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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전쟁­ 2,500년 전부터 있었다
김홍묵 2024년 02월 01일 (목) 00:06:28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인구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부(부총리급 장관)를 신설하겠다고 지난달 18일 공언했습니다. 
공약 1호로 내놓은 여당의 저출산 대책은 △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만 원→210만 원) △ 아빠 출산휴가(유급) 의무화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저축·대출 금리 우대 △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인구부가 출산 및 육아 문제를 총괄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자산·돌봄을 한데 묶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세 자녀를 출산하면 30평형대 주택(분양 전환 공공 임대 방식) 제공△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10년 만기) 대출 △ 아동수당(8~17세)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등이 골자입니다. 
이들 공약을 실천하려면 국민의힘 안(案)이 연 3조 원, 민주당 안은 연 27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 구천, 20여 년 쓸개 핥으며 인구 증가 기다려

인구문제는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에 이미 국가 존망의 관건(關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않으려고 장작더미에서 잠을 잔[臥薪 와신] 오왕 부차(夫差 재위 BC493~BC473). 부차의 포로(BC494)가 되어 노예 생활 끝에 풀려나 쓸개를 핥으며[嘗膽 상담] 절치부심한 월왕 구천(句踐 BC497~BC464). 그 구천이 20여 년 쓸개 맛을 본 건 월나라의 백성 수가 오나라보다 많아지기를 기다린 인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구천은 인구 부양책으로 △ 여자 17세, 남자 20세가 돼도 결혼하지 않으면 그들 아버지를 벌하고 △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감세 및 면세 혜택을 주며 △ 주변 소수민족(야만족)의 이민도 허용했습니다.
기원전 473년 월나라 인구가 오나라보다 많아지자 구천은 지체 없이 전쟁에 돌입, 부차를 자결하게 하고 오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오월동주(吳越同舟; 원수지간이라도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함을 비유한 말)란 고사(故事)도 고사(枯死)한 셈입니다.

# 상앙 “백성은 자산이다” 100만 이주민 받아들여

그보다 100여 년 뒤 전국시대 진(秦)의 책사 상앙(商鞅 ?~BC338)은 ‘백성은 나라의 자산’이라는 신념을 토대로 한 인구 정책을 펴 천하통일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상앙의 정책 핵심은 인구유입책입니다.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진나라로 땅 좁고 빈민이 많은 이웃 한(韓) 위(魏) 조(趙)의 이민 10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센티브도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집과 농토를 주고, 3대 동안 세금과 부역 군역을 면제해주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굶어 죽는 것’과 ‘전장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심리 분석을 토대로 상앙은 농업 인구를 늘려 먹는 문제를 해결한 후,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오로지 전공이 큰 자에게만 열어 주었습니다. 그 후 진에서는 실제 전쟁에 나가 벼락출세하거나 병졸에서 어엿한 장수가 된 백성이 많았습니다. 부국강병책입니다.
“법이 공정·엄정하면 사악한 백성이 없어진다. 그것은 백성이 법대로 하는 것을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앙의 법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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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견쓰기(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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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관찰자 (175.XXX.XXX.167)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한다는 말에 아연 실색하게 합니다.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정 부처를 새로 만들어 그곳에서 밤낮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일까요? 부총리급 통일부가 있어서 통일의 문제에 진척이 있었나요? 인구문제는 전 부처적으로 다루어야 할 일이므로 지금의 재경부 쯤의 조직 중 총괄부서에서 전부처와 연락하며 대책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조 출신이 행정을 맡게 되면 행정에 관한 한 완전 문외한임을 항상 느끼며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부처가 하나 생기면 규제의 남발과 그 공무원들의 밥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 등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 가는 공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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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0:49:26
0 0
김홍묵 (39.XXX.XXX.144)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인설관이나 퍼주기 인구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듣한 옛 나라들의 국가존망을 건 정책에서 답을 찾아
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쓴 글입니다.
특히 제도와 법은 국민이 법 지키는 것을 이롭다고 생각
하고 흔쾌히 따르는 법철학이 있어야 효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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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5:41:24
1 0
김홍묵 (39.XXX.XXX.144)
(둘째 줄) 있다는 것은--->있다는 것과,
(세째 줄) 아듣한 옛 나라--->아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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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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