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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 지키자
김영환 2017년 03월 07일 (화) 00:04:53

탄핵 사태 속에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이라는 법정 판결 시한의 절반을 겨우 지나가는 시점에 졸속으로 비판 받을 판결을 내릴 모양입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도 1년이 걸렸습니다. 그간 ‘국정농단’이라며 흥분하던 언론과 탄핵에 앞장섰던 정치인들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자며 시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승복하자는 말은 옳지만 헌재를 존중하려 했다면 언론은 처음부터 선동 대신에 사실 보도의 철칙을 지켜야 했고 정치인들은 촛불시위에 권장이 아닌 자제를 시켜야 했습니다.

최근 주목할 변화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태극기 시위에 나와 “탄핵을 탄핵한다”고 외쳤다는 소식입니다. 국회의 소추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헌재와 언론이 외면, 왜곡하고 있으니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이겠죠. 공무원 징계조차도 단심제인 대통령 탄핵보다는 훨씬 복잡한 4심제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라는 현수막이 붙은 촛불집회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문제점들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만 총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시위는 과장된 최순실 씨의 비리 보도로 기획되고 촉발된 것이지만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무장한 야당이 버티고 있어 나라를 뜻대로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을 때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난 민간 선박 세월호 침몰의 탄핵사유 추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7시간 동안 국회와 야당 대표 등 고위 공직자들은 다 어디서 뭐 했느냐고요.

태극기 집회는 친박 집회가 아니라 언론, 국회, 검찰, 재판의 불공평에 대해 ‘민주적 법치’를 촉구하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봅니다. JTBC 태블릿PC의 조작보도 의혹, 종편 등 매스컴의 촛불 선동, 매출 200조 원으로 세계적 브랜드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표적용 구속, 헌재의 친 국회적인 편파 재판 등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데 따른 항의의 표시라고 봅니다. 국가의 심각한 좌경화에 대한 강렬한 분노도 함께 터지는 것입니다. 

탄핵은 한미FTA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폭란, 세월호 등으로 이어진 대선불복 운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간 박대통령은 좌익이 저항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을 많이 시행했죠. 통합진보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법외 노조화,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등입니다.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사유로 추가된 블랙리스트 역시 반정부적인 문화인에 대한 지원을 체제 수호 차원에서 막으려는 통치 행위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탄핵은 우파 정책에 반대하는 1,500개 단체가 총공격을 가한 종합세트라고 느껴집니다.

그 총공격의 도우미가 야당 추천만으로 구성된 특검, 어불성설로 100만, 200만 명 시위 운운하며 입을 맞춘 듯한 전체주의적인 보도로 잘 조직화한 매스컴의 선전·선동, 촛불시위 발화점이 된 의문의 태블릿PC 등이었다고 봅니다. 많은 언론이 최순실 씨의 재산이 10조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임무가 종료된지 며칠이 지난 6일 특검은 최 씨 재산이 228억 원이라며 부정축재 의혹은 못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10조 원이라던 독일 검찰의 재산 포착 정황은 어디서 입수했을까요. 역대 대통령의 비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요란을 떤 신문의 광란에 견주면 참으로 초라한 이 수치가 최순실 사건의 진상이 아닐까 합니다. 변호인들은 최종 준비서면에서 나라를 촛불로 덮고 대통령 하야 요구와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게이트의 총액은 15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간의 특검 수사는 음모가 드러난 고영태 씨와 녹음 기획자 이 모 부장 등 속칭 ‘안산파’가 빠져서 부실했습니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출연액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공익재단 출연이 뇌물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지만 특검은 특혜 대가의 뇌물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 최후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 탄핵 후 죄목 찾기’, 탄핵소추 의결은 증거로 해야 한다는 법에 대한 우롱입니다.

헌재는 법치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탄핵소추장의 재작성을 코치했고 국회의 재의결 요건을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를 ‘국회의 대리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방청객의 말에 따르면 높은 법대에 앉아 있는 재판관들은 졸음을 참지 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입이 찢어져라 하품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유죄 확정 판결도 전에 직무가 즉각 정지된 국가원수 탄핵의 중차대한 적법성 심리를 아주 가볍게 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국정농단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변호사들과 그를 따르는 국민들은 탄핵을 기각하고 파기환송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 소추안의 13개 항을 개별 표결하여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않고 탄핵 찬반으로 일괄 표결한 것, 180일 시한을 무시하고 재판관의 퇴임에 맞춘 헌재와 정치권의 탄핵 심판일 담합 의혹,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3대 3대 3이어야 할 각 부(府) 추천의 재판관 정족수 미달, 9명이어야 하는 재판관 총 정원 미달 등이 재판 절차의 흠결이라는 것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지연전술이라고 막은 것도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이라는 것이죠. 피청구인 역시 조속한 복귀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원할 게 당연하지만 진상 규명의 장애물에는 변호인들이 항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던 큰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탄핵 정국에서 급부상한 전 대한변협 회장인 김평우 대통령 측 변호사는 국회 소추 절차의 하자를 들어 탄핵소추장은 찢어버리라며 파기환송인 각하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민심의 양분을 막을 ‘신의 한수’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헌재는 정국안정을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더 먼 미래에까지 계속될 국가의 안정을 내다보고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비리는 사라져야 하지만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와 견줄 때 사소한 비리를 이유로 여러 탄핵 절차의 하자 속에서 쉽게 탄핵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많은 대통령들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1987년 헌법을 만든 후 여섯 차례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헌재는 자유가 너무 넘쳐서 방종한 폭주 언론과 ‘독재’라고 비판받는 국회의 손을 들어 그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을 가장한 ‘국회의 정변’이죠. 닉슨 미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발생에서 탄핵 의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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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수 (23.XXX.XXX.105)
힘들여 작성했던 글을 왜 무슨 이유로 지우셨는지요?
아래 운영원칙에 벗어날 정도의 글을 올리지 않았는데...
단지 김영환 이 분의 정신상태가 이 칼럼의 수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제가 물러가지요.
자유칼럼그룹을 상당히 오래 구독하였는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제 탄핵도 인용되었으니 대한민국은 정의의 나라로 회복한 것입니다.
김영환 씨 같은 미국숭배자들은 미국으로 이민이나 가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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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15:09:30
0 0
ㅋㅋㅋ (223.XXX.XXX.219)
필자님

나보고 가벼운 선동 어쩌고 하신 모양인데
댁이 나에게 준엄하게 꾸짖으며 들이대던 그 미국 소송은 어찌되었소?
그 무거운 소송 찌라시에는
얼마어치의 진실이 들어있든가?

안 재본 모양이니 대신 내가 재줄께
음 18g 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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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09:14:12
2 0
독자 (59.XXX.XXX.117)
김 영 환 필자님,

이 중세 암흑기보다도 더 미개한 반문명의 탄핵 사태에서
정의로운 칼럼을 써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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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00:47:10
0 6
독자-1 (45.XXX.XXX.78)
이 중세 암흑기는 어디서 유래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쵀태민의 사이비 이단 영세교와 그 맹신도들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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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04:40:01
0 0
고재윤 (59.XXX.XXX.117)
참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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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00:44:07
0 5
(59.XXX.XXX.191)
이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자유가 너무 넘쳐서 방종한 폭주 언론과 ‘독재’라고
비판받는 국회의 손을 들어 그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을 가장한 ‘국회의 정변’이죠.]

어떻게 가꾸어온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피 흘려 이룩해 온 민주주의 인데

이름 모르게 사글어져간 수많은 영혼들의 돌탑이 한켜한켜 쌓일 때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기여를 했는가 반성합시다.

편히 앉아서

따뜻한 사무실에서 창문너머로

페퍼포그 마시는 젊은이들을 철없는 놈들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는지.

그러고도 이제와서는 <민주주의>를 입을 담고 있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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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09:54:22
1 0
오마라 (24.XXX.XXX.115)
고맙습니다 '별님'
그렇지 않아도 칼럼을 쓰질 않으려 생각 중이었습니다. 전 공인이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댓글이나 열심히 쓸려고 합니다. 솔직한 의견, 회색 성향 글이 아닌 제 진심을 쓰고 싶기 때문이고 오히려 독자로서 그편이 훨씬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충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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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11:45:57
0 1
(59.XXX.XXX.191)
공인으로서 오마리씨는 칼럼 쓸 기본이 안된 경우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개념을 가지고 수준낮은 댓글처럼 보내면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독자들의 생각보다는

더많이 우위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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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09:47:02
2 0
오마리 (24.XXX.XXX.229)
오늘도 이상한 댓글로 선생님을 반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용기 소신있게 올려주신 글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제가 탄핵찬성에서 마음을 바꾼 이유가 오늘 쓰신 글에 나열된 문장들에 포함된 것입니다. 표적수사, 국회 탄핵소추의 문제, 필요한 증인이 마치 영웅시 되어 증인 심문을 별개로 보는 검찰과 헌재도 문제,
재판관의 인원수 부족과 재판소장 대행의 퇴임에 맞춰 심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들로 이곳이나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적 반 민주적 행위인 것입니다. 마치 공산주의 식 즉결 심판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박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이후 한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할 것이기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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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03:37:26
1 5
ㅋㅋㅋ (223.XXX.XXX.219)
뭔 소리야
파장을 야기할 거니까 덮자? 이거냐?
니들이 문제 삼는 몇가지 껀덧지들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되는거라고 생각하니? ㅋㅋㅋㅋ

그럼 니가 헌재 재판관 하던가
가서 공산당 즉결심판이라도 따져 보시던가
헌재는 그런 문제제기들을 일축하는 거 안 보이냐?
거부하고 싶거든 그런 나라 가서 만들어

미국은 지금 대법관 1명이 2년째 공석이지만 공산당 즉결심판 소리 따윈 안 나오거든?
미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문제삼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인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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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08:45:20
2 0
ㅋㅋㅋ (223.XXX.XXX.162)
"민주적 법치"가 도대체 뭐냐 ㅋㅋㅋ
쿠데타 내란 아스팔트 피바다
이런 거냐? ㅋㅋㅋㅋ
도대체 뭐가 모자랐니? 무슨 절차가 모자랐어?
태블릿? 니들이 고발했다매 수사하겠지
탄핵소추 결의? 헌재가 판단하겠지
증인채택? 헌재가 판단했지
뭐가 모자랐니?
모자란 게 있다면 그건 너한테 있지 우리한테 있지 않단다 ㅋㅋㅋ

"민주적 법치"가 법없이 살았던,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박근헤라는 괴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되는 이 해괴한 상황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모자란 자들은 이제 좀 꺼져주라 니네 나라로 박근헤 모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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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15:18:50
3 0
필자 (59.XXX.XXX.117)
베를린의 90%가 초토화 되고 있었지만
괴벨스는 히틀러 자살후에야 정신차리고
일가족 모두 자살했다.

무거운 지식으로 진실을 찾지 못하는 자는
선동의 가벼움을 즐기며
스스로 자신을 선동하고
맨 마지막 순간에
비참한 방법으로
진실을 깨닫는다.(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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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00:57:59
0 1
ㅋㅋㅋ (223.XXX.XXX.219)
그래 맞는 말
그래서 박정히와 박근헤는 각자 마지막 순간에 비참하게 진실을 깨달았고 깨닫겠지

낄낄댄다고 다 가벼운 선동인가
진지하다고 다 무거운 진실인가

ㅋㅋㅋㅋ
그건 니가 더 잘 알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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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08:47:31
1 0
v v v (45.XXX.XXX.78)
ㅋㅋㅋ님은 말같지도 않은 말을 지껄이는 자와 전쟁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들은 언제나 제 정신이 될는지? 그들을 설득하기란 참 어려운듯 합니다. 탄핵이 결정되었으니 그들은 참회할 것인지 아니면 또 무슨 핑계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몽매한 자들이라면 몰라도 법조인 학자 언론인 등 지성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 조차 참으로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죽 보아왔는데 ㅋㅋㅋ님은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의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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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06:02:01
0 0
ㅋ~ㅋ (123.XXX.XXX.200)
ㅋㅋㅋ 이 버러지, 너 날건달이지? 하는 일 없으니 낮밤 없이 여기 기웃거리며 나오는 대로 갈겨놓는 거지?
난 니 글 읽지 않아. 기본 예의도 없이 마구 갈겨놓은 걸 왜 읽냐? 넌 니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고 생각하지? 천만에야. 너는 글 쓰는 게 아니고 남이 정성들여 써놓은 글이 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기에 가래침 뱉고 오줌 똥 싸는 배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더러운 걸 내가 미쳤다고 끝까지 읽고 '반박'이라는 걸 하겠니? 할 일 없이 시간만 많은 너라면 몰라도. 그리고 니껄 읽도록 하려면 그럴 듯하게 유인을 해야지! 아무리 구멍가게라도 치장을 하고 손님 기다리는데, 너는 니 가게에다 똥칠 해놓고는 손님 오길 기다리는 거라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누가 들어가겠니? 그런 판에 맛이 있니 없니 평가까지 해달라니 말이 되냐? 똥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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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20:25:55
1 0
자작나무 (221.XXX.XXX.190)
자유칼럼이 <자유발언대>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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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14:50:34
3 0
뒤죽박죽 세상 (183.XXX.XXX.250)
김영환님 정말 용기있게 글을 쓰셨습니다. 그동안 데모가 아니면 국민의 의사가 아닌 극히 비정상의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모두가 속내를 감추며 또, 불만을 삭이며 살아왔지만 이번 탄핵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까지 망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법치국가라고 했던 한 국가가 이렇게까지 법치가 실종되었고 거짓과 조작으로 대통령까지 무자비하게 끌어낼 수 있는 나라임이 생생하게 증명이 된 것이니까요. 이러한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었던 탄핵사태는 분명 우리나라의 모습을 완전 탈바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사태가 없었더라면 태극기를 통한 민심이 표출할 가능성은 전무했겠지요. 탈바꿈의 모습은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태를 통해 사회의 제반문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는 계가가 되던지, 아니면 그 대결의 파괴력이 너무 커 아프리카의 후진국으로 전락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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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11:35:25
0 3
ㅋㅋㅋ (223.XXX.XXX.162)
탄핵사태는
무자비하게 박근헤를 끌어낼 수 있는 나라임을 증명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차리고
부끄러워 태극기로 위장막치고
악다구니쓰는 좀비들이 20%나 있다는 것만 증명했지

그리고 이런 혼란 중에도
자신의 정치적 수명과 나라의 운명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박근헤라는 희대의 멍청이 한 년 때문에
한 나라가 개박살 낼 수 있음을 증명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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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15:06:51
2 0
ㅋㅋㅋ (223.XXX.XXX.214)
전쟁을 원하나봐? ㅋㅋㅋ
하긴 그러니 맨날 선동질이지
그렇게 전쟁을 시작해서 제일 먼저 진실을 죽이고 싶겠지
그러면 해리브라운 격언도 실현시키고 좋겠네

니가 쓰는 거 다 찌라시 베껴오는 거잖아
니 오리지날은 하나도 없지?
다 누군가 적어주면 베끼는 거잖아
니가 여기 쓰는 거 다 찌라시에서 먼저 이미 다 봤다 ㅋㅋㅋ
누가 누구한테 프로파간다를 말하나 ㅋㅋㅋ
박정히 전두환 시절에 살았으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프로파간다에 치었을텐데
지겹지도 않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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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20:22:09
1 0
필자 (59.XXX.XXX.117)
베를린의 90%가 초토화 되고 있었지만
괴벨스는 히틀러 자살후에야 정신차리고
일가족 모두 자살했다
무거운 지식으로 진실을 찾지 못하는 자는
선동의 가벼움을 즐기며
스스로 자신을 선동하고
맨 마지막 순간에
비참한 방법으로
진실을 깨닫는다.(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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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00:59:21
0 1
ㅋㅋㅋ (223.XXX.XXX.162)
그리고 박근헤에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 운운하지 말라
군대가 동원됐고
정보기관이 동원됐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해킹 공격이 있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거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건 평화가 아냐
총 안들고 한 쿠데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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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10:04:56
3 1
ㅋ~ㅋ (211.XXX.XXX.61)
ㅋㅋㅋ 이 버러지 오늘은 낮에 나왔구나.
혼 나더니 생각을 바꿨냐?

댓글은 이렇게 다는 거야. 가르쳐주마. 네가 위에 단 댓글을 예의 바르고 겸손한 문장으로 고쳐줄 테니 참고해라. 네 반말 짓거리를 고치고 안 고치고는 너에게 달렸다만 여태까지 못된 버르장머리를 스스로 바꾸면 너도 미움을 덜 받을 거야.

그리고 박근혜에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 운운하지 마세요.
군대가 동원됐고
정보기관이 동원됐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거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평화가 아닙니다.
총 안 들고 한 쿠데타이지요.

하다보니 네 틀린 맞춤법 고치고 빠트린 구두점도 찍어줬다. 어디를 고쳤는지는 알겠지? 기본도 안 된 것을 가르치려니 한심하다만 언젠가 네가 인간 되는 날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아보겠다. 밑에 댓글에도 틀린 게 많구나. 가르쳐줬으니 니가 고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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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13:57:38
1 1
ㅋㅋㅋ (223.XXX.XXX.162)
잘 했다 ㅋㅋㅋ
참 할 일도 없구나 ㅋㅋㅋㅋ
근데, 왜, 내용은 트집 잡을 게 없든? ㅋㅋㅋㅋ
답변달기
2017-03-07 15:04:29
0 0
ㅋㅋㅋ (223.XXX.XXX.162)
괴물 박근헤는 이제 그만 꺼져라
박근헤 공격당한다고 지랄염병발광하는 왕당파들도 함께 꺼져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누구든 민주공화정을 부정하고 왕정을 세우고 싶거든
국적 내놓고 태극기 내려놓고 니네 나라로 꺼져라

갈 땐 반란군 수괴 박정히 시체도 파가라
답변달기
2017-03-07 10:01:07
2 0
ㅋㅋㅋ (223.XXX.XXX.162)
찌라시 읽고 오신 김영환씨
왜 미국 소송은 어찌 되셨소?
답변달기
2017-03-07 09:58:17
2 0
이수철 (106.XXX.XXX.157)
저는 해외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오늘날 안타까운 우리나라 사정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시각으로 볼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켤럼의 말씀하신 내용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국가지도자의 측근 처신잘못으로 이렇게 까지 국론이 분열되고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서 국가가 목표를잃고 표류를 하게된 책임은 누구보다고 최고지도자 자신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어느 대통령은 매스컴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이건 사실이 아니지만 이런 의혹이 일게 처신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하고 부인과 같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기자회견을 동영상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비리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어났습니다만. 교통위반을 하여 잡혔을때 다른 사람들은 위반하고도 그냥 잘 다니는데 나만 억울하다고 면해달라고 할 수 없듯이 박대통령 측근의 비리에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미 지도력을 잃은 박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회견을 열어 물러날테니 이제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국가최고책임자를 구속시키기보다 대통령을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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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0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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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203.XXX.XXX.62)
참으로 가슴 시원한 글을 쓰셨습니다.
선 탄핵 후 기소라는 이 웃어넘길 수 만은 없는 코미디에 놀아나는 국민들만 안쓰럽습니다.
나라를 두 쪽 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 엄청난 국력소진과 경제적 손실, 계층간 충돌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부모 자식간에마저 쌓인 이 골을 메우는데 얼마의 세월이 걸릴까요?
헌재 결정이 기각으로 날 경우 이 중차대한 결론을 "아니면 말고....'로
비껴갈 수 있을가요?
이 사건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가' '부'가 아닌 '각하'로 결론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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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0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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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생님께 (14.XXX.XXX.219)
그럼 또 갑근세 열심히 내는 우리 일반인들이 잘못한것인가요?
책임도 일반인들이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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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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