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정부를 향해 검찰 독재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자기 세력의 온갖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뒤집어 이야기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 독재에 가담하고 있다고 매번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는 “암컷, 어린 놈, 방울 달린 남자” 등 언어의 매를 들었습니다. 그 매가 여의봉이 되어 반대로 자기들 머리통을 무참하게 패대자 설레설레 고개를 흔듭니다. 과거의 사례를 불러올 때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애꿎게도 탄핵이라는 비정상 수단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막말의 정당화를 시도합니다. 당치도 않은 언어 희롱의 끝판입니다. 여당도 의원독재라고 맞받아칩니다. 의원 정족수를 넘긴 야당이 온갖 몽니를 부리고, 자판기처럼 법률을 만들어 내는 것을 꼬집습니다. 여당이 모든 것을 동원해 해결해야 할 여소야대 상황을 두고 할 말은 아니지요.

한 의원은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금도는 금하는 선(禁道)이거나 금하는 정도(禁度)일 겁니다. 하지만 사전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가 만든 말이지요. 사전의 금도(襟度)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인데, 아마도 이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금도(襟度)를 모르는 자가 금수’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발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독재시대에 의원의 입법, 감사 등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나 불법행위, 저질 활동, 막말 등을 비호하는 구린내 나는 방패로 사용합니다. 오죽하면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의원을 향해 “이 방 밖에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시오.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두고도 검찰 독재를 방증한다고 또 뒤집습니다.
독재는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입니다. 물론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라고도 합니다. 의회와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뜻에 적합한가는 독자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방송은 더 한심합니다. 보도 내용은 비난받는 일을 하도 많이 하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의 언어는 국어 파괴수준을 넘었습니다. 사투리 사용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지역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체 기준도 없나 봅니다. 의원 발음은 ［으원］이고 의무는 ［으무］ 등 잘못된 발음 사례를 세기가 힘듭니다. 영국 BBC를 예로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영국인은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려면 공영방송을 보라고 한다지요.

KBS의 한 기자는 노퍽 해군 기지를 찾아 방송하며 “함정의 수가 70여 대(바른 표현은 70여 척)”라고 했고, 새 전문인 윤무부 명예교수가 “새대가리”라고 말해도 방송은 굳이 “새머리”로 바꿔 내보냈습니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북한의 (미북)회담을 차례로 언급했어도 자막과 기자의 보도 내용은 “북미회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한일중’ 회의라 말해도 ‘한중일’ 회담으로 바꿔 보도합니다.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기 원칙을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순전한 언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현재 모 씨가 북한에 송금(불법적)했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다른 모 씨는 북한에 불법으로 4억 달러 이상을 몰래 보냈다가 실형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것은 이적(利敵)보다 더한 적과의 한몸 또는 동행입니다. 비록 인도적 지원을 위한(어디까지가 인도적인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것이라 할지라도 몰래 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적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조차도 북한의 특성상 보위부가 간섭하므로(가져감) 북한 당국의 것입니다. 정부(통일부)도 이제는 정치권, 종교계, 기업, 개인 등이 북에 보내는 모든 물자의 양과 금액을 한곳에서 집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하고 통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의해 투명하게 밝히고, 북한 주민(우리 국민)에게 줘 통일의 길을 단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를 주었느냐보다 누구에게 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가를 추적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추적할 방법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 경우 통일부를 통해 지정기탁이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몰래 넘어간 거액의 외화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왔다고 합니다. 지원금과 물자는 주민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고, 통일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것으로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북에서 몰래 받은 비밀 자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그 돈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공작 자금입니다. 학교와 가정교육, 언론 등을 통해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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