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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하는 중국의 후안무치
신현덕 2023년 08월 01일 (화) 00:00:09

중국이 자유진영과의 외교에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자 외교부장을 전격 경질하고 방첩법(반간첩법)을 강화하는 등 초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이빨을 드러내어도 많은 국가들이 꿈적도 하지 않자 무리하게 강경한 수를 두어 나갑니다.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이 많은 국가를 상대로 힘을 과시하고, 자원 외교를 구사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역으로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와 손잡은 중국을 향한 경제적 고립 전략을 강화하자 당황했고,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던 대한민국이 원칙을 앞세워 국방을 강화하고, 한미일이 똘똘 뭉치자 아시아 지역 외교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또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카드가 축소되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가시적인 역량을 은근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곤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지원하게 했습니다만 지난 정부 때부터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전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막 퍼준다는 비난이 자자했었는데 통계에 잡힌 액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 지원 금액은 김영삼(1,856억 원) 김대중(1,365억 원+ 불법송금 4억 5,000만 달러) 노무현(2,892억 원) 대통령(자유칼럼 2017년7월24일) 때보다 지난 7년 간이 훨씬 적었습니다. (표 참조)

   

국제사회의 감시 강화로 대북(對北) 자금줄이 막혔거나 아예 끊겼기 때문입니다. 북은 물론이고 중국도 당황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전임 대통령은 삶은 소대가리, 머저리 등 온갖 악담을 들어야 했고, 종전(終戰)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반복하다가 외국 정상들로부터 면전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의 대변인이냐?”는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북한이 핵위협을 강화했어도 제대로 대응전략조차 세우지 못했고, 북한에 애면글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검찰이 우리 기업인으로부터 전 주한 중국 대사 리빈(李濱)이 제3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했을 것으로 넉넉하게 짐작하고도 남을 물증을 압수했습니다. 중국이 책임을 한국으로 돌렸고, 중국내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었습니다. 중국인은 SNS에 이빈의 특무(간첩) 행위를 비난함과 동시에 한국을 욕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참담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만 건의 댓글과 욕이 그야말로 SNS를 마비시킬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없다는 물증을 공개하자 중국 당국은 모든 글을 슬그머니 지우고 시치미를 뗀 전력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중국의 약점을 우리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방첩법을 강화한 것을 그 증거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선제적 조치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정전협정일에 또 한 번 항미원조(抗美援朝)를 들고 나와 한국을 영원한 적이라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침략자인 북한을 두둔해야 할 만큼 해가 갈수록 사정이 절박합니다. 유엔이 추구하는 자유와 평화는 중북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이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원했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G2라던 중국이 정책의 일관성이고 뭐고 간에 체면을 구길 대로 구기면서까지 외교부장을 전격 경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중국은 방첩법을 손에 들고 외교의 불리함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해결하려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6·4 천안문 사태 이후 한중 수교로 물꼬를 텄던 기억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속내를 다 파악한 대한민국도 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아무리 으르렁대도 백안시 정책을 고수하자 초조감이 극을 향해 갑니다. 정부의 사드 정상 운영, 외국인 선거 제한 검토, 대북 경제 지원 취소 등 뚝심과 원칙을 중시하는 외교에 중국은 체면치레에 급급합니다. 지금처럼 원칙으로 대하는 것이 대중 외교의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참에 중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스파이를 처벌할 법을 신설하거나 또는 형법이라도 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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