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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지키는 나라 濠洲
김홍묵 2017년 01월 20일 (금) 00:00:39

호주를 찾는 외국인들을 가장 얼굴 찌푸리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는 것은 세관과 파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선 세관은 반입금지 품목도 많고, 검사과정도 여간 깐깐하지 않습니다. 육류 가공품은 가차 없이 압류하고, 담배는 허용량(1인당 50개비)을 넘으면 한 갑에 수십 (호주)달러의 벌금을 물립니다. 특히 동식물 반입은 대륙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철저히 막습니다.
또한 여름철 호주 파리는 지악스럽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크지도 않은 것이 피도 빨아 먹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세법도 파리도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 벌과금이 지자체 예산의 40% 육박하기도

한 번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부과되는 벌과금·범칙금입니다. 자동차 안에 12세 미만 어린이를 혼자 앉혀 두면(서호주의 경우) 36,0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셀프 주유소인 이 나라에서 기름을 넣고 요금 정산 때 어린이만 차 안에 남겨 두어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매면 300달러, 규격품만 허용된 카시트 없이 어린이를 태우면 범칙금이 400달러나 됩니다. 인명 존중, 어린이에 대한 안전엔 온 나라가 모든 법과 제도를 동원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통 관련 범칙금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등록 차량 운전 777달러, 속도위반은 승용차 194~777달러, 트럭 등 대형 차량 273~3,788달러에 벌점과 1~12개월의 면허정지(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위반 시)가 병과됩니다.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간에 제한속도 40킬로미터를 넘거나 휴일에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과 벌점이 2배로 뜁니다. 그것도 모자라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오는 3월 1일부터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추지 않으면 현행 범칙금 71달러를 319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호주는 물어야 할 벌금이 수두룩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466달러, 정차 중 차 안에서 휴대폰을 만져도 벌금을 물립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깜박이 등을 켜거나, 안개가 없을 때 안개등을 켜도 벌금입니다. 바다와 강 호수에서 어패류를 잡으려면 반드시 돈을 내고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휴대폰 신고로도 받을 수 있음), 허용량과 크기를 위반하면 배보다 배꼽이 몇 십 배 커집니다. 집 앞 행인의 눈에 띄는 곳에 빨래를 널어도, 집 밖 도로 쪽 잔디를 깎지 않아도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누구도 법을 위반하고는 못 사는 나라

그뿐이 아닙니다. 연방정부 선거에 합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최대 180달러의 벌금과 함께 법정 출석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일로 투표를 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용납할 만한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벌금 20달러를 내야 합니다. 만약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교통 관련 법규나 선거법, 생활 일반 규칙 위반에 대한 항목과 금액은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벌과금 · 범칙금 수입이 예산의 40%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벌금폭탄’의 나라입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올 1월 초순까지 20여 일간 멜버른에 사는 아들 집에서 피한하는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호주라는 나라의 진면목입니다. 도처에 널린 ‘벌금지뢰’ 때문인지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기브 웨이(Give Way: 우선 차량에 대한 양보)를 철저히 지키고,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멜버른에서 시드니까지 10시간을 달리면서 추월하는 차량조차 편도 2차선 고속도로 제한속도 110킬로미터를 넘는 경우가 한 대도 없는 것을 보고는 감탄과 함께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법규를 잘 지킬까? ‘벌금지옥’에 살면서도 불평이나 납부 거부 같은 반작용이 없을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과중한 벌과금 · 범칙금 부과 이상으로 집행이 강경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클램핑((clamping: 타이어 족쇄), 면허정지, 차량등록 취소, 압류에 이은 형사 처벌이 기다립니다. 스위스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에 비례하는 누진 벌금제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벌금지옥’의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그토록 평화롭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해답은 제도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로부터 거둔 벌과금은 도로 개설과 보수, 신호체계 개선 등 운전자의 편익을 위해 쓰고 공개합니다. 다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합당하게 예산 집행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벌금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예산 제도입니다. 다른 세금도 무료 의무교육(세계 최초), 출산수당, 육아수당, 실업 · 질병 보조금에다 과부연금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에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듣던 그대로 ‘복지천국’입니다.

# 위법 아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법이 엄격한 나라에 간 죄로 적지 않은 고통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50개비로 한정된 담배 반입 규정으로 들고 간 담배는 아내 몫까지 달랑 5갑. 그 100개비를 20여 일에 나눠 피우면 하루 5개비씩만 피워도 모자랐습니다. 한 갑에 25~30달러를 주고 현지에서 사 피울 수 없는 상황은 한마디로 극기 훈련이었습니다. 귀국해서 보니 우리나라는 재작년 담배값을 두 배로 올렸지만 정부 세수와 생산자 수익만 늘어났고 흡연율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담배값 인상을 위한 ‘국민 건강’ 명분은 도루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기 훈련에 가까운 억제는 나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선 법망이 촘촘하여 누구나 법을 어기면 벗어날 수 없는 제재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모든 사람이 삶의 질과 환경 및 국토 보존을 위해 법으로 금하는 행위는 자제하되, 어느 누구도 법이 금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한 아들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실력’인 한국과 ‘법이 국력’인 호주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 벌금·범칙금·과태료의 차이

▵벌금: 재산형의 하나.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돈. 벌과금. / 정식 재판을 거쳐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의 하나로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전과로 남는다.

▵범칙금: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부과되는 돈. / 신호위반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 바로 적발되어 부과된다.

▵과태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갓길 위반, 불법주정차)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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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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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리 (24.XXX.XXX.59)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고 벌금도 적습니다
그것이 범죄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지요
싱가폴처럼 미국처럼 형량과 벌금을 무섭게 올려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있지 않는데 국회와 정치 한다는 사람들
부터 그렇습니다.
국회회관에 성폭력 엽기적 여성비하 모욕적 그림을 전시한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을 제 1번으로
영입한 권력자가 대선주자 인기 1순위라고 합니다.
나라 전체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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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7 14:22:14
0 0
김홍묵 (113.XXX.XXX.121)
진짜와 가짜, 정의와 불의, 자유와 만용, 선의와 악의, 준법과 위법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없는 별유천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량과 벌금을 높여도 위아래 구분 없이 지킬 때 법이지 유력무죄, 유전
무죄가 횡행하면 힘없고 돈없는 자만 손해본다는 의식이 지배하는 한
정상화가 될까요.
오마리님, 빨리 건강 되찾으셔서 좋은 세상 만드는데 힘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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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0 18:00:56
0 0
꼰남 (220.XXX.XXX.208)
가까이 멀리 타산지석이 이리도 많은데
우린 언제 철이 들려나 싶습니다.
역사에서 확인하는 반면교사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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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15:02:18
0 0
하장춘 (211.XXX.XXX.228)
안녕 하세요?
싱가포르가 법치가 엄격한 나라인줄 알고요, 오스트랄리아도 그렇군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 엄격한 법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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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16:41:45
0 0
김홍묵 (113.XXX.XXX.121)
하장춘 선배 안녕하세요.
졸고 읽어 보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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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1 08:33:40
0 0
자작나무 (221.XXX.XXX.190)
먼 나라 이야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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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08:38:59
0 0
한 팡세 (115.XXX.XXX.103)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법을 지키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법을 안지키면 가장 부자가 되기 쉬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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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07:17:57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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