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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이긴 정부 있었나?
김영환 2020년 08월 06일 (목) 00:38:08

 

건국 이래 나라가 발전을 거듭했지만, 집 문제를 둘러싼 시비와 갈등은 여전히 폭발적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좋은 집의 공급이 부족해서죠.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를 넘었다고 하지만 그건 불량주택, 달동네, 멸실 직전의 시골 주택까지 합친 집계일 것입니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특임 교수는 사람들이 벤츠를 원하는 시대에 소형차로 만족할까 하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주택이 비싸다고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도심이건 어디건 이중, 삼중으로 주차한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하고 이면도로마다 길을 잡아먹는 주차가 차량 통행을 막고 있죠. 교육, 교통, 환경 등 정주 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집값과는 무관하게 낙후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재건축을 서울시는 투기 방지라는 갖은 구실로 막아 폭등을 도왔던 거죠. 건축 40년이 지난 4,424세대의 은마아파트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좋은 집으로 몰려드는 수요로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고강도 처방을 내놓고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두 채를 갖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월세 신고제와 5% 인상 상한제,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주택자의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인상도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동산법 모두 11개를 최근 전격 통과시켰죠.

당장은 마구 퍼 쓰는 예산을 대줄 세금을 걷는 재미가 쏠쏠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로 주한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 주택시장의 고유한 전통인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미 서울의 전세 거래량은 올 들어 작년에 비해 반 토막 났습니다. 빈자리를 월세와 반전세가 차지했습니다.

어떤 여당 국회의원은 “월세가 뭐가 나쁘냐? 세계적인 대세인데…”라고 강변합니다. 전세는 퇴거 때 반환받는 돈이고 월세는 날아가는 돈인데 그게 같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개“, ”국해“라는 조롱을 받는 겁니다.
반전세도 있죠. 만약 8억 원의 전세에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나머지 5억 원의 월세 환산 금액으로 적어도 월 0.3퍼센트 정도인 150만 원 정도를 월세로 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이런 큰돈을 매월 쉽게 지불할 능력이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고통 속에 내는 거죠. 이런 게 서민 보호 정책입니까?

최근에 나온 8.4 주택 공급 대책을 보면 서울에 13만 채를 공급하고 이중 공공 참여형 주택을 5만 가구 건설한다는데요. 민간 분양에 공공 재건축 개념을 도입해 최고 50층까지 짓게 하고 증가하는 재건축 용적률의 50~70퍼센트를 기부하라는 거죠. 이에 응할 재건축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한 경제신문의 조사 결과 서울의 초대형 8개, 2만여 가구의 재건축 단지들은 아파트의 층만 높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공공 재건축에 반대합니다. 지자체 의견도 부정적이죠.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책상머리에 앉아 민간과 협의 없이 ‘페이퍼 워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부문은 건드리지 말고 이번에 발표한, 정부가 소유한 택지 예정지부터 고밀도 임대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작 보였어야죠. '집 대통령이 되겠다"던 노태우 대통령은 5년 임기에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신도시에 28만 호를 포함해 총 200만 채를 건설하는 획기적인 공급으로 주거를 안정시켰습니다. 여태까지 뭐 하다가 그 10분의 1도 안 되며,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한 8.4 계획으로 남은 임기 10여 개월에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경악스러운 부동산 세금폭탄에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 도심 집회에서 ‘대통령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은 부동산가격 억제가 목표라고 합니다. 정치의 재미란 세금을 뜯어 쓰는 것이라고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증거로 김진애 열린당 의원이 “집값 상승 문제 없어, 세금만 내”라고 강변합니다. 그 세금 뜯는 횡포에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로 언론인조차 자신도 좋은 단체가 주관하는 조세저항 집회가 열리면 나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세금 폭탄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는 잡힐지 모르지만, 풍선효과로 어디선가는 저항의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더구나 연 0.5%라는 초저 기준 금리로 돈이 돈의 값을 잃고 실물 자산을 찾아 마구 떠도는 나라입니다. 서민 금리도 그런가요. 절대 아닙니다. 어제 현대카드 문자를 받았죠. 24개월 카드대출 이자율을 기존의 12.7퍼센트에서 9.52퍼센트로 내린다는 건데 이건 기준금리의 1,900퍼센트입니다. 한국은행은 부실기업 지원하려고 금리 내리나요?

3년 전엔 모자라는 집을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권장하더니 이제는 범죄자 취급하여 모든 세제 혜택을 끊으려고 합니다. 주택 매도의 차익을 형사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반자본주의적 주장이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기야 북한에 희망의 씨를 뿌려 민주화의 싹을 틔워보려는, 체코 민주화의 대부 바츨라프 하벨 인권상 수상자인 박상학 대표 등 탈북자의 대북 전단 살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스리자는 뒤집힌 세상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부족한 주택 재화를 정부를 대신해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다고 하여 그곳에 다 살 수 없습니다. 누구엔가 빌려줘야죠. 그런데 심지어 임대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 건설업체에까지 종부세 등을 상상 이상으로 올리며 존립 기반을 흔들어 동종 기업들이 사업 철수를 고려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2분기에 3.3퍼센트나 역성장한 경제에 세금을 내려야지, 폭탄을 던지면 경제는 더욱 가라앉을 테죠.

​주상복합이 아니라 주관복합도 만드세요. 각종 공공기관을 재건축해 고밀도화하여 그 위에 사람이 살도록 해보시죠. 넓은 대지에 무슨 골프장처럼 푸른 잔디로 덮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보면 왜 이렇게 넓어야 할까 이유를 모릅니다. 국회가 국회의원 휴식처인가요? 세금폭탄 던지려고 게거품 물지 말고 그 대지를 쪼개 임대주택을 짓자고 하세요. 서울 집값 잡으려고 세종시로 행정수도 옮기고 싶으면 그 어떤 종류의 분원(分院)도 서울에 남기지 말고 100퍼센트 정부의 흔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근무자들의 주거와 주택 소유도 세종시로 제한하세요.

경제 대책은 정교하고 유연하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연착륙하게 해야지, 무슨 군사작전처럼 국회에서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청와대 하명으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세놓지도 말라는 식의 정치공학적 이념으로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무식한 잣대로 시장이 꺾일 것으로 보는 건 오산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었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패망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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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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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환진 (115.XXX.XXX.194)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속히 이나라가 정상 국가로 가길 기원하며, 영향력 있는 분들의 좋은 활동을 응원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이에 어긋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민초(김형석 교수님의 국민에 대한 정의 참고)들이 문제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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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19:59:26
0 8
김영환 (115.XXX.XXX.194)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달기
2020-08-24 23:11:59
0 8
김태영 (115.XXX.XXX.194)
아, 죄송합니다. 솔직히 전 장하성 교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정치적 표현을 하신 듯 한데 ᆢ원래 시장엔 수요자와 공급자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역할을 비하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ᆢ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또는 시장은 정부를 이길수 없다는 정치적 표현을 사용하는듯 합니다. 당대의 정부를 선택한것도 시장의 힘입니다. 맘에 들든 들지 않든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하는게 경쟁력있는 경제 주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것처럼 정부도 선택당합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치시장이 된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좋은 글 보내주셔서 유익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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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02:04:35
0 7
김태영 (115.XXX.XXX.194)
정부가 시장의 일부인데 ᆢ논리적 모순입니다. 비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기득권을 이기는 정부를 본 적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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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01:24:26
3 7
김영환 (115.XXX.XXX.194)
김태영 교수님께는 한국경제신문 이심기 정치부장의 칼럼으로 답을 대신하려 합니다. 제 글의 의도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실패를 막지 못한다는 것인데 매스컴이 흔히 쓰는 대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장하성 실장의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호언장담은 성공할까
입력2018.09.05 23:36 수정2018.09.06 09:39


“거주를 위한,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실장이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당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글이 떠올랐다.

이 전 수석은 당시 서울 강남을 필두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당시 이 전 수석은 “중산층·서민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집을 사도 늦지 않다는 취지에서 쓴 글”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부동산 가격이 정부 대책 발표후에도 진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작 본인은 당시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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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전 수석은 공직에 들어오기 전인 2004년 2월 서울 강남의 역삼동 아이파크 분양에 당첨돼 입주한 것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않았던 중산층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며 참여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적 상처를 입혔다.

장 실장의 이날 발언도 당시 상황과 묘하게 겹쳤다. 장 실장은 이날 “모든 사람이 강남에 다 살 필요 없다.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사는 분들의 고가 주택이나 상가의 지역별 가격 차이가 시장에서 작동해서 가는 것을 정부가 다 제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은 거주보다 재테크 지역으로 봐야 하고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사회자가 “거기(강남)를 기본적으로 재테크의 지대로 보는 거죠. 물론 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이라고 묻자 장 실장은 “물론입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장 실장은 대신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수요는 반드시 시장에 맡겨야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시장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시장 경제를 아주 정말 지독하게 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정부가 다 공급해버린다”고 했다.

장 실장은 또 “미국은 저소득층에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뉴욕 맨해튼을 예로 들며 “거기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장 실장의 말을 요약하면 강남은 재테크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이니 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대신 서민들을 위한 주택시장은 정부가 확실하게 투기세력을 제압할테니 믿어달라는 것이다. 물론 투자수익에 대한 환수는 세제를 통해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의 이날 발언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선 거센 비판의 댓글이 쇄도했다. 당장 장 실장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한 발언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장 실장이 본인이 매매가격이 20억원을 웃도는 잠실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점이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전 수석이 2006년 당시 “지금 집 사면 낭패”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와 같은 반응이다.

“고위 공무원이 탐욕의 핵심지에 살면서 여기는 재테크 지역이라니 어이가 없다”, “강남에 살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강남 아닌 곳도 살 수가 없다”, “자가당착, 내로남불의 극치다”, “그렇다면 강북, 용산은 왜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장 실장이 단언한대로 과연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당장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시장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잠재울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장 실장의 발언은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은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오히려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발표가 나온 뒤에도 장 실장이 시장을 향해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06년 11월 참여정부 청와대가 “지금 집 사면 낭패”라고 했다가 시장의 보복을 받은 전례가 되풀이 될까. 추석 연휴까지는 앞으로 약 보름의 시간이 남았다.

이심기 정치부장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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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01:31:12
2 12
벽동 (14.XXX.XXX.61)
시장실패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경제학에서 정부정책이 왜 나옵니까.
문제인대통령은 통치철학이 바르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시기 질투 모함에서 승리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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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19:55:04
11 3
히틀러도 못한다 (59.XXX.XXX.68)
부동산을 물가에 대입하여 잡을려고 하면 안됩니다..거기에다 비교해도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발전입니다. ***** 1970년 중학교 다닐때 시내버스비가 3원하다가, 5원으로 올랐습니다.지금은 200배올라 1000원이 넘습니다.***** 태권도 체육관 다니는 비용이 800원이었는데, 지금은 8만원입니다.100배가 오른 것입니다.... 쌀값, 집값.등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일입니다.... 이것은 정부탓으로 돌리고 23번 개혁안을 냈다고 폄훼하는 것은 , 대안없는 비판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들은 대책이 없이 무조건 비판만합니다. 히틀러도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자중자애정신으로 갑시다.. 더좋은 시대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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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4:31:01
14 2
권대박 (115.XXX.XXX.146)
주사파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자들 실제 경제활동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남한의 중도세력을 몰락시켜서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북한식 보조금으로 살게 해야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할수있으니까 벌이는 정치적인 쇼인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대출과 온갖 규제를 다해놔서 몇억 현금들고 집살수있는
서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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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2:43:23
3 14
조용한 관찰자 (175.XXX.XXX.166)
경알못들이 벌이는 협박쇼를 우리 국민들은 요즘 잘 구경하고 있습니다.
답변달기
2020-08-06 11:07:33
2 11
차선우 (222.XXX.XXX.111)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답변달기
2020-08-06 08:58:32
4 14
김영환 (115.XXX.XXX.194)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달기
2020-08-19 01:46:21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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