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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등록된 일본인 특허가 많다는 것은
고영회 2019년 08월 23일 (금) 00:18:51

당분간 일본이랑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없나 봅니다. 국제 무역에서 자기 입맛에 따라 팔지 않겠다고 하거나 파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은 자유무역의 뿌리를 흔든다는 점에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조치에 반발하여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허 분야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시작되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도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했습니다. 원천특허대책위는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3대 품목에 일본 기업이 등록한 원천특허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에 기술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12일 일본인의 특허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 55,000여 건이 등록돼 있고, 산업재산권 기술료 수지도 대규모 적자라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외국인의 우리나라 특허 등록 수에서 일본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등록한 특허가 많다는 것은 무역 분쟁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등록한 특허 수는 새롭게 기술을 개발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 권리를 많이 등록하려고 한다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경제를 밝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즉,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은 특성상 그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권리를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극명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후 1998년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특허권을 신청(출원)한 숫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우리 경제 앞날을 어둡게 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면 돈을 들여 특허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특허 신청 건수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특허권에는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한 가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보호를 받으려는 나라마다 특허권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인이 개발한 기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등록돼 있을 겁니다. 일본인이 등록한 특허 수가 많은 것, 일본이 그만큼 기술을 많이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개발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보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좋은 신호로 봐도 괜찮겠습니다.

기술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일본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하여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멀리 보고 기술을 개발할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사람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기술분야로 가서 활동하더라도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는 사회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력은 연구자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연구자를 행정업무에 묶어 두거나, 기술사는 기술자에게 최고 자격인데 기술사제도가 망가져 기술자가 되려는 꿈을 접게 만들고,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법에 규정된 소송대리권’조차 억지로 막는 법원,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문가가 되려는 꿈을 접게 만듭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 하나씩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술 자립을 해야 한다느니, 우리에게 고유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당장 연구개발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겠다든지 하는 정책을 설익은 채 발표합니다. 몇 년 전 인공지능(AI)에 얼마를 투입하고 무슨 기구를 만드니 하면서 요란했었죠.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은 한순간 번갯불에 콩 튀기는 정책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도를 걷고, 과학을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학자와 기술자가 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걸림돌을 하나씩 없애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이 등록한 특허가 많다는 것은 일본 사람이 우리 경제가 좋을 것으로 보는 징표입니다. 우리 경제가 더 튼튼해져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특허를 많이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자가 일본을 뛰어넘을 기술을 개발하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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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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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훈 (112.XXX.XXX.252)
고칠것이 많은데 본질은 바라보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초라한 부분이 많이 있죠?
건강하시고 창으로 풀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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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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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 (112.XXX.XXX.252)
변리사회에서 좋은 일하십니다.
특허 보상이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변리사권리 보호도 확실히 해야 하구요.
기득권에 집착하는 법조인들의 사심을 깰때 특허 강국이 됩니다.
특허청장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특허청 이름이나 바꾸려고 언론 플레이하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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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4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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