나오는 월 수천만원의
활동비(내가 낸 세금)를 나눠 먹더라고요.
정말이지 이들이 개헌한다면 대통령직을 2개 신설하여 직과 더 큰 돈을
나눠먹을 사람들 이랍니다.
답변달기
2016-07-28 23:19:09
2 2
자작나무 (221.XXX.XXX.190)
<개헌할 때다,아니다>라는 문제는
의견이 갈리기 마련이지요. 반대 편의
논리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 칼럼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의 비약이
심한듯 싶습니다.외람되지만,<여기저기>서 얻은
정보의 과잉으로 이성적 논의보다 감성적 접근이
우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독이었다면
용서하기 바랍니다.
답변달기
2016-07-28 18:33:54
4 2
dontworry (175.XXX.XXX.11)
왜 객관적이지 않다는건지 어떤게 논리의 비약인지는 설명못하면서
여기저기...정보의 과잉...등 지적함은 매우 무례한 행위로보입니다
답변달기
2016-08-01 10:40:50
2 2
자작나무 (221.XXX.XXX.190)
서너줄의 댓글에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요.
답변달기
2016-08-01 16:45:16
2 1
청산 (210.XXX.XXX.162)
요사히 개헌으로 여론을 몰고가는 언론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일부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
개헌이 의원 내각제 2원제 등 국회의 권한을 더 높히는 것이라면 단연코 반대
답변달기
2016-07-28 11:31:14
3 0
별별세상 (59.XXX.XXX.178)
국수적인 발상에 기인한 개헌반대논리...정말안타깝습니다.
대통령제의 오만과독선, 고집과 불통, 안하무인적 사고,
김영란법의 시행에 제동을 거는 가진자들의 은근한 반대,
언론재벌 종편방송의 숨은 내막을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소위 식자층만이 아는것이 아니고...
소인배 지식인들이 이미 두뇌암에 걸려,
쬐금 아는것을 곡학아세하여 존재감을 한껏 누리는 세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미쳐가는 재벌 왕국을 다스릴수 없어, 노무현대통령조차도 집권말기에 재벌에 끌려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래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 50%가 2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두환대통령이 밀리다 밀리다 못해, 마지노선에서 만들어진 5년단임제는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가진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 개헌 반대를 하고,

개헌하려는자를 매국자처럼 대하는 학자의 양심은
도대체 어느나라국민이며,

어느 민초들의 만들어 놓은 텃밭에서 채소를 뜯어 먹고 오늘날 한가로운 소리를 하는것인지, 심히 걱정입니다.

국민을 중심으로 평등 애민과 미래지향적 민주적 가치를 높이 쳐들어야 할 때입니다.

머릿속에 돈과 똥만 가득찬 재벌과
이권에 몰입하였던 과거를 반성하는 국수주의자들,
친일주의자들이 환상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바로 개헌입니다.

재벌 자식들의 버릇없는 추태가 더이상 진행된다면, 혁명을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

쓸쓸한 글입니다.
답변달기
2016-07-28 11:27:11
6 5
정연태 (110.XXX.XXX.164)
사이비 언론인 천국에 진정한 애국자 언론인 원로가 계셨군요. 전적으로 김선생님의 의견을 찬성하며, 나라가 이 꼴이 되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디 천지신명의 가호가 이 땅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십시요.
답변달기
2016-07-28 11:21:36
6 8
김종우 (121.XXX.XXX.50)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소위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제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래저래 자기 배 채울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깟 법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무리 법 타령해도 법 위에 앉아서 해먹을 것 다해먹는 1%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나마 있어도 무용한 일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국회의원도 구조조정을 해서 수라도 반 정도로 줄이면 좋겠습니다. 회기 중 출석 확인하여 결석하는 만큼 월급도 줄이고 모든 경비도 줄이면 좋겠습니다. 연금도 근무일수 따지고 불입금 따져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려면 말이지요.
답변달기
2016-07-28 10:37:12
2 0
다운 (58.XXX.XXX.134)
글을 읽고나니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이 가는군요.
결론은 책임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모범적이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보죠.실천해야합니다.
바른 말씀에 공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달기
2016-07-28 10:01:40
4 6
꼰남 (220.XXX.XXX.175)
우리 나라도 국회의원을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만드는 방법부터 연구해 봅시다.
답변달기
2016-07-28 08:57:39
5 5
별별천문대 (59.XXX.XXX.178)
나라의 규모가 스위스정도는 따라오질 못하는 큰 나라가 우리나라.
스위스 인구는 800만명정도이고 직접민주주의하고, 의원실도 없고, 보조하는 여직원도 커피 타거나 하지 않는다..
그저 복지가 잘되고,이를 위해 세금 많이 걷는 나라들은 우리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나라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걸 단순비교하면 무리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철학을 가지고 봉사하는 풍토를 만들어여 합니다.
답변달기
2016-07-28 16:11:00
5 0
꼰남 (220.XXX.XXX.175)
아!? 그렇습니까?!
답변달기
2016-07-29 09:12:45
2 0
이주영 (221.XXX.XXX.2)
개헌보다 먼저해야 할 일은 헌법을 국민 모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이 먼저 헌법을 잘 알고, 국가 운영을 헌법대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개헌도 의미가 있지 이런 상태에서 개헌한다는 건 권력 나눠먹기 밖에는 안 되니까요. 현행 헌법이 낡은 것이 아니라 헌법대로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현행 헌법을 액면 그대로만, 아니 그 50%만 지키려고 노력해도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시행령을 함부로 만들지 못할 겁니다. 대통령이 제왕처럼 행동하지도 못할 테지요. 헌법 개헌보다 헌법 교육이 먼저라고 봅니다.
답변달기
2016-07-28 07:44:58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