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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 서두를 이유 없다(1)
신현덕 2020년 09월 08일 (화) 00:00:01

지난 8월 24일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가장 큰 오점(汚點)으로 남은 외교 분야 기념일입니다. 1992년 이날 대한민국은 베이징(중화인민공화국, 이해를 돕기 위한 표기 임)과 수교함과 동시에 타이베이(중화민국)와는 단교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던 베이징에게는 면죄부를 주었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탄생을 도왔으며 6・25 때 우리를 지원한 타이베이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배신)를 남겼습니다. 임기 말의 대통령이 북방외교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서두르다가 남긴 가장 참담한 외교 결과입니다. 조급함이 만든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 뒤 우리는 대통령이 임기 내에 못다 한 일을 후임 정권으로 넘겨주는 것이 더욱 빛나는 업적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베이징은 수교회담에서 미일 등과 수교 때 내세웠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에게도 들이밀었고, 수교 협상팀이 (지시에 따랐겠지만) 냉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UN에서도 인정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던 조항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또 국가 자존심과 명예 원칙 그리고 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인정한 UN결의 등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이처럼 한・중 수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던 타이베이와의 외교관계는 군사작전(군 출신이라서?) 하듯이 일거에,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아시아인(유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의(義)를 저버림으로써 우리는 한족(漢族, 베이징 타이베이 모두 포함)에게 믿을 수 없는 국가・국민이 되었습니다. 타이베이에게는 배신자, 베이징에게는 불신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 중 베이징과 타이베이와 동시에 수교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해 아주 많은 것을 잃었고, 잃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계속 잃을 것입니다. 베이징과의 수교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며 북한을 간접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많은 것이 우리만의 생각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보라는 듯이 핵무기를 개발해 대한민국을 겁박하며, 베이징은 은근히 이를 후원하는 모습입니다.

랴오둥반도의 다롄 박물관은 모택동 일가의 밀랍 인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6・25 때 중공군으로 파병돼 전사한 모택동의 아들(모안영)을 중공군의 영웅으로 떠받들기 위한 것이지요. 동시에 베이징이 주장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를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도왔다’는 즉 대한민국을 말살하려던 내용을 드러내놓고 한국 관광객에게도 자랑합니다. 인형을 본 지 꽤 지났으나 지금까지도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운이 걸린 포커 게임에서 북한을 압박할 외교, 경제의 에이스 카드를 손에 쥐고서도 카드를 덮었습니다. 현재 두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전 세계가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해 온갖 제재를 다 가해도 북한 경계를 몰래 넘나드는 중국 물자가 있는 한 100% 제재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압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베이징과 외교를 펼쳐가야 합니다. 최근 베이징과 수교할 때와 같은 조짐이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한족(漢族)의 만만디(萬慢的), 한・베이징 외교에 딱 맞는 말입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게재된 베이징 특파원의 기사로 글을 맺습니다. “1992년 한중(필자 註, 베이징)수교가 이루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천안문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와 압력에서 탈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당시 한국은 수교를 서두르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도발을 억제해 주길 기대했고, 그런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오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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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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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빚을 새로운역사로 (125.XXX.XXX.231)
다시 새로 역사를 써갈수는 없지만,타이뻬이와 청소년교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참으로 의리없는 나라이구나"하고 생각하였고, 판단이 서툴렀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만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통일을 향한 한걸음이라도 되었어야 할터인데, 지금이라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좋은글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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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5:51:40
3 0
신현덕 (122.XXX.XXX.51)
의견 감사합니다.
국가가 간여하면 배이징이 발끈하겠지요.
현재 우리 정부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을 거고요.
민간이 앞장 서야 합니다.
漢族이 가장 중시하는 관시를 존중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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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17:45:34
0 0
4321 (121.XXX.XXX.141)
늦게 했다해서 북핵이 해결됐을까요? 우리의 외교역량이 그정도는 되었던가요. 지금이나 그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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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4:19:30
0 0
신현덕 (122.XXX.XXX.51)
수교를 늦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이 아파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내밀어 우리의 이익을 지켰어야한다는 뜻이지요.
베이징이 아파하는 것을 협상장에 내놓았으면 쉽게 수교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베이징의 예상대로 20년은 족히 걸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이징이북핵을 지금처럼 은근히 두고 보지는 못했겠지요.
우리가 타이베이와 외교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베이징이 늘 긴장하고 대한민국을 대했을 겁니다.
우리를 개차반처럼 여기진 더더욱 못했겠고요.
느긋하게 베이징과 북한의 외교와 동일한 위상을 우리도 타이베이와 갖겠다는 말로 디밀었으면 중공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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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0:18:10
3 0
아름다운_강산 (58.XXX.XXX.66)
북핵이 쉽게 해결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에 끌려다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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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6:23:57
3 0
신현덕 (122.XXX.XXX.51)
감사합니다.
타이베이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하게 베이징이 저지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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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0:20:5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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