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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정한 '문화대통령'을
임철순 2017년 02월 20일 (월) 00:05:15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 마땅할 만큼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24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 측은 3월 2~3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월 초면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인 25일은 박 대통령 취임 4년이 되는 날이어서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도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게 많지만, 오늘은 문화 부문의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사에 ‘문화’라는 단어가 열아홉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 알듯이 문화는 오히려 망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문화융성은 그들만의 융성이었고, 블랙리스트에 담긴 독점과 편파 배제의 논리가 문화판을 왜곡하고 오염시켰습니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복종,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바로 독재입니다. 문화예술은 독재사회에서는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역대 정권은 안 그랬나,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입 싹 씻고 자신들은 전혀 안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만 비판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적용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블랙리스트의 작성 사실이나 그 존재가 노출될 만큼 무식하게 또는 무신경하고 방자하게 문화예술계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또 역대 정권이 그랬다고 해서 그대로 답습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원래 반정부적이고 체제 도전적입니다. 시인 김수영이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살아 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화의 본질이 꿈을 추구하는 것이고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에세이 ‘실험적인 문학과 정치적 자유’에서)

그러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꿈과 창조력을 앗아가고 생각을 획일화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문화융성이 아니라 쇠퇴이며 문화 죽이기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금도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아를 넘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조기 대선을 예상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대선 출마예정자들은 왜 문화 회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 경제 부흥이 중요하고 실업 해소가 시급하고 교육 개혁도 절실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문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일까?

그들에게 제의합니다. 문화부를 독립 부서로 만들어 참된 문화진흥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지 못하고 지금처럼 문화 체육 관광, 한 지붕 세 가족을 그대로 살게 할 거라면 이 부서의 우두머리를 문화부총리로 격상해 융합의 시너지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와 함께 문화부총리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과 행정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문화부총리로 임명해 소신대로 자율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 결국 공직에서 떠나게 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의하면 문체부는 원래 굉장히 자유롭고 직급 간 소통도 활발하고 직원들이 장관과도 농담을 하던 곳이었답니다. 그랬던 문체부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문체부 1차관은 박근혜 정부 4년도 안 되는 기간에 여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러고도 공무원들이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 자세로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입니다.

문화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도 그렇게 포부가 큰 취임사를 낭독했을 것입니다. 문화의 효용성과 공리적 측면, 산업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수익 창출에 치우친 조직과 행정을 지양하고 문화예술이 국민들의 삶과 정신에 실제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수준과 의식이 더 향상됨으로써 한국인들이 성숙한 세계시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다음 대통령에게 보내는 주문입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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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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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길순 (218.XXX.XXX.1)
정말 옳고 시원한 말씀입니다. 이 사회가 그런 꿈이 있고, 사람이 사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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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11:53:44
0 0
불편부당 (45.XXX.XXX.78)
역시 임철순 님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문화를 거론하신 것이 현시국에서는 당면한 포괄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파당들의 억지 이전투구에 진절머리가
나게 하는 판에 오히려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점이 신선하고 건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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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3:28:11
1 1
ㅋㅋㅋ (223.XXX.XXX.43)
인류 역사에서 이념의 시대는 20세기로 끝났다
21세기부터는 인공지능의 시대이자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대중적 무노동의 시대이지. 지배와 피지배 세력의 투쟁이 아니라, 살기 위해 노동이 필요한 자와 각자의 이유에 따라 노동을 없애는 자들 사이의 투쟁이다. 이 세력들의 투쟁에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 암튼

지금껏 인류 문명사에서 문화는 노동에서 해방된 지배 세력이 만들고 조작하고 보급해왔다. 그리스와 이집트 로마 중국에서 문화란 노예들에게 노동을 떠넘긴 소수 유한 세력들이 향유하던 것들이지. 하지만 이제 인류는 지금까지는 인류만 할 수 있었던 일까지 기계에게 넘기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인류가 노동을 하고 소수가 종교니 문학이니 미술이니 음악이니 하며 문화를 향유했다면, 이제는 소수가 노동을 하고 대다수는 할 일(노동이 아닌 employment)을 찾고 찾아야 하는 시대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할 일"은 기계로 대체되지 못할 일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존재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할 일"은 주로 지금 "문화"라고 불리는 일과 많이 밀접할 것이다.
(영어단어 employment가 현재는 고용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지만 공장노동자들이 대량 발생하기 전 17-18세기에는 소수 유한계층의 소일거리, 취미로 시간을 들여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흥미롭다)

암튼
이제 문화는 단지 문화 융성이나 그런 의미뿐 아니라, 인류가 인류 전체의 건강함과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생존의 이유로서 필요하게 되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이해했으면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정책입안실행자들도 그런 패러디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심각하게 여겼으면 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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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1:22:23
0 1
신아연 (211.XXX.XXX.10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싫어도 개미와 베짱이 중에서 베짱이가 될 수 밖에 없는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일텐데, 저는 애초 베짱이 였다는 점에서 '배짱'을 부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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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2:30:40
0 1
뒤죽박죽 세상 (183.XXX.XXX.250)
임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정치얘기는 얼마전에 시작되어 자유칼럼이 이제 정치의 투쟁장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의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처음에 폭포수같이 기사를 쏟아낼 때 저 역시 박대통령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한없는 원망과 질타를 퍼부었습니다. 기사 하나하나가 만들어 가는 모습은 박대통령은 완전 무능에다가 괴물이기조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고까지 하며 대통령 자신이 온갖 나쁜일의 주범인 것같이 하여 형사 잡범으로 만들어 국회는 탄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공동체라는 두 사람 사이이서 이익을 공유한 사실을 지금까지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군요.
이 사태는 작년 10월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에 그 태동은 몇년 전으로 올라가고 작년초부터 고영태일당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임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영태와 김수현과의 통화내용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 시국과 너무 일치해 마치 예언자가 예언한대로 우리 조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려 했던 계획은 지체되면서 고영태일당의 계획이 이제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고영태 일당이지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치세력까지 결부돼 있다는 의심이 아주 진해지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라고 해도 사전기획으로 대통령 탄핵을 모의하고 그 기획에 따라 대통령을 쫒아내고 세계 유례없이 여성대통령이 그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은 저를 절망케 하고 우리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대통령이 잘못한 부분 많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비판해 왔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잘못이 아까 말한 그 기획세력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청와대를 터무니 없는 주간지토픽의 공간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버린 일이 과연 지성인에게조차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임선생님, 문화계가 불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불온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체제까지 무너뜨려도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불온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왜 세금으로 그렇게 후하게 도와줘야 하는지요. 우리는 한푼을 더 벌기 위해 갖은 애교와 비참함을 참아가면서 사업을 하지만 수입은 임대료 내기도 버거울 정도인데 세금은 우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피같은 돈이며 이 돈은 우리의 헌법적 목표인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더욱 고양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일에 쓰이지 않으면 우리가 결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화계를 박대통령이 망가뜨렸다는 임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그 우렁찬 주장을 잠시 접어두시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이제 그 원인을 차근차근 찾아볼 시간이 됐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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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1:01:28
4 1
ㅊㅊㅊ (45.XXX.XXX.78)
참 한심한 사람일세. 프랑크푸르트학파도 1차원적 인간도 인간해방도 잘 모르면서, 아는체 하며 마르쿠제의 철학을 불온이라고 연결하다니... 마르쿠제의 철학체계가 물론 유대인으로서 세계를 널리 보는 데 한계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한국의 개판 정국에 대입해서 써먹을 만큼 그렇게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듯 폄하할 수 있는 것인지?
"요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이한지는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구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마도 삼성은 이번일을 기화로 문화계 체육계 지식산업계 등의 분야에 재정지원하는 것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켜볼 대목입니다. 배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승마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삼성의 오랜 전통이었고 다른 문화계를 비롯한 정말 많은 분야의 육성을 위해 큰 돈을 써 왔는데 승마협회의 지원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 하니 어찌 앞으로 지원할 꿈이나 꾸겠습니까? 마르쿠제는 기업을 아주 적대시 하는 사상인 것 같더군요" 다시 한번, 참 한심한 사람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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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15:18:32
0 1
ㅊㅊㅊ (45.XXX.XXX.78)
뒤죽박죽 세상님은 너무나 뒤죽박죽인 멘탈리티를 갖고 계신 분 같습니다.
뭣이 훌륭한 제언인지 뭣이 엉터리 글인지도 분간을 못하시는 듯 합니다.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시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등, 문화발전의 원동력을 본질적으로 불온이라는 말로 규정한 것을 마치 체제전복을 부추기는 뜻으로 주장하는 등,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던 세력이 고영태 일당이라는 등. 참으로 한심한 분입니다. 가치관의 혼돈은 차치하고 대꾸할만한 깜냥도 안 되는 듯 합니다. 누가 우리들의 세금을 착복했는지, 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사색과 공부를 더 하셔서 존경할만한, 건전한 판단력과 진짜 애국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 중에 이렇게 치졸하고 몽매한 사람이 많으면 이웃 일본놈들도 비웃고, 나아가 세계인들도 비웃지 않을까요. 닉슨은 도청 자체 보다 거짓말 한 것이 탄핵사유가 되어서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후진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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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3:14:20
4 6
ㅋㅋㅋ (223.XXX.XXX.43)
【 기자 】 지난해 10월 24일, 태블릿PC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막으려 한 것은 다름 아닌 '특검 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태블릿PC가 보도된 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특검 방지'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특검 수사만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ㅋㅋㅋㅋ
이 정도면 답이 됐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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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1:52:19
0 3
ㅋㅋㅋ (223.XXX.XXX.43)
어 그래 고영태가 그랬구나
그 놈 족치자 박근헤는 아무 것도 모르는 좀비년이었어 바보를 처벌할 수는 없겠군 그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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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1:32:10
4 4
자작나무 (221.XXX.XXX.190)
공감합니다.
꼭 문화대통령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이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지난번에는
강산이 망가지더니,이번에는
문화세계가 망가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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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08:14:13
2 2
한 팡세 (115.XXX.XXX.103)
칼럼 잘 읽었습니다. 다 인정한다 칩시다. 당당하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뭣이 들어 있는지 궁금해서 머리가 돌아 버릴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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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07:16:3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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