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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로 가는 길
방재욱 2018년 03월 29일 (목) 00:07:45

지난 2월 13일 설 명절을 맞이하며 교육부에서 메일로 보내온 ‘청렴 서한문’을 접하며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수준에 대한 생각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왜일까요. 안내문과 함께 첨부 파일로 보내온 서한문에는 다음과 같은 장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겠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물론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은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해 ‘청렴 서한문’이란 검색어를 치고 들어가 ‘이미지’ 난을 열어보면 놀랄 정도로 많은 청렴 서한문들이 올려져 있고, 특히 교육계에서 올린 서한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난에서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를 위해 설립된 ‘광해관리공단’의 청렴 서한문이 눈에 들어와 열어보니, 안내문에 “공단은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공직자로서의 특별한 근무 자세를 강조함으로써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번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렴 서한문에서 청렴(淸廉, integrity)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한문(書翰文)은 상대편에게 경어(敬語)로 자신은 겸양(謙讓)의 말로 쓰는 편지의 문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성실한 근무 자세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국가적 부패 억제를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산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CPI에서 우리나라는 54점으로 180개국 중 5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상승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로 전년과 동일하게 하위 수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렇게 낮은 CPI 수준에 대해 조사기간 중 발생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나 방산 비리와 같은 대형 부패사건 등이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 유형은 독재형, 족벌형, 엘리트 카르텔형 및 시장로비형으로 구분이 되는 4가지 유형 중에서 정치인, 고위관료, 군, 대기업, 학연, 지연을 통해 만들어진 엘리트 카르텔형에 속합니다.

뇌물과 연관된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수감에 이어 미투(#Me Too)와 연계해 도지사가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사임했으며, 탤런트가 자살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명의 역대 대통령 중 4번째로 구속이 되며 국가의 대외적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매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뇌물 수수와 횡령, 채용비리, 유력 인사들의 엽기적 성추문 등은 모두 ‘청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솔선해서 청렴하고 근검해야 하는 정계,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에 만연해 온 부패문화가 어떻게 청렴문화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는 제도 개선만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지켜 주는 근간이 되는 청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청렴이 가장 신성하며, 그 청렴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을 밝고 진실하게 해준다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주 하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청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상식과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청렴 서한문에서처럼 말로만 청렴하게 지내겠다고 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청렴한 생활 실천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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